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경제정의

안창남

저자:안창남

국세청근무중국비장학생으로프랑스유학

프랑스파리제2대학교(UniversitePantheon-AssasParisⅡ)법학박사

국무총리소속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역임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세법강사역임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경희대학교일반대학원,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

세법강사역임

강남대학교세무학과교수역임

사법고시,세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등출제위원역임

법제처국민법제관(세법분야)역임

국세청평가위원회위원역임

개성공업지구세무자문위원역임

한국세무사회연구위원

월드텍스연구회장

AnP세금연구소장

1.세금을넘어세금국가로전환
2.마태효과와맘모니즘의차단
3.사실혼에대한세법의이중잣대
4.ESG경영과세금
5.상속세존재이유
6.춘향이눈물이지닌함의(含意)
7.코로나19와자가격리경험
8.기부를유도하는세제
9.월드텍스(worldtax)와경제정의
10.안중근의동양평화론과경제공동체건설
11.세금분야의극일(克日)경험
12.납세의권리와교육
13.세무공무원의숙명
14.공자의세금관
15.상해임시정부헌법의세금관(稅金觀)
16.공유지의비극과재정준칙의법제화
17.종교인세금
18.복지그리고세금
19.배보다배꼽이큰이상한주택세금구조
20.기부금과세금
21.방탄소년단BTS멤버정국의꿈꾸는자(Dreamers)
22.과세관청의갑질과착한사마리안법
23.형법과다른세법의본질
24.존재이유를되새겨야할조세심판원
25.세금의목적을잊은정부
26.근로자의유리알지갑
27.세금잣대로본강호동과내곡동
28.루소의사회계약론과세금
29.고산윤선도의보길도세연정과세금
30.국민개세주의와거위깃털뽑기
31.부동산세제의정석
32.만석보(萬石洑)세금저항의현대적해석
33.이재수의난과세폐(稅弊)그리고교폐(敎幣)
34.세금저항의근본적발생원인
35.통일대박그리고통일비용과통일세
36.평양에서생각해본통일과통일비용조달방법
37.평양세무서장이되는꿈
38.인플레이션세(InflationTax)
39.비트세(BitTax)
40.소득재분배를중시하는세제개편
41.젊은층의적극적투표참여필요성
42.역외탈세(域外脫稅)와의전쟁
43.세무조사만능주의를경계함
44.세무조사권남용
45.로봇세
46.알파고와구글세
47.글로벌자본세

[이책의특징]
지난10여년동안신문과잡지등에투고한칼럼을출판시점에서재정리하였음
세금은납세자의담세력에맞추어서부과되어야하고,국가재정은균형재정을유지하여야하며,세무조사등의과정에서성실한납세자의권리는보호되어야하며,남북통일을대비하기위한세금차원의방안을제시하였음
단순하게세금을내는것이아니라세금을넘어세금국가에진입하고있는사회에서,복지국가구현을위한세금의역할을담고있음

[책소개]
이책은세금을얼마내느냐를공부하는책이아니라,세금사상과세금철학을담고있는책임.존재와소유중존재에집중하고있음
세금을더하기나빼기계산차원이아닌곱하기와나누기차원으로향상시켜,세금사상과철학및세금저항의원인등을분석하였음
복지국가로진입하는과정에서세금의역할을제시하였음
후진국이었던대한민국이선진국이되는과정에서수많은착한사마리아인의도움을받았던것처럼,선진국대한민국도이제는다른가나한이웃이나나라에게착한사마리아인의역할을감당하여야함을제시하였음
세금의입장에서경제정의란,국제거래에대해낮은세율을적용한세금을부과하고이를개발도상국과공유할필요가있다는worldtax개념을정리하였음
평화적남북통일을이룩하기위한인적및물적교류활성화와통일재원의마련방안을제시하였음
성실납세자에대한세무조사권행사는지양하고,조세심판원은위법한처분이외에부당한처분에대해더관심을가져야함을지적하였음

[주제요약]
세금은세금일뿐,형법의벌은아니므로,세법이나세무행정은징벌적과세를자제하여야함
국가재정이부실하면IMF사태를불러올수있으니,재정은항상수입의범위내에서지출하여야하도록재정준칙을법제화할필요가있음
국제거래에대해낮은세율을거래세(worldtax)를부과하고이를아프리카국가등과공유할수있도록연대세성격의세목마련이필요함
담세력에맞게세금이부과되어야함
통일을대비하기위한재원이마련되어야함
세금은의무이기도하지만,민주공화국에서는권리이기도함.국가는모든국민이납세를할수있도록일자리마련에힘을쏟을필요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