도산과 지방세 (개정증보판)

전대규

저자:전대규

제1편도산
제1장풀어쓴채무자회생법
제1절도산일반
Ⅰ.도산절차란무엇인가
Ⅱ.회생？파산과도산
Ⅲ.도산절차는포괄적？집단적집행절차이다
Ⅳ.법원이관여하는도산절차가필요한이유

제2절회생절차
Ⅰ.회생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가
Ⅱ.회생절차개시결정전채무자재산의보전
Ⅲ.회생절차개시결정의효력
Ⅳ.회생절차의기관
Ⅴ.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공익담보권,개시후기타채권
Ⅵ.채무자재산의구성과확정
Ⅶ.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확정절차
Ⅷ.회생계획안의제출및결의
Ⅸ.회생계획인가결정의효력
Ⅹ.간이회생절차
ⅩⅠ.회생절차의종료

제3절파산절차
Ⅰ.파산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가
Ⅱ.파산선고의효과
Ⅲ.파산채권과재단채권
Ⅳ.파산재단의구성및확정
Ⅴ.파산채권의확정절차
Ⅵ.파산재단의관리？환가및배당
Ⅶ.파산절차의종료
Ⅷ.면책
Ⅸ.상속재산파산

제4절개인회생절차
Ⅰ.개인회생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가
Ⅱ.신청권자
Ⅲ.회생위원
Ⅳ.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효력
Ⅴ.개인회생재단의구성과확정
Ⅵ.개인회생채권과개인회생재단채권
Ⅶ.개인회생채권의확정
Ⅷ.변제계획
Ⅸ.개인회생절차의폐지및면책

제5절국제도산
Ⅰ.국제도산관할
Ⅱ.준거법

제2편지방세
제1장지방세총론
제1절총설
Ⅰ.지방세의의의
Ⅱ.지방세법의법원과세목
Ⅲ.지방세부과등의원칙
Ⅳ.기간과기한
Ⅴ.서류의송달

제2절납세의무
Ⅰ.납세자
Ⅱ.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Ⅲ.납세의무의승계와소멸
Ⅳ.양도담보권자등의물적납세의무

제3절부과
Ⅰ.수정신고
Ⅱ.경정청구
Ⅲ.기한후신고
Ⅳ.가산세

제4절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우선
Ⅰ.지방세환급금의환급과충당
Ⅱ.지방세우선의원칙
[보론1]세무조사

제5절지방세구제제도
Ⅰ.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Ⅱ.지방세심판절차
Ⅲ.행정(지방세)소송

제6절지방세의징수
Ⅰ.납세의고지등
Ⅱ.독촉또는납부최고
Ⅲ.체납처분

제2장지방세각론
제1절취득세
Ⅰ.취득
Ⅱ.과세대상
Ⅲ.납세의무자및비과세
Ⅳ.납세지
Ⅴ.과세표준과세율
Ⅵ.면세점
Ⅶ.부과？징수

제2절등록면허세
Ⅰ.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Ⅱ.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제3절레저세
Ⅰ.과세대상
Ⅱ.납세의무자
Ⅲ.과세표준및세율
Ⅳ.신고및납부

제4절담배소비세
Ⅰ.과세대상
Ⅱ.납세의무자
Ⅲ.납세지
Ⅳ.과세표준및세율
Ⅴ.미납세반출및과세면제
Ⅵ.신고납부및수시부과

제5절지방소비세
Ⅰ.과세대상
Ⅱ.납세의무자
Ⅲ.납세지,특별징수의무자및납입
Ⅳ.과세표준및세액
Ⅴ.신고및납부등
Ⅵ.부과？징수등의특례

제6절주민세
Ⅰ.통칙
Ⅱ.개인분주민세
Ⅲ.사업소분주민세
Ⅳ.종업원분주민세

제7절지방소득세
Ⅰ.과세대상
Ⅱ.납세의무자
Ⅲ.과세기간및사업연도
Ⅳ.납세지
Ⅴ.과세표준및세율
Ⅵ.과세표준및세액의확정신고와납부,수정신고등,수시부과및특별징수
Ⅶ.불복방법
Ⅷ.법인전환시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의이월과세

제8절재산세
Ⅰ.과세대상
Ⅱ.납세의무자및비과세
Ⅲ.납세지
Ⅳ.과세표준및세율
Ⅴ.부과와징수

제9절자동차세
Ⅰ.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Ⅱ.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제10절지역자원시설세
Ⅰ.과세대상
Ⅱ.납세의무자및비과세
Ⅲ.납세지
Ⅳ.과세표준및세율
Ⅴ.부과？징수

제11절지방교육세
Ⅰ.납세의무자
Ⅱ.과세표준및세율
Ⅲ.신고납부와부과？징수

제3장지방세산책

제3편도산과지방세
제1장도산절차에서지방세채권의취급
Ⅰ.지방세의징수단계에서의특권
Ⅱ.도산절차에서지방세채권취급의중요성
Ⅲ.현행채무자회생법의지방세채권에관한태도

제2장회생절차와지방세채권
Ⅰ.회생절차에서지방세채권의취급
Ⅱ.회생채권인지방세채권에관한특칙
Ⅲ.회생절차에서지방세채권의취급에관한몇가지쟁점
Ⅳ.출자전환등으로인한과점주주의취득세납세의무
Ⅴ.법인합병에대한취득세과세특례와회생？파산절차
Ⅵ.채무자의재산에속한부동산등이경매로매각된경우회생채권인지방세채권자에의배당여부

제3장파산절차와지방세채권
Ⅰ.파산절차에서지방세채권의취급
Ⅱ.파산절차에서지방세채권의취급에관한몇가지쟁점
Ⅲ.별제권과지방세채권
Ⅳ.상속재산파산과지방세채권
Ⅴ.파산선고와체납처분
Ⅵ.파산관재인의세무처리
Ⅶ.파산재단에속한부동산등이경매로매각된경우지방세채권자에의배당여부
Ⅷ.면책절차와지방세채권

제4장개인회생절차와지방세채권
Ⅰ.개인회생절차에서지방세채권의취급
Ⅱ.개인회생절차에서각단계별지방세채권의취급
Ⅲ.개인회생재단에속한부동산등이경매로매각된경우개인회생채권인지방세채권자에의배당여부
[보론2]도산과국세

부록
색인

[주요내용]
●채무자회생법에관한전반적인내용취급
●지방세관계법률에대한개략적인설명
●도산절차가시작된경우지방세나국세의처리방법
●2023년전면개정된취득세과세표준에관한상세한설명

[경쟁도서와비교]
●채무자회생법과지방세관계법을체계적으로서술한유일한책
●분량을적절히유지하면서채무자회생법과지방세관계법을전반적으로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