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2024) (개정증보판 3 판 | 양장본 Hardcover)

오정의,정지선,박영모

●(현)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ㆍ세무전문대학원교수
●서울시립대학교및동대학원졸업(세무학박사)
●세무사시험합격(제36회)
●한국세법학회ㆍ한국세무학회ㆍ한국조세연구포럼ㆍ한국국제조세협회ㆍ중앙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원
●동국대학교ㆍ건국대학교ㆍ한성대학교ㆍ덕성여자대학교강사
●건양대학교세무학과교수
●행정고등고시ㆍ세무사ㆍ관세사및각급공무원시험위원
●한국세법학회총무이사ㆍ연구이사ㆍ편집이사
●한국세무학회법제이사ㆍ지방세연구위원장
●한국조세연구소연구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편집이사ㆍ연구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편집이사ㆍ학술부학회장
●중부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위원
●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조세심판원비상임조세심판관
●기획재정부국세예규심사위원회민간위원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주요저서및논문〉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2011.
●자산의저가양수도및고가양수도에따른과세문제에관한연구,2011.
●세법상납세협력의무및관련가산세개선방안연구,2011.
●납세자의권리구제를위한심판청구제도의합리적인개선방안,2012.
●사업관련부동산이제외된사업양도의부가가치세과세여부에관한연구,2013.
●소득세법상종합소득공제제도의세액공제방식전환에관한평가와문제점,2014.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2014.
●명의신탁관련취득세과세문제에관한연구,2015.
●회원제골프장에대한중과세제도의위헌성,2016.
●합병으로인하여받은합병신주의명의신탁증여의제,2017.
●소득세의과세에있어서직무발명보상금의소득구분에관한연구,2018.
●소득세법론,삼일인포마인(2024)

Part1지방세기본법
1.지방세과세의원칙(신의칙ㆍ소급과세금지ㆍ비과세관행ㆍ실질과세ㆍ근거과세)
2.기간과기한의계산
3.지방세납세고지서의효력과하자
4.서류송달의효력과하자
5.납세의무의확장(승계,연대,제2차납세의무자등)
6.납세의무의소멸(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
7.가산세,가산금의부과와감면
8.경정청구(후발적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등
9.지방세환급,충당및환급가산금
10.지방세의우선징수권
11.불복청구(처분성)인정여부및소의적격
12.세무조사,정보공개등
13.지방세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
14.포상금지급및세무공무원손해배상청구

Part2지방세징수법
1.조세징수와사법상계약과의관계
2.관허사업의제한
3.제3자납부
4.징수유예
5.독촉
6.압류,공매처분,사해행위취소등
7.결손처분
8.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Part3지방세법(취득세)
1.취득의개념과취득세납세의무(일반)
2.계약해제관련취득세납세의무
3.신탁법상신탁관련취득세납세의무
4.부동산명의신탁관련취득세납세의무
5.과점주주관련취득세납세의무(일반)
6.과점주주관련취득세납세의무(주식명의신탁관련)
7.재건축,재개발관련취득세납세의무
8.지목변경관련취득세납세의무
9.상속관련취득세납세의무
10.연부취득관련취득세납세의무
11.취득신고ㆍ과세처분의당연무효해당여부
12.취득세과세대상물건해당여부
13.취득세납세지
14.취득세비과세(국가취득,기부채납,신탁,임시건축물등)
15.취득세과표산정적용기준(시가표준액,안분등)
16.취득세과세표준포함여부(개별항목별판단)
17.취득의시기
18.납세의무성립시기및신고납부시기
19.취득세세율(일반)
20.취득세세율적용(주택유상거래)
21.취득세세율특례
22.대도시내법인본점,공장신증설등취득세중과세(구취득세중과)
23.대도시내법인의지점등중과세(구등록세중과)
24.법인의주택취득등중과세
25.고급오락장취득세중과세
26.고급주택취득세중과세
27.별장취득세중과세(폐지)
28.골프장취득세중과세
29.취득세중가산세

Part4지방세법(재산세)
1.재산세납세의무자
2.재산세부과처분의당연무효여부
3.토지분재산세과세대상(별도합산)
4.토지분재산세과세대상구분(분리과세)
5.재산세비과세
6.고급오락장재산세중과세
7.회원제골프장재산세중과세
8.재산세과세표준적용
9.재산세세부담상한적용
10.도시지역분재산세

Part5지방세법(기타세목)
1.등록면허세
2.지방소득세
3.자동차세
4.주민세
5.담배소비세
6.지역자원시설세

Part6지방세특례제한법및감면조례
1.자경농민에대한감면
2.농업법인,농협등에대한감면
3.장애인,국가유공자차량감면등에대한감면
4.노인복지시설,의료법인등에대한감면
5.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등에대한감면
6.연금공단등에대한감면
7.임대주택에대한감면
8.소규모주택분양,생애최초,분양보증등주택공급에대한감면
9.학교에대한감면
10.기숙사및산학협력단에대한감면
11.학술연구,기술진흥,장학단체에대한감면
12.평생교육단체등에대한감면
13.기업부설연구소,친환경건축물등에대한감면
14.종교단체등에대한감면
15.관광단지에대한감면
16.신용보증지원에대한감면
17.분할,합병등에대한감면
18.중소기업통합,법인전환,현물출자,지주회사등법인구조조정감면
19.기업재무구조개선등에대한감면
20.벤처기업,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
21.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
22.물류단지에대한감면
23.토지등수용에따른대체취득감면
24.도시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등에따른감면
25.택지개발용토지(LH공사)등에대한감면
26.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27.외국인투자기업등에대한감면
28.법인및공장의지방이전등에대한감면
29.신협,새마을금고등에대한감면
30.지방공사등에대한감면
31.공공기관이전등에대한감면
32.시장정비사업등에대한감면
33.사권제한토지,천재지변대체취득등에대한감면
34.감면규정해석기준
35.추징규정해석기준
36.정당한사유판단기준
37.직접사용및고유업무개념
38.법령개정및부칙규정등해석기준
39.조례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