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5) (양장본 Hardcover)

한연호

저자:한연호
국세청근무
-근무경력:순천,벌교,서광주,인천,부천,서대문,양천,성북,해남세무서,국세청조사국,서울청재산세국,세원관리국,중부청신고관리과장과추적과장등38년근무,부이사관명예퇴직
-업무경력:부가,소비,법인,양도,상속,증여세업무
-국세공무원교육원양도소득세전임교수(7.5년)역임
-경희대학교대학원과국민대학교법무대학원겸임교수역임
-해남세무서장역임
전세무법인하나부회장겸조세연구소재산제세전문위원근무
연세대학교공학대학원건축공학과졸업(공학석사)
연세대학교대학원건축공학과박사과정수료
2025년3월현재:세무법인하나역삼지점대표,한국세무사회연수교수및전문상담위원
[주요저서]
양도소득세정석편람(개정증보22판)
일선세무서관리자용직무교재(직무교육용)
양도소득세종사직원실무교재(직무교육용)
부동산양도신고창구직원교육교재(직무교육용)
상속세및증여세실무편람(직무교육용)
양도소득세자료처리실무편람(직무교육용)
법무사,공인중개사용납세홍보교재(납세홍보용)
재산제세실무교재(직무교육용)

01편양도소득세제과세개괄
01납세의무
02납세지와과세기간
03소득구분
04양도개념
05부동산등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06양도취득시기

02편기준시가
01토지기준시가
02일반건물기준시가
03국세청장이고시한아파트등공동주택기준시가
04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기준시가
05단독(또는공동)주택에대한개별(또는공동)주택가격
06부동산에관한권리의기준시가
07주식등기준시가
08기타자산기준시가

03편양도가액(양도소득총수입금액)
01양도가액(실지거래가)
02양도실가12억원초과한고가주택
03미등기양도자산
04특수한양도가액
05양도취득가액및양도비용의안분계산

04편취득가액(필요경비등)
01취득가액(실지거래가)
02취득유형별환산취득가액계산과건물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가산세적용방법
03양도주식등과관련한취득실가및기타필요경비등
04기타필요경비

05편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가업상속에대한이월과세및부당행위계산부인
01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월과세
02상속받은가업상속재산이월과세
03특수관계인간의부당행위계산부인

06편양도소득세양도차익계산(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포함)
01일반적인양도차익계산
02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관련조합원입주권양도차익계산
03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원이취득한신축완성주택(또는상가)양도차익계산
04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의양도차익계산

07편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01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과배제대상자산
02장기보유특별공제를위한보유기간기산일과공제율및공제배제

08편양도소득금액합산과양도소득기본공제적용기준
01양도소득금액
02양도소득기본공제

09편양도소득세세율구조와적용기준
01양도자산유형별적용할양도소득세세율
02세율적용을위한보유기간계산
03‘특정주식등’에대한산출세액계산특례

10편2018.4.1.이후1세대2주택이상양도주택에대한중과세율적용
011세대3주택이상인경우양도주택에대한중과세율적용
02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또는2021.1.1.이후취득한분양권포함)이상인경우양도주택에대한중과세율적용
031세대2주택인경우양도주택에대한중과세율적용
04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또는2021.1.1.이후취득한분양권포함)인경우양도주택에대한중과세율적용

11편비사업용토지및10%P중과세율적용
01비사업용토지에대한중과세율적용
02비사업용토지인농지의범위
03비사업용토지인임야의범위
04비사업용토지인목장용지의범위
05농지,임야,목장용지外토지중비사업용토지의범위
06비사업용토지인일정배율초과하는주택부수토지의범위
07비사업용토지인별장의부수토지범위
08비사업용토지를50%이상보유한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주식등

12편양도소득세예정확정신고및납부
01예정신고납부
02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03세액의분할납부와환급
04감면세액안분계산방법

13편거주자의출국에따른주식등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
01국외전출자의주식등과기타자산에대한국외전출세납세의무

14편양도소득세수정신고와경정청구등
01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및기한후신고
02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경정,주식거래내역조회와제출의무및질문조사권

15편국외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
01국외소재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
02거주자가해외파생상품또는해외증권시장에상장된주식등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

16편비거주자에대한양도소득세원천징수와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01비거주자에대한양도소득세원천징수(국내소재자산)
02비거주자(재외국민외국인)에대한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제출의무

