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25) (양장본 Hardcover)

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25)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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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도표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쉽게 구성한 양도소득세 실무서
[특장점]
● 최신 해석이나 판례 등의 700여 개 사례를 “Q & A”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굳이 장문의 해석이나 판례를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
● 전국의 국세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약 600여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적인 이론은 물론 세법 전문가로서 좀 더 알아야 할 내용들은 “심화정리”로, 지금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복잡해서 생각해 보야야 할 내용들은 “쟁점정리”로 분류하여 복잡해진 양도소득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전국의 국세공무원들에게 강의하면서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

[주요 개정내용]
● 삭제된 비과세 관련한 보유기간 재기산에 관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고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재기산은 1판이나 2판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추후 전국적으로 재건축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에 맞춰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특히 중첩적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일시적 2주택과 성격이 동일하다는 논리로 일부는 중첩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 동안 너무 많이 수록된 중첩적용 내용에 대해서는 분량을 다소 축소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올해 6월 4일부터 도입될 임대의무기간 6년의 단기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단기임대주택에 등록하면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배제(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제외)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됩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조특법§98의9)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71의2) 및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14)를 비롯하여 개정된 세법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비과세 특례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감면
●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등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 부당행위계산 및 배우자등 이월과세
● 양도소득세 총론
저자

위용

약력
●위용세무회계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양도소득세교수
●성동세무서재산세2과장(1년6개월)
●국세공무원교육원근무(’17.7.31.~’22.1.5.)(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4년6개월담당)
●국세청소득세과(주택임대소득4년담당)
●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
●강동·성동·반포·동대문·청주세무서등
●전남대학교사범대학국사교육과졸업
●장흥관산고등학교졸업

저서
●양도소득세(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PPT교육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주택임대소득실무해설(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업무매뉴얼(국세청)

목차

부록1.개정세법등
부록2.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고가주택
부록3.주택시장안정화대책,조정대상지역등
부록4.취득세

제1편1세대1주택비과세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등
1세대1주택비과세판정시기(소령§154①)
보유기간기산일(구.소령§154⑤)
세대(소법§886호)
주택(소법§887호)
고가(고급)주택개정연혁(소령§156)
쟁점정리-주택연면적이큰고가겸용주택을13억원에양도하는것이12억원에양도하는것보다유리한것인가?
쟁점정리-조특법상감면주택의비과세보유기간기산일
주택수
주택부수토지
거주요건(소령§154①)
보유기간(소령§154①)
보유기간특례(소령§154①단서)
상생임대주택(소령§155의3)

제2편1세대1주택비과세특례
일시적2주택특례(소령§155①)
쟁점정리-일시적2주택등비과세특례적용여부
상속주택특례(소령§155②)
공동상속주택특례(소령§155③)
쟁점정리-상속주택특례(소령§155②)와공동상속주택특례(소령§155③)가함께해당하는경우비과세특례적용여부
동거봉양합가특례(소령§155④)
혼인에따른2주택특례(소령§155⑤)
국가유산주택특례(소령§155⑥)
농어촌주택보유에따른2주택특례(소령§155⑦)
조특법§99의4농어촌주택등
부득이한사유로취득한수도권밖주택에대한특례(소령§155⑧)
공공기관이전에따른일시적2주택특례(소령§155⑯)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보유에따른2주택특례(소령§155⑳)

제3편주택과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소유한경우1세대1주택비과세특례
조합원입주권개념및취급
조합원입주권양도에대한비과세요건(소법§89①4호)
비과세불가모형
1세대1주택보유+1조합원입주권소유한상태에서3년이내주택양도(소령§156의2③)
1세대1주택보유+1조합원입주권소유한상태에서3년지나주택양도(소령§156의2④)
1세대1주택보유+1대체주택취득한후대체주택양도(소령§156의2⑤)
1세대1주택보유+1조합원입주권소유자의상속,동거봉양,혼인등(소령§156의2⑥~⑪)
허위계약서작성시비과세일부배제등(소법§91,조특법§129)

제4편재개발재건축에따른양도차익산정
조합원입주권의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정비법상재개발재건축절차
도시정비법상환지
재개발재건축에따른양도차익검토순서
조합원입주권의양도(청산금을추가납부한경우)
조합원입주권의양도(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청산금수령분의양도차익
신축주택의양도(청산금을추가납부한경우)
신축주택의양도(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재개발재건축관련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방법

제5편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
다주택자중과제도의개요및연혁
다주택자중과대상판단
다주택자중과판정시중택수제외
다주택자중과대상판정
1세대3주택이상보유시중과배제주택(소령§167의3①)
1세대2주택중과배제주택(소령§167의11①)
쟁점정리-일시적2주택+지방소재저가주택보유시1세대2주택중과여부
중과대상주택판정방법및사례

제6편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소법§95②)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적용요건(2년이상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소법§95②)
용도변경시보유기간기산일
상가를주택으로용도변경한후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장기보유특별공제

제7편감면일반및감면한도
조세특례제도개요
중복지원배제(조특법§127⑦)
세액안분방식(소법§90①)
소득금액차감방식(소법§90②)
허위계약서작성시감면의일부배제(소법§91,조특법§129)
감면한도(조특법§133)
조특법상이월과세(조특법§32)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대한양도세이월과세(조특법§66,§68)
법인전환에대한양도세이월과세(조특법§32)

