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

오문성

저자:오문성

[학력]

서강대경영학과졸업(경영학사)

서울대대학원경영학과(회계학전공)졸업(경영학석사)

가톨릭대상담심리대학원상담학과졸업(상담심리학석사)

서강대대학원경제학과(재정학전공)박사과정재학

서강대정보통신대학원(블록체인전공)석사과정재학

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과(정책학전공)박사과정수료

고려대대학원경영학과(회계학전공)졸업(경영학박사)

고려대대학원법학과(행정법/조세법전공)졸업(법학박사)

[경력]

1984년공인회계사제2차시험합격1

1987년공인회계사제3차시험합격(공인회계사/세무사등록)

육군공인회계사장교(국방부조달본부재무분석장교)전역

회계법인성지대표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기획재정부국세예규심위원

서울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

국세청국세심사위원

국세청국세행정개혁위원회본위원

국세청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공기업평가위원(준정부기관/비계량)

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시험,관세사시험,7급공무원시험출제위원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지역균형발전특위상근수석자문위원

국가미래연구원감사

조세일보조세정책연구소장

한반도선진화재단조세재정연구회회장

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

한국납세자연합회명예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Part1소득세및부가가치세
01.‘서민증세’그의미의가벼움에대하여
02.“간주임대료”의종말(終末)을고(告)하다
03.연말정산파문에서배우는교훈
04.상위계층과세문제있나?－누진세율구조를중심으로－
05.기부활성화를위한세법개정이진짜필요한이유는?
06.종교인과세에관한법리적검토
07.부가가치세와실질과세

Part2법인세
01.법인세증세논의와실효세율
02.분식(粉飾)회계,기업에게좋은소식인가?나쁜소식인가?
03.구글세(Googletax)와상생(相生)
04.대기업사내유보금의실체
05.법인세율인상신중히검토해야
06.개선보다는증세에가까운초과유보소득간주배당금과세
07.바이든정부의법인세,어떻게봐야하나?

Part3상속세및증여세
01.‘일감몰아주기’과세적합한가
02.세법,오지랖도넓다
03.상속세및증여세법상완전포괄증여개념에의한과세의정당성
04.상속세폐지후자본이득세로과세해야
05.논란여지남긴상증세완전포괄주의판결
06.가업상속공제,어디로가야하나?
07.비영리법인과증여세,무엇이문제인가?
08.공평한상속과효율적기업승계
09.상속세세율부터구조까지전면개편해야
10.상속세의공정과효율
11.상속재산의처분자유,제한해야하나?
12.상속세및증여세의근본적문제점과그해결방안
13.기업흔드는상속세소득세율보다낮게장기론자본이득세로

Part4부동산관련
01.종합부동산세와재산세의이중과세조정
02.정부의보유세인상논의어떻게볼것인가?
03.종부세법개정,부동산가격현실화와부담세액의적정화
04.주택관련조세정책에퇴로(退路)가없다.
05.현행종부세법상부부공동명의,득인가?,실인가?
06.1세대1주택세제혜택의명분과실제
07.자본시장의내부자거래와LH직원의투기행위
08.과도한종부세부담,이제라도대폭낮춰야
09.세금정책만으로집값잡을수없어
10.재산세?종부세는과세물건동일통폐합
11.현행종부세과세,맥락도없고디테일도없다.
12.100년전허상좇는국토세
13.문정부가실패한부동산정책,세수추계오차만들었다.
14.비정상부동산세제정상화돼가지만…국민갈라치는종부세없애야

Part5가상자산관련
01.암호화폐의본질에대하여생각한다
02.‘암호화폐과세’의전제조건
03.비트코인을무형자산으로보기어려운이유
04.가상자산신종금융자산으로분류해야과세유예적합
05.디파이NFT등암호화폐기반소득과세기준정립필요
06.STO가가져올미래는?

Part6조세및재정정책
01.2017조세공약(公約)과공약(空約)
02.차기정부에바란다
03.새정부조세정책방향어떻게봐야하나?
04.2023년예산안통과,무엇이문제인가?
05.고양이목에누가방울을달까?
06.이제는솔직하게증세(增稅)논의를시작할때다.
07.복지와재정의새틀을짜자.－재원조달,어떻게해야하나?
08.경기침체기의세수증가,그원인은?
09.20조세수증가,그경제적함의(含意)
10.트럼프의감세(減稅)공약,그의미는?
11.증세솔직하게설명하고이해구해야
12.새정부의재원조달전략,그방향성을짚어본다.
13.고소득층증세보편적증세위한선행조치
14.세수초과,과연바람직한가?
15.초과세수14조3,000억원의의미는?
16.세수호황끝나가나?
17.세수걱정은안해도되나?
18.2021년국세초과세수61.4조원의본질적문제점

Part7세법개정안평가
01.2015년세법개정(안)소회(所懷)
02.2016년세법개정(안)유감(有感)
03.2017년세법개정(안)단상(斷想)
04.‘2019년세법개정(안)’을보면서
05.2020년세법개정(안)무엇을담고있나?
06.2023년세법개정(안)관망포인트

