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2025) (개정증보판 17 판 | 양장본 Hardcover)

황종대,백지은

약력
●호서고등학교졸업
●국립세무대학교졸업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
●국세청법령해석과
●서울지방국세청송무국
●현)김앤장세무법인

제1장총칙
제1절기본이론

제2절목적과정의
I.목적
II.정의

제3절납세의무자

제4절과세대상
I.과세대상의의의
II.과세대상의범위
III.과세대상의요건
IV.과세대상의구분
V.실질과세원칙과부가가치세법의적용등
VI.재화의범위
VII.용역의범위
VIII.사업의구분

제5절과세기간

제6절납세지와과세관할
I.납세지와사업장
II.사업장별신고ㆍ납부
III.사업자단위과세
IV.과세관할

제7절등록
Ⅰ.사업자등록
II.휴업ㆍ폐업
III.정정신고

제2장과세거래
제1절재화의공급
I.재화의공급
II.재화공급의특례

제2절용역의공급
I.용역의공급
II.용역공급의특례
III.위법소득에대한부가가치세및소득세과세방법
IV.불법선물업체의사업흐름과부가가치세과세여부
V.용역과용역의교환거래

제3절부수재화또는부수용역의공급

제4절재화의수입
I.재화의수입
II.재화의수입에대한면세(부가)
III.재화의수입에대한면세(조특)

제5절공급시기
I.공급시기의의의
II.재화의공급시기
III.용역의공급시기
IV.재화및용역의공급시기특례

제6절공급장소
I.공급장소의의
II.재화의공급장소
III.용역의공급장소
IV.수출입거래와공급장소
V.국외거래에대한계산서발급의무등

제3장영세율과면세
제1절영세율
I.영세율제도개요
II.영세율적용대상거래
III.수출하는재화
IV.용역의국외공급
V.외국항행용역
VI.외화획득재화또는용역의공급등
VII.비거주자등에대한영세율적용상호주의등
VIII.조세특례제한법상영세율의적용
IX.그밖의법령에따른수출

제2절면세
I.부가가치세의면제
II.면세되는재화와용역의공급
III.부수되는재화ㆍ용역공급의면세
IV.면세포기
V.「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면세
VI.농업ㆍ임업ㆍ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등의감면등
VII.금관련제품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VIII.금현물시장에서거래되는금지금에대한과세특례
IX.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X.면세점송객용역에대한매입자납부특례
XI.그밖의사항

제4장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과세표준
I.과세표준의의의
II.과세표준의계산
III.공급가액계산특례

제2절거래징수
I.거래징수의의의
II.거래징수의법적성질
III.거래징수의요건
IV.거래징수방법및회계처리
V.거래징수당한부가가치세의회계처리
VI.세금계산서미교부,착오발급등에대한손해배상(부당이득)청구

제3절세금계산서
I.세금계산서의개요
II.세금계산서의발급
III.세금계산서의작성과발급
IV.월합계세금계산서의발급특례
V.구체적세금계산서발급사례
VI.수정세금계산서의발급
VII.세금계산서발급의무의면제
VIII.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급분에대한세금계산서발급금지
IX.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전자세금계산서
X.영수증
XI.세금계산서합계표
XII.계산서등의작성ㆍ발급ㆍ제출

제4절금전등록기
I.금전등록기설치ㆍ운영

제5절현금영수증
I.현금영수증제도

제6절납부세액
I.납부세액의계산
II.공제하지아니하는매입세액
III.매입세액의안분계산
IV.공통매입세액의정산
V.납부세액또는환급세액의재계산
VI.의제매입세액공제
VII.면세사업용감가상각자산의과세사업용전환시매입세액공제
VIII.재고매입세액공제
IX.대손세액공제
X.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에대한세액공제
XI.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의한매입세액공제
XII.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XIII.그밖의공제세액

제5장신고와납부등
제1절예정신고와납부
I.예정신고와납부
II.예정고지

제2절확정신고와납부
I.확정신고
II.국세기본법에따른신고

제3절주사업장총괄납부

제4절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등

제5절용역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I.용역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II.부가가치세대리납부
III.국외사업자의용역등공급에관한특례
IV.전자적용역을공급하는국외사업자의부가가치세납부특례
V.용역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사례

제6절제출서류등

제6장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제1절결정ㆍ경정ㆍ징수등
I.결정및경정
II.수시부과의결정
III.징수

제2절환급
I.일반환급
II.조기환급
III.그밖의사항

제3절가산세
I.가산세의의의
II.사업자등록관련가산세
III.세금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
IV.세금계산서등부정수수에대한가산세
V.자료상과가산세
VI.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불성실가산세
VII.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VIII.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IX.현금매출명세서등불성실가산세
X.가산세중복적용배제,가산세감면,한도
XI.국세기본법상의가산세(부가가치세분야)