제8편조세특례제한법상주택감면
주택양도에따른조세특례제도개요
국민주택5호이상장기임대주택(조특법§97)
신축국민주택포함2호이상장기임대주택(조특법§97의2)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특법§99의3)
쟁점정리-매입임대주택과건설임대주택의구분
6년이상임대한장기임대주택(조특법§99의4)
등록후10년이상계속임대한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특법§99의5)
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목적으로양도한토지(조특법§97의9)
미분양국민주택(조특법§98)
지방미분양주택(조특법§98의2)
미분양주택(조특법§98의3)
지방미분양주택(조특법§98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조특법§98의6)
미분양주택(조특법§98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조특법§98의8)
수도권밖준공후미분양주택(조특법§98의9)
신축주택(조특법§99,§99의3)
신축주택(조특법§99의2)
인구감소지역주택(조특법§71의2)
연금계좌납입시과세특례(조특법§99의14)

제9편농지등에대한감면
자경농지에대한감면(조특법§69,조특령§66)
농지대토에대한감면(조특법§70,조특령§67)
축사용지에대한감면(조특법§69의2,조특령§66의2)
어업용토지등에대한감면(조특법§69의3,조특령§66의3)
자경산지에대한감면(조특법§69의4,조특령§66의4)

제10편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감면등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감면(조특법§77)
쟁점정리-조특법§77①2호에따른정비구역의토지등을사업시행자에게양도
대토보상에대한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77의2)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세감면(조특법§77의3)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세의감면(조특법§85의10)

제11편비사업용토지에대한총론
비사업용토지의개요
비사업용토지관련법령
비사업용토지의기간기준(소령§168의6)
지방세법상토지과세대상의구분(지방법§106①,지방령§101,§102)
비사업용토지의판정방법
무조건비사업용토지로보지않는경우(소령§168의14③)
부득이한사유가있어비사업용토지로보지않는기간(소령§168의14①)
부득이한사유가있어양도일의제(소령§168의14②)

제12편유형별비사업용토지에대한중과세
농지의비사업용토지판정
임야의비사업용토지판정
목장용지의비사업용토지판정
주택부속토지의비사업용토지판정
별장부속토지의비사업용토지판정
그밖의토지의비사업용토지판정

제13편부당행위계산및배우자등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개요
특수관계인(국기령§1의2),시가(소령§167⑤)
특수관계인개인에게저가양도(소법§101①,소령§167③,소령§163⑩)
특수관계인법인이저가양도(소법§101①,소령§167③,소령§163⑩)
특수관계없는개인에게저가양도(소법§101①,소령§167③,소령§163⑩)
특수관계인개인이고가양수(소법§101①,소령§167③,소령§163⑩)
특수관계인법인이고가양수(소법§101①,소령§167③,소령§163⑩)
특수관계인간우회양도에따른부당행위계산(소법§101②,소령§167③)
배우자등이월과세(소법§97의2,소령§163의2)
배우자등에게양도시증여추정(상증법§44)

제14편양도소득세총론
양도세의개요
양도세의납세의무자(소법§2,소법§118의2)
납세지및과세관할
양도세의부과제척기간(국기법§26의2)
양도소득과사업소득의구분
양도의정의(소법§88)
토지(소법§94①1호)
건물(소법§94①1호)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소법§94①2호)
주식또는출자지분(소법§94①3호)
상장주식양도세과세대상기준50억원이상
과점주주[특정주식]의주식등(소법§94①4호다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주식(소법§94①4호라목)
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특정시설물이용권
파생상품(소법§94①5호)
신탁의이익을받을권리(소법§94①6호)
양도취득시기
특수한경우양도·취득시기(소법§98,소령§162)
취득시기의의제
’90.8.30.개별공시지가공시되기전에취득한토지의취득당시기준시가(소령§164④)
’건물의취득당시기준시가
개별공동주택가격최초공시전에취득한주택의취득당시기준시가
’04.12.31.이전취득한상업용건물오피스텔의취득당시기준시가
부동산의기준시가계산시공통적용사항
’09.2.4.전취득한골프회원권의취득당시기준시가(소령§166⑧)
쟁점정리-주택및상가부분의가액구분불분명시환산취득가액산정방법
양도차익산정방법
양도가액
필요경비
쟁점정리-토지와건물을일괄양도하는경우양도(취득)가액산정
수용보상금증액시신고기한
예정신고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금액의계산
과세표준및산출세액
자진납부세액의계산
양도세신고납부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

출판사 서평

[주요개정내용]
첫번째가로주택정비사업과자율주택정비사업과관련한소규모주택정비법을포함하여1+1조합원입주권에대한내용등에대하여“4편재개발·재건축의양도차익의산정”에22쪽의분량을추가보완하였고,

두번째로가끔씩질문이들어온지역주택조합에대하여도조합원의분양권취득시기나조합아파트의취득시기등을사례를통하여정리하였고,최근유권해석중에서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생임대주택에대해서도최근유권해석위주로다수를추가하였습니다.

세번째로저자가온라인으로오픈한녹화강의에서는상세하게설명했었던20쪽분량의“기준시가”에대한원리와설명,그리고“양도차익의산정원칙”등을포함하여"14편총론”분야에40쪽분량을추가하여총론부분을많이보강하였습니다.

네번째로다주택자중과에있어서작년말에핫이슈가되었었던2009.3.16.부터2012.12.31.까지취득한주택의경우에변경된기획재정부유권해석내용과함께올해개정된법령내용등도빠짐없이반영하였습니다.

다섯번째세무대리인들께서증여세등을상담할때에반드시알아야하는취득세도많은시간을들여서“부록4”에20쪽분량으로정리하였습니다.특히맨마지막2쪽은취득세에부가되는세액,농어촌특별세와지방교육세까지망라한조견표를일목요연하게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