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국내 조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양장본 Hardcover)

강지현

[학력사항]
●2022NewYorkUniversity(NYU)SchoolofLaw,LL.M.inInternationalTaxation
●2021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박사(행정법)
●2010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행정법)
●2009제38기사법연수원수료
●2006제48회사법시험합격
●2006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최우등졸업

[경력사항]
●2018~현재법무법인(유)광장파트너변호사
●2023~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
●2022Andersen(NewYorkOffice,VisitingPartner)
●2022한국세법학회이사
●2021~현재한국조세법학회이사
●2020~현재한국지방세학회이사
●2020~2021InternationalFiscalAssociationYIN(YoungIFANetwork)한국지부회장
●2019~현재한국조세연구포럼이사
●2017~2018조세심판원사무관
●2016~2017기획재정부세제실사무관(조세특례제도과)
●2011~2016조세심판원사무관

[수상실적]
●2022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수상,한국조세법학회
●2021청년학술상수상,한국지방세학회
●2015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표창

[저서]
●2018조세특례제한법해설과실무(공저),삼일인포마인
●2017조세특례제한법해설과실무(공저),삼일인포마인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방법과구성

제2장디지털경제와조세제도
제1절디지털경제의의의및유형
Ⅰ.디지털경제의의의
II.디지털경제의유형
제2절디지털경제의특성
Ⅰ.탈물질화(dematerialisation)
Ⅱ.서비스화(servicification)
Ⅲ.연결성(connectivity)
Ⅳ.익명성(anonymity)
Ⅴ.물리적실재(physicalpresence)의불요성
Ⅵ.새로운가치창출및이익의재배치
제3절디지털경제조세제도에대한국제적논의경과
Ⅰ.국제적논의의배경과필요성
Ⅱ.OECD의2018년까지의논의경과및내용
Ⅲ.EU및유럽개별국가들의논의
Ⅳ.미국에서의논의
Ⅴ.OECD의두가지접근법의제안과논의의발전
Ⅵ.2020년OECD/G20BEPS포괄적이행체계(IF)합의안과필라1ㆍ2블루프린트

제3장OECD/G20의필라1ㆍ2블루프린트관련논의
제1절필라1블루프린트관련논의
Ⅰ.이익A(AmountA)
Ⅱ.이익B(AmountB)
Ⅲ.조세확실성(TaxCertainty)
제2절필라2블루프린트관련논의
Ⅰ.세원잠식방지규칙(GloBErules)
Ⅱ.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totaxrule)
Ⅲ.규칙간적용순위
제3절필라1ㆍ2블루프린트에대한평가
Ⅰ.필라1ㆍ2블루프린트에대한평가
Ⅱ.필라1ㆍ2블루프린트의한계

제4장디지털세(필라1ㆍ2)최종합의와그후속작업및성과
제1절OECD/G20포괄적이행체계(IF)의필라1ㆍ2최종합의문채택
Ⅰ.필라1최종합의의주요내용
Ⅱ.필라2최종합의의주요내용
제2절필라1의후속작업및성과
Ⅰ.후속작업및성과개요
Ⅱ.이익A관련작업
Ⅲ.이익B관련작업
제3절필라2의후속작업및성과
Ⅰ.후속작업및성과개요
Ⅱ.GloBE모델규정
Ⅲ.필라2이행패키지발표
Ⅳ.우리나라의글로벌최저한세제도입법현황및내용
제4절소결

제5장디지털세제도의국내도입에관한입법적제언
제1절개설
제2절국제조세실체법적측면에서의제도개선
Ⅰ.문제의제기
Ⅱ.법인세법상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의의및요건
Ⅲ.필라1의이익A과세에따른이중과세조정규정개선방안
제3절국제조세절차법적측면에서의제도개선
Ⅰ.상호합의에따른중재제도의개선필요성
Ⅱ.조세부과및징수절차관련규정의마련
Ⅲ.가산세부과관련규정마련
Ⅳ.부과제척기간특례규정관련
제4절조세정책적측면에서의제도개선
Ⅰ.새로운과세권배분대상에포함되지않는초과이익의증대필요성
Ⅱ.연구ㆍ인력개발비(R&D)세액공제제도확대필요성
Ⅲ.연구개발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확대요청
제5절소결

제6장요약및결론

[참고문헌]

[특장점]
●디지털세논의의태동부터최근동향까지체계적이고깊이있는해설
●디지털세필라1·2논의를상세하게설명하고종합적으로분석
●현행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도입된글로벌최저한세제도까지상세히설명
●디지털세제도의국내도입에관한심층적이고다각적인입법적제언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한국조세법학회)수상논문에최근논의를반영하여출간

[경쟁도서와비교]
●디지털세필라1·2논의의태동부터최근동향까지종합적으로해설한디지털세의기본서
●디지털세필라1·2논의를충실하게반영하여체계적이고깊이있는해설
●국제적논의의경과및내용을입체적으로조망
●현행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도입된글로벌최저한세제도까지반영
●디지털세제도의국내도입과관련하여심층적이고다각적인국제조세실체법적,절차법적,정책적제언을담아완성도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