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와 세무(2024) (개정증보판 | 양장본 Hardcover)

홍성대

●한양대학교행정학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법인세)
●국세청(조사국6회,조사/법인/교육25년)
●서울지방국세청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위원
●現)경영권승계&자본거래컨버전스대표세무사
●홈페이지:www.som-ct.com블로그:홍성대/경영권승계전략&세무


〈저서등〉
●「자본거래와세무」,삼일인포마인,2013~2024
●「경영권승계와자본거래」,삼일인포마인,2013~2018
●「자본거래세무계산실무」,삼일인포마인,2016
●「자본이익과조세」,세경사,2006~2010
●「합병에따른이익증여와부당행위계산」,세경사,2005
●「법인세실무」,국세공무원교육원,2002~2005
●「자본거래와세무」강의및전문가기고(삼일인포마인ㆍ영화조세통람ㆍ이택스코리아ㆍ조세일보ㆍ월간조세ㆍ코스닥협회ㆍ국세신문ㆍ국세월보),2005~현재
●자본거래세무연구보고서ㆍ논문(법원도서관저작물등록),2009~현재
-경영권프리미엄과세논쟁(대법원2017두40228;서울고등법원2016누40490)
-하림그룹편법증여ㆍ승계의오해와진실(계열사간의합병ㆍ분할ㆍ주식양수도와경영권프리미엄ㆍ영업권)
-사업부양도에따른영업권과세법적용
-삼성의경영권승계와자본거래
-자기주식에대한세법적용(대법원2007두5363)
-주식의포괄적교환에대한상증세법제35조제2항적용(대법원2011두33075)
-상증세법이익증여유형(주식교환)과이익계산방법에대한세법적용(대법원2011두23047)
-회사분할과분할비율에따른세법적용(분할비율이분할과세소득에미치는영향)
-회사분할에따른주식평가방법에대한세법적용(분할후주식교환ㆍ양도의주식평가방법)
-우회상장(합병)과분할에의한경영권승계
-회사분할과공개매수에따른세법적용
-합병영업권과합병평가차익의세법적용
-기업무형가치(영업권과경영권대가)에대한세법적용
-불공정합병의법인세법적용(법인령88)
-비상장법인의합병가액에대한자본시장법과세법적용(자본시장령176의5ㆍ상증법38)
-합병대가의현금지급에대한세법적용(상증령28ㆍ법인령88)
-경영권프리미엄에대한세법적용(상증법35ㆍ소득령167ㆍ법인령88)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대한상증세법제35조및조특법제101조의세법적용－무자본M&A에서발생되는경영권프리미엄을중심으로－
-주식의교환에따른세법적용(상법360의2ㆍ상증법35,42ㆍ소득세법94)
-증자,감자이익계산방법小考(상증령29,29의2)
-신주인수및신주인수포기와부당행위계산

제1편자본이익
제1장자본이익의개념
제1절자본이익의개념
1.전통적인자본이익
2.상속증여세법상의자본이익

제2절자본이익의과세
1.입법취지
2.자본이익의과세

제2장합병과자본이익
제1절부당한합병
1.개설
2.합병세제의이해

제2절인수합병회계처리
1.인수ㆍ합병의개요
2.매수법
3.지분통합법
4.매수법과지분통합법의비교

제3절합병과이익
1.합병직후와합병직전의평가차액
2.얻은이익
3.분여한이익

제4절합병과이익증여
1.과세요건
2.얻은이익의계산
3.3개이상법인의합병

제5절합병과부당행위계산
1.과세요건
2.분여한이익과분여받은이익
3.분여한이익의소득처분
4.불공정합병의법인세법적용

제6절합병과과세소득
1.합병대가
2.합병과의제배당
3.피합병법인의양도손익
4.합병법인의매수차손익
5.합병법인의자산과부채의조정계정
6.양도손익ㆍ매수차손익ㆍ조정계정의관계
7.합병과승계사항
≪구법≫
1.합병에의한청산소득(삭제:2009.12.31.)
2.합병평가차익(삭제:2009.12.31.)
3.합병시승계사항

제7절합병과영업권
1.개정되기전의영업권
2.개정된후의영업권
3.영업권과합병대가

제8절합병과기타의세무
1.합병과자기주식
2.합병과세무의종합사례
3.합병과감가상각

제9절삼각합병과이익증여
1.삼각합병
2.삼각합병의유형
3.삼각합병의구조와이익증여
4.(실제)사례로본삼각합병
5.삼각합병의이익증여와세법적용

제3장분할과자본이익
제1절분할개관
1.회사분할
2.분할비율과분할과세체계
3.적격분할요건

제2절분할과과세소득
1.분할대가
2.분할과의제배당
3.분할법인의양도손익
4.분할신설법인의매수차손익
5.분할신설법인의자산과부채의조정계정
6.양도손익ㆍ매수차손익ㆍ조정계정의관계
7.물적분할과자산양도차익
8.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증권거래세
≪구법≫
1.분할법인
2.분할신설법인

