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저자:강우석 공인회계사,세무사(세무사시험합격) (현)안세회계법인송도지점대표 (현)기업의별전문위원 (현)서울지방국세청국선대리인 (현)인천시청용역심의위원회위원 (현)인천시청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 (현)연수구청결산검사위원 (현)학교법인가톨릭학원감사 (현)학교법인가톨릭학원마리스텔라운영위원 (현)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운영위원회감사
PART1가지급금1.가지급금의정의2.가지급금의문제3.가지급금의해결방법4.법인자금의개인화PART2자기주식매매를통한가지급금해결1.자기주식의매매2.부당행위계산부인의문제3.업무와관련이없는자산여부4.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5.자기주식양도의행위를소각목적으로판단한경우6.자기주식양도의행위를양도목적으로인정한경우7.자기주식양도이후의처리방안PART3타사주양도를통한가지급금해결1.타사주양도의방법2.의제배당으로보아과세할수있는지여부3.업무와관련이없는자산여부4.타사주대금지급의문제5.법인주주배당의문제6.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PART4주식의부담부증여를통한가지급금해결1.주식의부담부증여를인정한사례2.주식의부담부증여를인정하지않은사례PART5액면가자기주식소각을통한가지급금해결1.액면가를활용한자기주식소각2.취득가액을활용한자기주식소각PART6상속개시이후의가지급금해결1.가지급금의채권적성격2.상속이후가지급금의문제3.가지급금을채무로서인정한사례4.가지급금을채무로서인정하지않은사례5.상속이후자기주식취득을통한가지급금해결PART7지적재산권의양도를통한가지급금해결1.무형재산의양도2.기타소득및법인세의문제3.특허권,상표권의구분4.특허권의양도의조건5.특허권의양도를인정한사례6.특허권의양도를인정하지않은사례PART8배당을통한가지급금의해결1.이익잉여금을재원으로배당하는경우2.자본잉여금을재원으로배당하는경우PART9퇴직금을통한가지급금의해결1.사실상의퇴직에해당하는경우2.사실상의퇴직에해당하지않는경우PART10법인전환을통한가지급금의해결1.법인이부동산을임차하고있는경우2.법인이부동산을임차하고있지않은경우PART11세법해석및적용에대한주의점1.실질과세원칙과조세법률주위2.합목적성과법적안정성판례색인임원보수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주식회사ABC직무발명보상규정
[특장점]가지급금을상환해야하는회사의대표이사,가지급금보유법인을자문하고있는세무전문가,세무사무실에서근무하는세무종사자가반드시알아야할내용을제시함.유사한사안에대해과세유지된사례와과세취소된사례를판례를충분히소개하여조세법이론이실제사례에서어떻게적용되는지설명함.납세자는과세관청의입장을,과세관청은납세자의입장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기대함.[주요내용]가지급금의해결방안관점에서실무상발생가능한내용을설명[경쟁도서와비교]각해결방안에대한법령,예규,판례,해석사례등수록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등각세법의기본이론소개과세관청과납세자양측의관점에서법원이과세처분을유지한판단과부정한판단의사례를동시에제시하여균형잡힌시각을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