Part8기타
01.차명거래금지의딜레마
02.‘사내유보금과세’와‘기업인가석방’
03.김영란법의재해석
04.병역의무의이행은공직자의필수요건이다
05.청년배당갈등,성남시는위법인가?
06.국세청50년,그빛과그림자
07.가족회사는조세피난처인가?
08.가계부채문제,데이터베이스(DB)구축이먼저다
09.죄악세(Sintax)부과는정당한가?
10.국세청법국세청장임기보장
11.경유세인상하려면객관적분석이우선
12.납세자의완벽한성실성을기대하기힘든이유는?
13.자격증빌려사업,세금은누가내나?
14.증권거래세폐지와주식양도소득세확대가쉽지않은이유
15.주세(酒稅)개편의딜레마
16.한국문화와선글라스
17.코로나19,우리산업미래에어떤영향을줄것인가?
18.납세자의적정세부담,현금동원능력고려해야
19.말뿐인백신주권제약사조세지원없인어렵다
20.금융투자소득과세논란의핵심은?
21.법인세더낮추고종부세없애야
22.해외주식절세어떻게해야하나?
23.횡재세부과는정당한가?
24.부영그룹출산장려금1억,어떻게과세해야하나?

Part9기회발전특구및재정분권
01.지역균형발전①윤석열정부지역균형발전,사람이핵심이다
02.지역균형발전②尹정부기회발전특구는파격적인조세정책시험장
03.지역균형발전③윤석열정부기회발전특구는文정부와다르다
04.지역균형발전④윤석열정부기회발전특구는지방정부가주인이다
05.지역균형발전⑤윤석열정부기회발전특구관련몇가지오해
06.지역균형발전⑥윤석열정부기회발전특구,이렇게해야성공한다
07.지역균형발전⑦尹재정분권성공하려면책임－재원같이줘야
08.지역균형발전⑧尹정부지방교부세개혁,이렇게가야성공한다
09.지역균형발전⑨尹정부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면개혁해야
10.지역균형발전⑩학생수줄어드는데…尹정부교육교부금전면개혁해야

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양도소득세와종합부동산세등부동산관련조세,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과세,종교인과세등때마다등장하는이해하기힘든조세이슈에대하여명쾌한논리적접근을통하여그정책의의미를이해하고향후새로운조세정책이나올때나름대로의판단기준을가지고싶다면꼭한번읽어보기를권하는책

[이책의특징]
최근10년간시기별로등장한중요한조세이슈에대하여쉽고일반적인논리로그의미를파헤침
조세정책에대하여갑론을박하지만그이유에대하여는깊이있게제시하지않고그판단이어려운부분에대한논리적근거를제시함으로써조세법을전문적으로연구하고있는전문가는물론이고조세에대하여문외한인일반인에게까지도그논리에대한판단력을자연스럽게강회시킬수있음

[책소개]
제1장소득세및부가가치세:서민증세,부자감세의의미는적절하게시용되고있는지/기부활성화를위한세법개정은왜필요한지/오랜기간계속연기해왔던종교인소득에대한합리적과세모습은어떠한지등을다루었다.
제2장법인세:법인세의본질적성격에기인한법인세율인상과인하의문제/구글세의진정한의미/초과유보소득간주배당금과세의성격과그문제점등을다루었다.
제3장상속세및증여세:명의신탁증여의제의문제점/상속세의공정과효율의의미/상속세의근본적문제점과그해결방안/증여세완전포괄주의등상속세및증여세에대한문제를심층적으로다루었다.
제4장부동산관련조세:최근논란이많았던종합부동산세의문제점/주택관련조세정책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부동산가격을잡기위해남용되는관련조세정책의문제점등을다루었다.
제5장가상자산:본장에서는과세문제뿐만이아니라암호화폐(가상자산)과세의전제조건인암호화폐의본질,자산분류,바람직한과세방법,암호화폐와유사하지만기초자산이존재하는토큰증권오퍼링(STO)에대한주제를다루었다.
제6장조세및재정정책:본장에서는조세의개별적인항목보다는일반적이고재정과관련한분야인증세와관련한논의/초과세수등을주로다루었다.
제7장세법개정안평가:매년이루어지는세법개정안의내용과그의미를최근10년중6개년에대하여다루었다.
제8장기타:본장은앞의부분에포함시키기적절치않은조세관련내용과세무조사를받는납세자의심리를분석한내용이담겨있고심지어는병역의무,편견이들어간한국에서의선글라스등다양한내용을담아보았다.
제9장기회발전특구및재정분권:제9장은본서의마지막장으로서현재우리니라의지역균형발전문제를획기적으로개선시킬수있는종합적대책인기회발전특구의기본철학과그구체적운용방법을제시하고재정분권의문제를심도있게다루었다.

[주제요약]
조세를학문으로연구하기위하여는법학(조세법),회계학(세무회계),경제학(재정학),행정학(정책학)등여러가지인접분야의이해가필요하다.조세및재정정책이우리의경제환경에미치는영향은실로지대하다.일반국민들도조세정책에대하여어떠한조세정책이우리에게맞는지에대하여판단할수있어야한다.하지만이러한부분에대한합리적판단기준을가지는것은쉽지않다.본서는각구체적조세정책에대하여일반인들이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그논리적근거를제시함으로써정책이해도를높이고향후새로운조세관련정책이나왔을때판단의근거로사용할수있는합리적기준이자체적으로생성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쓰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