제3절분할과이익
1.분할비율과양도손익
2.분할과부당행위계산
3.분할과이익증여

제4절분할합병과과세소득
1.분할합병과이익증여
2.분할합병과과세소득

제5절분할과주식평가
1.분할과주식평가
2.분할후현물출자와합병과지배관계및지분가치

제4장주식의포괄적교환과자본이익
제1절주식의포괄적교환과이익
1.개설
2.주식의포괄적교환과이익

제2절주식의포괄적교환과이익계산방법
1.이익계산방법의논쟁
2.이익계산방법의세법적용문제

제3절주식의포괄적교환과이익계산
1.이익의유형과이익계산
2.≪유형1≫과≪유형2≫의이익계산차이점
3.신설된상속증여세법제42조의2의이익계산

제4절교환가액및교환비율과교환대가의관계
1.사례의개요
2.적용한법규정과이유등
3.이익계산방법
4.교환가액및교환비율과교환대가
5.정당한이익계산
6.상속증여세법제42조의2의이익계산
7.주식의포괄적교환의과세요건과과세요건명확주의

제5절삼각주식교환과이익
1.삼각주식교환
2.삼각주식교환의유형
3.삼각주식교환의구조와이익증여
4.삼각주식교환과이익증여의세법적용

제5장현물출자와자본이익
제1절현물출자와이익
1.현물출자
2.현물출자와이익증여

제2절사업(부)현물출자와이익
1.사업(부)현물출자
2.사업(부)현물출자와이익증여

제6장증자ㆍ감자와자본이익
제1절증자와이익
1.증자와경제적이익
2.과세요건
3.증자와이익계산
4.이익계산방법의논쟁

제2절감자와이익
1.감자와경제적이익
2.과세요건
3.감자와이익계산
4.이익계산방법의논쟁

제3절증자ㆍ감자와부당행위계산
1.불균등증자의이익과부당행위계산
2.불균등감자의이익과부당행위계산
3.신주의인수및발행과부당행위계산
4.신주의고가인수와소득처분
5.주식의소각과부당행위계산
6.신주인수행위와부당지원
7.신주의저가인수와자산수증익

제7장기타의자본이익
제1절기타의자본거래와이익
1.CBㆍBW와이익
2.특정법인과의거래와이익
3.주식의상장과이익
4.합병법인의상장과이익

제2절재산가치의증가와이익
1.법인의조직변경과이익
2.재산취득후재산가치증가와이익
3.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와이익
4.초과배당과이익

제2편기업의무형가치
제1장기업의무형가치
제1절기업의무형가치
1.개설
2.기업의무형가치

제2절영업권과경영권대가
1.영업권
2.경영권대가

제3절무형가치와평가
1.일반론
2.경영권프리미엄의논쟁

제2장무형가치와세법적용
제1절무형가치와M&A유형

제2절무형가치와부당행위계산
1.M&A와무형가치
2.무형가치와부당행위계산
3.영업권과경영권대가의과세체계

제3편주식의평가
제1장주식평가의개관
제1절각법률상의주식평가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상법
3.감정평가에관한규칙
4.국유재산법

제2절주식평가의이해
1.평가의원칙
2.보충적평가방법
3.저당권이설정된재산의평가
4.최대주주주식의할증평가

제2장주식평가의방법
제1절비상장주식의평가원칙
1.일반원칙
2.비상장주식평가원칙의예외
3.상호출자주식의평가

제2절비상장주식의평가
1.순손익액
2.순자산가액
3.영업권의평가

제3절해외비상장법인의주식평가
1.국외재산의평가규정
2.평가방법
3.국외재산의평가사례

제4절비상장주식의평가사례
1.비상장주식평가서식의작성사례
2.비상장주식평가와이월결손금및공제감면세액

제5절상장주식의평가
1.상장주식
2.기업공개준비중인주식의평가
3.상장주식의평가사례

제6절국채ㆍ공채ㆍ전환사채등의평가
1.국채ㆍ공채및사채의평가
2.전환사채등의평가

제4편자본이익의주요논점
비상장법인의합병가액에대한자본시장법과세법적용
합병대가의현금지급에대한세법적용
불공정합병의법인세법적용
자기주식에대한세법적용
회사분할과공개매수에따른세법적용
주식의포괄적교환에대한이익증여유형과이익계산방법에대한세법적용
증자ㆍ감자의이익계산방법小考
기업무형가치에대한세법적용
신주인수및신주인수포기와부당행위계산
삼성의경영권승계와자본거래
하림그룹편법증여ㆍ승계의오해와진실
경영권프리미엄과세논쟁
사업부양도에따른영업권과세법적용

※제4편「자본이익의주요논점」은2022년개정판부터는PDF방식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이책을구입한독자는삼일인포마인제품몰에서해당도서를검색후자료를다운받아볼수있습니다.(https://www.samili.com/mall/samilprd/book_view.asp?v_prdcode=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