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론(2025) (개정증보판 | 양장본 Hardcover)

김완석,황남석

저자약력
●중앙대학교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국세청직세국등근무
●한국조세법학회ㆍ한국세무학회ㆍ한국조세연구포럼ㆍ한국세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및한국공법학회회원
●중앙법학회회장
●한국조세학회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및사법연수원강사
●감사원자문위원,국무총리산하소득파악위원회위원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입법고시및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초빙연구위원및자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자문위원
●행정자치부법제정비자문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부위원장
●기획재정부조세법령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국세예규심사위원회민간위원
●조세심판원비상임조세심판관
●서울시립대학교세무대학원장및지방세연구소장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
●조세심판원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현)
●강남대학교대학원(세무학과)석좌교수(현)

주요저서ㆍ논문
●조세심판에관한연구,1990.
●납세신고의법적성질에관한연구,1993.
●독일의세무대리제도에관한연구(공저),1994.
●추계과세의방법과그합리성에관한연구,1995.
●소득세제도및행정의개선에관한연구,1996.
●경정청구제도에관한연구,1997.
●소득처분에관한연구,1997.
●행정쟁송의재결등에따른경정결정등의제척기간,2000.
●해당재산에대한조세의우선권,2001.
●소급과세의금지에관한연구,2003.
●국세기본법제22조의2의해석론,2003.
●세법상특수관계인과관련된문제점및개선방안,2005.
●조세법체계의개편에관한연구,2006.
●수증재산에대한소득세와증여세의경합과그조정에관한연구,2009.
●제2차납세의무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2012.
●조세법령새로쓰기(소득세법편),2012.
●법인세의후발적경정청구,2013.
●소득세법상주소의개념,2015.
●조세법령새로쓰기(국세기본법편),2016.
●거래내용에관한실질과세의원칙의적용범위,2016.
●주식명의신탁에따른증여의제제도의개선방안,2016.
●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의해석상논점,2018.
●명의사업자의이름으로납부한국세환급금의환급청구권자,2018.
●하자있는세무조사에근거한과세처분의효력,2019.
●가업승계세제의평가와입법적개선방안,2020.
●조세감면법령의개정과납세자의신뢰보호,2020.
●주석국세기본법(공저),삼일인포마인,2023.
●조세법해석방법에관한대법원판례의검토,2022.
●법인세법론(공저),삼일인포마인,2025
●소득세법론(공저),삼일인포마인,2025

제1편서론
제1장법인세의의의

제2장법인세의과세요건
제1절납세의무자
제2절과세물건
제3절과세표준
제4절세율

제3장법인세의성격
제1절법인세의성격에관한논쟁
제2절법인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의조정방법
제3절주요외국의이중과세조정방법
제4절한국의이중과세조정방법

제4장법인세법의연혁
제1절일제시대의법인소득과세
제2절미군정시기의법인소득과세
제3절법인세법의제정및개정연혁

제2편법인세법총론
제1장납세의무자
제1절납세의무자의의의
제2절납세의무자의구별
제3절합병등에따른양도손익등에대한납세의무의특례
제4절소득의귀속
제5절법인세의과세단위

제2장실질과세원칙
제1절서론
제2절실질의개념
제3절실질과세원칙의구체적인내용
제4절위법소득등에대한과세

제3장사업연도
제1절사업연도의의의
제2절본래의사업연도
제3절의제사업연도
제4절사업연도의변경
제5절회사의조직변경과사업연도
제6절소득의변동과사업연도와의관계
제7절사업연도중의법령의개정과소급과세금지의원칙과의관계

제4장납세지
제1절의의
제2절일반적인납세지
제3절납세지의특례
제4절납세지의지정
제5절납세지의변경신고
제6절과세관할

제3편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장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과세소득의범위에관한학설과포괄적소득개념
제2절영리법인
제3절비영리법인

