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2024)

안성희

저자:안성희
[학력]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법학박사(조세법Phd)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경력]
(현)세무법인현인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
(현)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교육위원회위원장
(현)한국조세연구소외부자문위원
(현)한국여성세무사회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사고시회감사
(현)국세청행정개혁위원회성실납세지원분과위원
(현)조세금융신문칼럼리스트
(전)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겸임교수
(전)국세청국세심사위원
(전)서울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과세적부심사위원
(전)한국여성세무사회연수이사
[저서]
가지급금정리백서
성공적인가업승계와절세전략
세법상특수관계인범위와과세문제
법인결산세무조정ㆍ신고실무
상법&세무회계실무
현명한CEO의핵심절세전략
[전문분야]
가지급금,이익잉여금,가수금정리
성공적인가업승계지원컨설팅
VIP자산승계컨설팅
가업미승계법인exit전략수립및M&A
명의신탁주식실명전환컨설팅
기업절세,성장위한맞춤컨설팅

제1편세법상특수관계인판단시쟁점
제1장세법상특수관계인에대한개관
제1절세법상특수관계인판단의중요성
제2절세법상특수관계인판단기준
제3절세법상특수관계인판단시주의점

제2장국세기본법상특수관계인판단시쟁점
제1절개요와구별의실익
제2절소득세법상특수관계인범위
제3절부가가치세법상특수관계인범위
제4절조세특례제한법상특수관계인범위
제5절지방세기본법상특수관계인범위

제3장법인세법상특수관계인판단시쟁점
제1절개요와구별의실익
제2절법인세법상특수관계인범위
제3절법인세법상특수관계인범위법률연혁

제4장상속세및증여세법상특수관계인판단시쟁점
제1절개요와구별의실익
제2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특수관계인범위
제3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특수관계인범위법률연혁

제5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특수관계인판단시쟁점
제1절개요와구별의실익
제2절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특수관계인범위
제3절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특수관계법률연혁

제2편세법상시가판단시쟁점
제1장상속세및증여세법상시가
제1절재산의시가에대한개관
제2절재산의시가로인정되는가액
제3절재산의시가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
제4절시가평가의예외
제5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용역의시가

제2장법인세법상시가
제1절자산과용역의시가에대한개관
제2절자산과용역의시가에해당하는가액
제3절시가가불분명한경우

제3장소득세법상시가
제1절자산과용역의시가에대한개관
제2절사업소득금액계산시적용하는시가
제3절양도소득금액계산시적용하는시가

제4장부가가치세법상시가
제1절재화와용역의시가에대한개관
제2절재화와용역의시가

제5장지방세법상취득세과세표준산정시시가
제1절자산과용역의시가에대한개관
제2절시가인정액으로인정되는가액

부록-개별세법상시가의범위비교
Ⅰ.개별세법상시가비교의필요성
Ⅱ.시가로인정되는가액
Ⅲ.평가기간의제한여부
Ⅳ.시가가불분명한경우

제3편특수관계인간거래와비특수관계인간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1장자산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1절개요
제2절자산의무상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3절자산의저가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4절자산의고가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2장용역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1절개요
제2절용역의무상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3절용역의저가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4절용역의고가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3장증자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1절증자의개관
제2절제3자배정등의방법으로신주의저가발행
제3절신주의저가발행시실권주를실권처리하는경우
제4절제3자배정등의방식으로신주의고가발행
제5절신주의고가발행시실권주를실권처리하는경우

제4장감자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1절감자에대한개관
제2절시가보다낮은가액으로소각하는경우
제3절시가보다높은가액으로소각하는경우

제5장합병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1절합병에대한개관
제2절불공정합병에대한과세문제

제6장금전대여ㆍ차입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1절금전대여에대한개관
제2절금전을무상으로대여한경우
제3절금전을시가보다낮은이자율로대여한경우
제4절시가보다높은이자율로대여한경우

제7장부동산임대차거래에대한과세문제
제1절부동산대여에대한개관
제2절무상으로임대한경우
제3절시가보다낮은가액으로임대한경우
제4절시가보다높은가액으로임대한경우

[주요내용]
첫째,세법에서축약적으로단순열거하고있는특수관계인범위에근거해실제거래에서특수관계인여부를판단하는것은매우어려울뿐만아니라하나의거래에대해각개별세법상특수관계인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는경우각개별세법상특수관계인범위의차이를인지하여특수관계성립여부를판단하는것은난해한측면이있습니다.저자는풍부한사례를통해특수관계성립여부를설명함으로써실제거래에서특수관계인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으며,국세기본법을기준으로개별세법상특수관계인범위의차이를비교분석하여정리하였습니다.
둘째,각개별세법상시가에대해설명하면서각개별세법상적용시가의차이를비교분석하여정리하였으며,자산뿐만아니라최근과세문제가부각되고있는용역,자본거래시의시가에대해서도정리하였습니다.
셋째,세법상과세문제가발생하는주요거래는자산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금전대여ㆍ차입거래,부동산임대ㆍ임차거래로구분할수있고거래의주체는법인과법인,법인과개인,개인과법인,개인과개인인경우로구분할수있습니다.
본서에서는실무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주요거래를거래주체별로구분한후특수관계인거래와비특수관계인간거래인경우로나누어과세문제를비교설명함으로써실제거래발생시발생하는모든과세상쟁점과과세문제를거래구분별로체크할수있도록하였습

[경쟁도서와비교]
특수관계인판단에대한중요예규,해석,심판례모두수록
실무에서응용할수있도록특수관계인여부판단에대한다양하고풍부한사례제시
자산뿐만아니라개별세법상용역의시가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설명
각종거래전발생할수있는개별세법상과세문제를사전에판단할수있도록모든거래CASE별과세문제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