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해설과 실무 (양장본 Hardcover)

이은규,김경희

●(현)서울지방국세청남대문세무서납세자보호실장
●국세청법인납세국소비세과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소비제세실무과정겸임교수
●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조사3국근무

제1장개별소비세총설
제1절총설
1.개별소비세의도입배경
2.개별소비세의특징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과의관계
4.개별소비세의조세특례규정체계
5.교육세와농어촌특별세의납세의무
6.부가가치세법과의관계
7.관세법과의관계
8.수출용원재료에대한환급특례

제2장소비세법해설
제1절개별소비세법해설
1.과세대상과세율(법§1)
2.비과세(법§2)
3.과세대상의판정
4.납세의무자(법§3)
5.납세의무성립시기(법§4)
6.납세의무의의제(법§5,§6)
7.과세표준(법§8)
8.세액의공제와환급(법§20)
9.가정용부탄에대한개별소비세환급특례
10.담배의세액공제및환급특례
11.과세표준신고와납부(법§9,§10)
12.결정및경정
13.납세의보전

제2절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요건과절차
1.목적
2.과세대상(법§2)
3.세율(법§2,영§3의2)
4.과세대상의판정
5.납세의무자(법§3)
6.납세의무성립시기(법§4)
7.과세표준(법§6)
8.세액의공제와환급(법§17)
9.과세표준신고와납부
10.결정및경정(법§9,§10)
11.납세보전

제3절과세물품의미납세
1.미납세규정체계
2.미납세반출(법§14)

제4절과세물품의면세
1.면세의규정체계
2.수출및군납면세(법§15)
3.외교관면세(법§16)
4.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법§17)
5.조건부면세(법§18)
6.조건부면세승용차(법§18)
7.무조건면세(법§19)
8.담배에대한미납세반출ㆍ면제특례규정
9.면세및미납세에대한특례규정

제5절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면세
1.과세장소입장행위의면세(법§19의2)
2.유흥음식행위의면세(법§19의3)

제6절과태료와조세범칙처분
1.과태료부과
2.조세범칙처분

제3장소비제세의조세특례
제1절총설
1.소비제세조세특례개요

제2절자동차에대한세액감면
1.친환경차의개별소비세감면
2.노후자동차교체에따른세액감면
3.신차취득에따른세액감면
4.외교관용승용자동차의세액감면

제3절과세물품에대한감면제도
1.외국사업자등에대한특례
2.여수세계박람회용물품의면제
3.군인등에게판매하는물품의면제
4.관세등의면제
5.제주도여행객면세점의특례

제4절석유제품에대한감면제도(1)
1.농업ㆍ임업ㆍ어업용석유류에대한감면
2.농업용석유류에대한감면
3.어업용석유류에대한감면
4.임업용석유류에대한감면
5.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부정유통에대한제재

제5절석유제품에대한감면제도(2)
1.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감면(조특법§106의2)
2.연안화물선용경유에대한감면(조특법§111의5)
3.국군부대용석유류에대한세액면제
4.바이오디젤에대한세액면제(조특법§111)
5.도서자가발전용석유류에대한세액면제(조특법§111)
6.경형자동차연료에대한환급특례(조특법§111의2)
7.택시연료에대한세액감면(조특법§111의3)
8.외교관용등자동차연료에대한환급(조특법§111의4)
9.석유제품생산공정용원료에대한감면(조특법§111의6)

제6절과세장소에대한감면제도
1.위기지역골프장에대한감면(조특법§112)
2.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에대한감면(조특법§121의15)
3.관광중심도시골프장에대한감면(조특법§121의18)

제4장개별소비세과세대상
제1절과세물품
1.사행성물품및수렵용총포류
2.사치성물품
3.자동차
4.석유물품
5.담배

제2절과세장소
1.골프장입장행위
2.카지노입장행위

제3절과세영업장소

제4절과세유흥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