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실무(2024)

박성욱,최용원

저자약력
●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회계학전공(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회계학전공(박사)
●SSCI,SCI급논문을포함한95편의학술논문게재
●한국세무학회우수논문상수상
●한국세무학회최우수학위논문상수상
●한국경영학회융합학술대회우수논문상수상
●한국조세연구포럼우수논문상수상
●국세청장표창수상
●금융위원장표창수상
●국가고시출제위원

(현)
●경희대학교경영대학회계ㆍ세무학과교수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세무관리학과학과장
●한국세무관리학회회장
●LH기술심사평가위원
●한국수력원자력특수계약심의위원회위원
●경기도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위원
●조달청평가위원
●한국철도공사기술평가위원
●하남도시공사기술자문위원
●김포도시관리공사계약심의위원회위원
●사단법인한국회계정보학회부회장
●사단법인한국조세연구포럼부회장
●사단법인한국회계학회이사

(전)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부원장
●중부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자산위험관리위원회위원
●서울특별시투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
●한국세무학회〈세무학연구〉편집위원장
●한국세무학회〈세무와회계저널〉편집위원장
●경희대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장지방세기본법
제1절총칙
Ⅰ.지방세의개요
Ⅱ.과세권등
Ⅲ.「지방세기본법」상의용어의정의
Ⅳ.특수관계인

제2절지방세부과등의원칙
Ⅰ.실질과세
Ⅱ.신의ㆍ성실
Ⅲ.근거과세
Ⅳ.해석의기준등
Ⅴ.세무공무원의재량의한계
Ⅵ.기업회계기준의존중

제3절기간과기한

제4절서류의송달

제5절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Ⅰ.납세의무의성립
Ⅱ.납세의무의확정
Ⅲ.납세의무의소멸

제6절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Ⅰ.납세의무확장의의의
Ⅱ.납세의무의승계
Ⅲ.연대납세의무
Ⅳ.제2차납세의무

제7절부과
Ⅰ.수정신고등
Ⅱ.가산세
Ⅲ.부과취소및변경

제8절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Ⅰ.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Ⅱ.납세담보

제9절지방세와다른채권과의관계
Ⅰ.지방세의우선징수
Ⅱ.직접체납처분비의우선
Ⅲ.압류에의한우선
Ⅳ.담보가있는지방세의우선
Ⅴ.국세와지방세채권과의관계
Ⅵ.양도담보권자등의물적납세의무

제10절납세자의권리

제11절지방세구제제도
Ⅰ.지방세구제제도의개요
Ⅱ.이의신청과심판청구
Ⅲ.감사원심사청구와행정소송

제12절부동산등의시가표준액
Ⅰ.시가표준액의의의
Ⅱ.시가표준액의구분
Ⅲ.토지의시가표준액
Ⅳ.주택의시가표준액
Ⅴ.건축물의시가표준액
Ⅵ.선박,항공기의시가표준액
Ⅶ.차량과기계장비의시가표준액
Ⅷ.기타의시가표준액
Ⅸ.시설물의시가표준액
X.시가표준액의결정
XI.시가표준액결정에대한불복

제2장취득세
제1절취득세과세대상
Ⅰ.취득세의과세대상자산
Ⅱ.부동산
Ⅲ.차량및기계장비
Ⅳ.항공기및선박
Ⅴ.입목
Ⅵ.산업재산권
Ⅶ.시설이용권

제2절취득세납세의무자
Ⅰ.취득세의납세의무자
Ⅱ.건축과개수
Ⅲ.지목변경및종류변경
Ⅳ.리스자산등의취득
Ⅴ.상속시의납세의무
Ⅵ.증여의취득세납세의무
Ⅶ.주택조합의납세의무
Ⅷ.신탁재산의납세의무
Ⅸ.명의신탁의취득세납세의무
X.계약의해제
XI.과점주주의주식취득
XⅡ.도시개발사업등이납세의무

제3절취득세비과세
Ⅰ.취득세비과세개요
Ⅱ.국가등의취득
Ⅲ.국가등에귀속또는기부채납을조건으로하는취득
Ⅳ.신탁으로인한신탁재산의취득
Ⅴ.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환매권의행사로매수하는부동산의취득
Ⅵ.임시건축물의취득
Ⅶ.공동주택의개수
Ⅷ.노후차량의상속취득

제4절취득의시기
Ⅰ.취득세의납세의무성립시기
Ⅱ.무상취득의취득시기
Ⅲ.유상승계취득의취득시기
Ⅳ.기타취득의취득시기

제5절과세표준
Ⅰ.취득세의과세표준
Ⅱ.무상취득의경우과세표준
Ⅲ.유상승계취득의과세표준
Ⅳ.원시취득의경우과세표준
Ⅴ.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경우과세표준에대한특례
Ⅵ.취득으로보는경우의과세표준
Ⅶ.부동산등의일괄취득시의과세표준