17편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양도소득세비과세
011세대1주택비과세일반원칙
021세대1주택비과세관련주택의부수토지범위
031세대1주택비과세와다가구주택과오피스텔및리모델링주택
041세대1주택비과세관련보유기간또는거주기간의특례규정
05선순위상속1주택과비과세대상일반1주택
06지정등록문화유산1주택과비과세대상일반1주택
07농어촌(상속,이농,귀농)1주택과비과세대상인일반1주택
08수도권밖소재주택을취득한경우1세대2주택에대한비과세특례
09일시적1세대2주택(중복보유3년)비과세특례규정
10수도권밖으로공공기관또는법인이전에따른일시적1세대2주택(중복보유허용기간5년)비과세특례
11재개발재건축한경우일시적2주택비과세규정과관련한예규개선
12동거봉양또는혼인합가에따른일시적2주택비과세
13일시적1세대3주택(다른주택,합가,혼인,상속)에대한비과세특례
14장기저당담보주택에대한1세대1주택비과세
15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外거주주택에대한1세대1주택비과세
16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소유한경우1조합원입주권에대한1세대1주택비과세특례
17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소유한경우1주택에대한1세대1주택비과세특례
181주택과1분양권을소유한경우1주택에대한1세대1주택비과세특례
19상생임대주택에대한1세대1주택(2년이상거주기간)과세특례
20비거주자에대한1세대1주택비과세와과세특례

18편농지의교환,분합,파산선고,지적조정에대한비과세
01농지의교환,분합비과세
02파산선고와비과세
03지적조정금과비과세

19편양도소득세감면
01양도소득세비과세,감면과배제및종합한도
025호이상장기임대주택인신축주택에대한감면
032호이상신축임대주택에대한감면
0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율적용과세특례
05장기임대주택등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세특례
06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100%감면
07서울시밖의미분양국민주택의장기임대주택에대한세율적용특례
082008.11.3.～2010.12.31.취득한수도권밖의지방미분양주택양도에대한세율과장기보유특별공제율적용특례
092009.2.12.(비거주자는3.16.)～2010.2.11.서울시밖의미분양주택자기건설주택취득자(비거주자포함)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102009.3.16.～2010.2.11.비거주자가취득한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세액감면특례
112010.5.14.～2011.4.30.수도권밖의미분양주택취득자에대한분양가격인하율별양도소득세과세특례
122011.3.29.현재준공후미분양주택취득자(거주자또는비거주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132012.9.24.현재미분양주택취득자(거주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142015년중매매계약계약금완납된준공후미분양주택취득후5년이상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152024.1.10.～2025.12.31.취득한수도권밖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161998.5.22.～1999.12.31.기간중신축주택의취득자에대한감면
172013.4.1.～2013.12.31.기간중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의주택취득자(계약금완납분포함)에대한과세특례
182001.5.23.(또는2000.11.1.)～2003.6.30.(또는2002.12.31.)기간중신축주택의취득자에대한과세특례
19인구감소지역주택을취득한경우1주택또는1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20연금계좌납입에따른납입액의10%양도소득세과세특례(세액공제)
21농어촌주택또는고향주택취득한경우일반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228년(또는3년)이상재촌자경농지에대한감면
238년이상직접축산에사용한축사용지에대한감면
24어업용토지등에대한감면규정(2018.1.1.이후양도분부터적용)
25자경산지에대한감면규정(2018.1.1.이후양도분부터적용)
26농지대토에대한감면규정(2006.1.1.이후대토양도분부터적용)
27경영회생지원을위한한국농어촌공사에농지양도후환매한경우과세(환급)특례
28영농조합법인또는농업회사법인에농지등의현물출자에대한감면
29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어업용토지등의현물출자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30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감면
31공익사업용토지등양도에따른대토보상분양도소득세과세이연또는감면
32기회발전특구로사업용부동산이전(2026.12.31.양도분까지)에따른양도소득세과세이연
33개발제한구역지정된토지또는건물의매수청구협의매수에따른양도소득세감면
34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공장이전시양도소득세분할납부특례
352년이상영위한중소기업공장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분할납부특례
36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물류시설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3년거치3년균분분할납부특례
37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이월과세
38법인전환에대한이월과세
39주주등의자산양도대금을법인에증여할경우양도소득세감면
40구조조정대상부동산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41아파트형공장의양도에대한감면규정

20편농어촌특별세
01양도소득세와관련한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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