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5) (개정판 13 판 | 양장본 Hardcover)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5) (개정판 13 판 | 양장본 Hardcover)

$127.91
Description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납세자 부담완화 차원의 가산금 인하 등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 및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저자

구본풍,현기수,이광영

[주요경력]
●(현)한국지방세협회부회장(’23.1~현재)
●현대회계법인(‘22.7~’23.6)
●한국지방세연구원자치협력실장(’20.7~22.6)
●행안부민간협력과장(’19~’20.6)
●충남미래산업국장,서산부시장(’18~’19)
●충남도청총무과장(’14~’17)
●행자부지방세운영팀장(’12~’13)
●지방세정책과(’09~’11)
●지방세제국(’94~’08)

[학위(자격)]
●부동산경영관리석사(건대부동산대학원)
●경제학박사(한남대)
●제1회지방세실무관리사

[출강]
●국토부인력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및경기ㆍ충북공무원
●교육원(’11년이후수시)등

목차

지방세특례제도의개관
제1절지방세비과세ㆍ감면제도
제2절지방세비과세ㆍ감면제도개편의연혁및특징
제3절현행지방세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총칙(법제1조~제5조)

제2장유형별감면
제1절농어업을위한지원(법제6조~제16조)
제2절사회복지를위한지원Ⅰ(법제17조~제27조)
제3절사회복지를위한지원Ⅱ(법제28조~제40조의3)
제4절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법제41조~제49조의2)
제5절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법제50조~제55조)
제6절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법제56조~제62조의2)
제7절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법제63조~제72조)
제8절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법제73조~제84조)
제9절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법제85조~제92조의2)

제3장지방소득세특례
제1절종합소득세액공제와세액감면(법제93조~제98조)
제2절중소기업에대한특례(법제99조~제101조의2)
제3절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특례(법제102조~제106조의2)
제4절국제자본거래에대한특례(법제107조~제108조)
제5절투자촉진을위한특례(법제109조~제114조)
제6절고용지원을위한특례(법제115조~제118조)
제7절기업구조조정을위한특례(법제119조~제123조)
제8절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특례(법제124조~제131조의2)
제9절공익사업지원을위한특례(법제132조~제136조)
제10절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특례(법제137조~제148조)
제11절그밖의지방소득세특례(법제149조~제167조의4)
제12절지방소득세특례제한등(법제168조~제176조의2)

제4장보칙(법제177조~제184조)
부록
1.2025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령개정내용및적용요령
2.지방세감면관련운영예규
3.지방세감면관련각종고시사항
4.2025년지방세감면총괄표

출판사 서평

[특장점]
●지방소득세의독립세전환에따라새롭게도입된지방소득세의세액공제ㆍ감면제도에대한조문별해설을상세히수록하였다.
●지방세특례에관한사항을체계적,종합적으로정리하였다.
●복잡한지방세특례법조문구성체계를이해하기쉽도록정리하였다.
●납세자와과세관청간에자주발생하는주요조세분쟁사항에대해심도있는해설을하였다.
●특별히「부록」을수록하여주요국가정책등을반영한감면제도변경사항이한눈에들어오도록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