제6절취득세의세율
Ⅰ.취득세의세율구조
Ⅱ.부동산취득의표준세율
Ⅲ.부동산외취득의표준세율
Ⅳ.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의중과세
Ⅴ.법인의대도시부동산취득의중과세
Ⅵ.사치성재산의중과세
Ⅶ.법인의주택취득등중과
Ⅷ.세율의특례
Ⅸ.세율적용

제7절취득세의부과ㆍ징수
Ⅰ.납세지
Ⅱ.징수방법
Ⅲ.신고및납부
Ⅳ.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Ⅴ.등기자료의통보등

제3장재산세
제1절재산세의개요
Ⅰ.재산세의의의
Ⅱ.재산세의성격
Ⅲ.재산보유세의연혁
Ⅳ.재산세과세요건의요약
Ⅴ.정의

제2절재산세의과세대상
Ⅰ.재산세의과세대상
Ⅱ.토지
Ⅲ.건축물
Ⅳ.주택
Ⅴ.항공기와선박

제3절토지의과세대상구분
Ⅰ.토지의과세대상구분
Ⅱ.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Ⅲ.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Ⅳ.분리과세대상토지
Ⅴ.겸용주택의구분
Ⅵ.재산세의현황부과

제4절재산세의납세의무자
Ⅰ.재산세의납세의무자
Ⅱ.특수한경우의납세의무자

제5절재산세의비과세
Ⅰ.재산세의비과세대상
Ⅱ.국가등에대한비과세
Ⅲ.용도구분에의한비과세
Ⅳ.임시사용건축물,철거명령받은건축물

제6절과세표준과세율
Ⅰ.재산세의과세표준
Ⅱ.재산세의세율
Ⅲ.재산세의중과세율

제7절재산세납부세액
Ⅰ.재산세납부세액의계산
Ⅱ.재산세도시지역분
Ⅲ.재산세세부담의상한

제8절부과ㆍ징수
Ⅰ.재산세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Ⅱ.재산세의과세기준일과납기
Ⅲ.재산세의징수방법
Ⅳ.재산세의납세지

제4장기타의지방세
제1절등록면허세
Ⅰ.통칙
Ⅱ.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Ⅲ.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제2절레저세

제3절담배소비세

제4절지방소비세

제5절주민세
Ⅰ.통칙
Ⅱ.개인분
Ⅲ.사업소분
Ⅳ.종업원분

제6절지방소득세
Ⅰ.통칙
Ⅱ.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Ⅲ.거주자의금융투자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Ⅳ.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Ⅴ.개인지방소득세의특별징수
Ⅵ.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7절자동차세
Ⅰ.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Ⅱ.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제8절지역자원시설세
Ⅰ.통칙
Ⅱ.과세표준과세율
Ⅲ.부과ㆍ징수

제9절지방교육세

제5장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총칙
Ⅰ.「지방세특례제한법」의의의
Ⅱ.용어의정의
Ⅲ.지방세특례의원칙
Ⅳ.지방세특례의제한
Ⅴ.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
Ⅵ.감면
Ⅶ.지방소득세특례

제2절감면
Ⅰ.농어업을위한지원
Ⅱ.사회복지를위한지원
Ⅲ.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Ⅳ.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Ⅴ.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
Ⅵ.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Ⅶ.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Ⅷ.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제3절보칙
Ⅰ.감면제외대상
Ⅱ.지방세감면특례의제한
Ⅲ.감면된취득세의추징
Ⅳ.토지에대한재산세의경감률적용
Ⅴ.중복감면의배제
Ⅵ.지방세중과세율적용배제특례
Ⅶ.지방자치단체의감면율자율조정
Ⅷ.감면신청등

[특장점]
●지방세의이론구축에디딤돌
●지방세강의교재로적합
●중요한판례들을포함하여지방세실무에도움을줌
●기업실무에꼭필요한지방세개념위주로수록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상세설명
●지방세의중추적위치에있는취득세이론과실무수록
●지방세의중추적위치에있는재산세의이론과실무수록
●기타9개의지방세세목에대한내용수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기본적이고공통적인사안들을엄선하여정리

[경쟁도서와비교]
●기존지방세분야도서들은방대한지방세관계법전체를수록함으로써지방세의핵심이론서와실무서가부족한것이현실임
●국가고시출제경험이많은저자가쓴본교재를통해지방세무공무원시험대비가능
●본도서는지방세의이론적이고핵심적인사안들을정리
●지방세이론강의에필요한기본서로적합
●기업실무에핵심적인사항을정리한실무서의필요성에따라지방세분야의기본적인개념과기업실무에중요한개념들을정리
●핵심적인예규,판례를수록하여해석상이해를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