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세금 이야기 (우리 아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경제 지혜)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하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튼튼한 재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이다. 사실 ‘튼튼한 재정’은 국가 차원에서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가계와 같은 경제주체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지혜를 선물해 주고 싶다!
유태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생명, 신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투자하고 또 지키느냐의 문제는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잘 지키는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라고 생각한다.

세금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만큼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숙제이다. 요즘도 텔레비전을 켜거나 신문을 펼치면 세금 문제는 빠지지 않는 ‘빅뉴스’이다. 세금 교육을 통해 경제생활을 이해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마지막은 반드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한다면 더욱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사고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이끌어낸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세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미 신용카드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등이 정착되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사더라도 모두 국세청에 정보가 들어가고,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하나를 살 때도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성실한 납세자의 정신이다. 아무리 뛰어난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세 행정 시스템이 없으면 납세자가 이를 믿고 따를 수 없듯이, 납세자가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자칫 ‘탈세’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공정하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대답이 19.1%에 머물러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이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9.1%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납세자가 정직하게 납세하고 있다는 응답은 32.1%, 탈세행위를 적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국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국민은 아직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 교육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국가와 사회를 한 단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구성원인 국민의 정신이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성장을 이루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어도 결국 국민과 함께 우리사회 시스템을 성숙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뿌리 깊은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이번에 발간하는 『똑똑한 세금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