제2장과세표준의계산
제1절과세표준의계산구조
제2절과세표준의계산과세무조정
제3절소득처분
제4절소득금액의계산과기업회계의존중

제3장익금의계산
제1절익금의범위
제2절익금의의제
제3절익금불산입항목

제4장손금의계산
제1절손금의범위
제2절손금산입
제3절손금불산입

제5장익금과손금의귀속사업연도
제1절서론
제2절권리의무확정주의의의의와그적용범위
제3절거래유형별손익의귀속시기
제4절손익의귀속시기와기업회계존중의원칙

제6장자산의취득가액과자산ㆍ부채의평가
제1절서론
제2절자산의취득가액
제3절자산ㆍ부채의평가
제4절보험회사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제5절기업회계존중의원칙

제7장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제1절합병에따른과세및그특례
제2절분할등에따른과세및그특례
제3절자산교환에관한과세및그특례
제4절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에관한과세및그특례

제8장부당행위계산의부인
제1절서론
제2절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적용요건
제3절부당행위계산의유형과그부인의효과
제4절국제거래에관한특례

제9장과세표준의계산
제1절개요
제2절이월결손금
제3절비과세소득
제4절소득공제액
제5절해운기업에대한과세표준의계산특례

제10장세액의계산
제1절세액계산의구조와세율
제2절비영리내국법인의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제3절세액공제
제4절세액의감면
제5절최저한세

제11장중간예납ㆍ원천징수및수시부과결정
제1절서론
제2절중간예납
제3절원천징수
제4절수시부과결정

제12장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와자진납부
제1절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
제2절세액의자진납부
제3절보정요구와수정신고등

제13장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등과징수
제1절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등
제2절가산세
제3절세액의징수와환급

제14장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제1절통칙
제2절과세표준과그계산
제3절신고ㆍ납부및징수

제15장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
제1절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의의의
제2절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의적용범위
제3절동업기업및동업자의납세의무
제4절동업기업소득금액등의계산및배분
제5절동업기업과동업자간의거래
제6절지분가액의조정ㆍ지분의양도와자산의분배
제7절동업기업소득의계산및배분명세신고
제8절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인동업자에대한원천징수와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가산세등

제16장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계산등의특례
제1절개요
제2절연결납세방식의적용과취소등
제3절연결납세에있어서의사업연도와납세지
제4절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5절세액의신고및납부와결정ㆍ경정및징수등

제4편내국법인의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장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의근거
제1절의의
제2절연혁
제3절제도적기능

제2장과세특례의적용요건

제3장비과세

제4장토지등양도소득의귀속사업연도

제5장토지등양도소득및세액의계산

제5편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장제도의취지

제2장외국의입법례

제3장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요건

제4장과세표준및세율ㆍ산출세액

제5장사후관리

제6장미환류소득및초과환류액의승계

제6편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장청산소득에대한과세의근거

제2장납세의무자

제3장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개요
제2절청산소득금액의계산
제3절세율

제4장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와납부
제1절확정신고
제2절중간신고
제3절납부

제5장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ㆍ경정과징수
제1절결정과경정
제2절징수

제7편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장원천지국과세의원칙
제1절원천지국과세의원칙
제2절국제적이중과세와그방지책
제3절법인세법과조세조약과의관계

제2장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의범위
제1절국내원천소득의개념
제2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제3장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관한과세방법
제1절개요
제2절국내사업장등의개념
제3절종합과세하는경우
제4절분리과세하는경우

제4장지점세

제8편보칙
제1장법인의설립또는설치신고
제1절법인의설립또는설치신고
제2절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사업자등록

제2장근거과세를실현하기위한법적장치
제1절서론
제2절장부의비치ㆍ기장과구분경리
제3절지출증명서류의작성ㆍ수취와보관
제4절신용카드가맹점가입ㆍ발급의무등
제5절유보소득계산명세서의제출
제6절주주명부등의작성ㆍ비치
제7절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제출
제8절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제9절계산서의작성ㆍ발급등
제10절지급명세서의제출

제3장질문ㆍ조사

[경쟁도서와비교]
●세법학의관점에서접근한전통의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