제7장간이과세
I.간이과세제도
II.간이과세적용범위
III.과세유형전환기간
IV.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V.재고납부세액의계산
VI.신고와납부및경정등
VII.간이과세자의가산세

제8장보칙
제1절기장

제2절부가가치세의세액등에관한특례

제3절납세관리인

제4절질문ㆍ조사와자료제출

주요쟁점심층분석사례집(Ⅰ)
1.신탁관련부가가치세등세무처리
2.‘부가가치세과세대상권리’의범위분석
3.구독상품을공급하고받는이용료등의과세여부
4.공동사업에대한세무처리
5.상품권유통관련세무처리
6.제휴할인계약에따라제휴사에지급하는정산금이용역대가인지여부
7.게임머니공급에대한공급시기
8.선하증권양도와세무처리
9.해외직송거래관련기획재정부해석과해석정비사례분석
10.둘이상의사업장을가진사업자의부가가치세납세의무
11.‘자가공급’의판단기준과장소적범위
12.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교환거래정리
13.수탁판매수입에대한세무처리
14.고정사업장과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
15.여행사의공급가액과영세율적용및매입세액공제방법
16.공익단체의실비공급해당여부판단기준
17.발코니확장공사관련면세여부
18.각종부담금등에대한세금계산서수수방법
19.매출에누리ㆍ할인과사업상증여에관한고찰
20.임직원할인과복지포인트제도의분석
21.이동통신용역,단말기공급관련세무처리
22.의무기간및특정요금제를조건으로단말기를무상제공시사업상증여에해당하는지여부
23.마일리지운용과부가가치세등세무처리
24.2017.4.1.이후마일리지등과관련된기재부및국세청회신의분석
25.쇼핑몰운영에따른부가가치세등처리기준
26.끼워넣기(순환)거래의판단기준
27.광고대행관련세금계산서수수문제등고찰
28.(가장)공동수급체의공동도급공사관련세무처리
29.당사자가선택한법적거래형식을과세목적으로재구성할수있는지
30.공동조직에투입된노무용역의과세여부
31.공동(기술)개발을위한공동조직내ㆍ외부비용정산에대한과세
32.위탁매매또는대리인에의한매매
33.계약당사자변경시(수정)세금계산서수수방법
34.하자등으로인한반품과(수정)세금계산서발급
35.법인실체또는거래사실부인에따른(세금)계산서발급과가산세
36.과세사업을위한주식ㆍ전환사채등의발행및취득관련매입세액공제
37.진입도로개설및기부관련매입세액공제여부
38.면세사업등과관련하여받는국고보조금등이있는경우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고찰
39.명의위장사업자등에대한세무처리요약
40.수개의사업장이있는경우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주요쟁점심층분석사례집(Ⅱ)
예규집

[특장점]
●실무자들이놓치기쉬운사례및해석을빠짐없이수록하고주요쟁점에대한대책을제시하였습니다.
●세무전문가,변호사들의불복/소송에대비한각종분석사례수록하였습니다.
●법령적용상논란이많았던주요해석과판례등의경우이해를돕기위해부록에서심층분석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첫째,부가가치세법조문에맞추어목차,문장구조,용어의정의등을정비하였다.

둘째,각조문별입법취지와최신대법원판례를빠짐없이설명ㆍ수록하였고,이를보완하기위해중요하면서도기본이되는예규및심판결정을수록하여각기관전체의논리전개를이해할수있도록기술하였다.

셋째,논란이있는특정주제들,지면상한계가있어생략되었던더폭넓은분석사례들을심층분석사례집Ⅱ에전자책형식(홈페이지에수록)으로만들어지면수를줄이면서독자들이집중적으로기획재정부,조세심판원,법원간의입장과그논리적배경등을알수있도록하였다.

넷째,법조문이난해하거나내용설명이복잡하고정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도표와예제를수록하였으며,실무상어려운쟁점,최근이슈가되었던쟁점,법령미비등으로해석상이견이있는쟁점을모아심층분석사례집Ⅰ에서상세하게기술함으로써독자의이해를돕도록하였다.

다섯째,세법해설서로서있을수있는논리적오류를최소화하기위하여기존유권해석이나판례의논거를바탕으로기술하고,잘못된것으로판단되는해석이나심판례등은자유롭게비판하되저자의의견임을명확히하였다.

여섯째,세법외의법령을준용하는경우독자가일일이찾아야하는불편을없애기위해지면이허락하는한관계법령을수록하거나최소한의관련조문을기재하였다.

일곱째,특히본서에서는불복소송과정에서과세논리나인용논리를가감없이수록하여공무원의업무집행,납세자나그대리인들이활용할수있도록지면을많이할애하였다.

[경쟁도서와비교]
●교재이용이수험생부터기업실무자,조세전문가까지가능
●실제실무적용방법및신고서수록으로업무처리에도움
●경쟁도서보다훨씬다양하고중요한사례를수록
●기존판례의분석에서나아가향후개정방안이나판례방향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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