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되는 솔루션 안 되는 솔루션

강우석

저자:강우석
공인회계사,세무사(세무사시험합격)
(현)안세회계법인송도지점대표
(현)기업의별전문위원
(현)서울지방국세청국선대리인
(현)인천시청용역심의위원회위원
(현)인천시청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
(현)연수구청결산검사위원
(현)학교법인가톨릭학원감사
(현)학교법인가톨릭학원마리스텔라운영위원
(현)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운영위원회감사

PART1가지급금
1.가지급금의정의
2.가지급금의문제
3.가지급금의해결방법
4.법인자금의개인화

PART2자기주식매매를통한가지급금해결
1.자기주식의매매
2.부당행위계산부인의문제
3.업무와관련이없는자산여부
4.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
5.자기주식양도의행위를소각목적으로판단한경우
6.자기주식양도의행위를양도목적으로인정한경우
7.자기주식양도이후의처리방안

PART3타사주양도를통한가지급금해결
1.타사주양도의방법
2.의제배당으로보아과세할수있는지여부
3.업무와관련이없는자산여부
4.타사주대금지급의문제
5.법인주주배당의문제
6.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

PART4주식의부담부증여를통한가지급금해결
1.주식의부담부증여를인정한사례
2.주식의부담부증여를인정하지않은사례

PART5액면가자기주식소각을통한가지급금해결
1.액면가를활용한자기주식소각
2.취득가액을활용한자기주식소각

PART6상속개시이후의가지급금해결
1.가지급금의채권적성격
2.상속이후가지급금의문제
3.가지급금을채무로서인정한사례
4.가지급금을채무로서인정하지않은사례
5.상속이후자기주식취득을통한가지급금해결

PART7지적재산권의양도를통한가지급금해결
1.무형재산의양도
2.기타소득및법인세의문제
3.특허권,상표권의구분
4.특허권의양도의조건
5.특허권의양도를인정한사례
6.특허권의양도를인정하지않은사례

PART8배당을통한가지급금의해결
1.이익잉여금을재원으로배당하는경우
2.자본잉여금을재원으로배당하는경우

PART9퇴직금을통한가지급금의해결
1.사실상의퇴직에해당하는경우
2.사실상의퇴직에해당하지않는경우

PART10법인전환을통한가지급금의해결
1.법인이부동산을임차하고있는경우
2.법인이부동산을임차하고있지않은경우

PART11세법해석및적용에대한주의점
1.실질과세원칙과조세법률주위
2.합목적성과법적안정성

판례색인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주식회사ABC직무발명보상규정

[특장점]
가지급금을상환해야하는회사의대표이사,가지급금보유법인을자문하고있는세무전문가,세무사무실에서근무하는세무종사자가반드시알아야할내용을제시함.
유사한사안에대해과세유지된사례와과세취소된사례를판례를충분히소개하여조세법이론이실제사례에서어떻게적용되는지설명함.
납세자는과세관청의입장을,과세관청은납세자의입장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기대함.

[주요내용]
가지급금의해결방안관점에서실무상발생가능한내용을설명

[경쟁도서와비교]
각해결방안에대한법령,예규,판례,해석사례등수록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등각세법의기본이론소개
과세관청과납세자양측의관점에서법원이과세처분을유지한판단과부정한판단의사례를동시에제시하여균형잡힌시각을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