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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봉
저자:이준봉 학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졸업(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졸업(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경력 육군법무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세법등)(2007~현재) 북경대학교법학원visitingscholar 전국세청국세심사위원 전(사)한국세법학회회장 전(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전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국세예규심사위원회위원 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기획재정부자체평가위원회위원 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 국토교통부건설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관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사)한국세법학회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고문 상훈 홍조근정훈장 조세법률문화상(한국세법학회) 주요연구실적 【저서】 판례세법,박영사(5인공저)(2011) 유동화거래와조세,한국학술정보(2012) 주요국의조세제도캐나다편,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법인세법강의(제4판,2025) 조세법총론(제11판,2025) 【주요논문】 파생금융상품의회계처리및과세방안에관한연구 세무조사,환경변수개선및처벌강화를통한재무제표부정예방에관한실증적연구 재무제표사기의발생,예방및적발에관한연구 기업회계기준과세법의조화 외부감사인의책임제한 일본잉여금배당을전제로한배당과세방안에연구 현행기업회계기준및회계감사기준관련법규정의문제점 계약해제와조세 현행부채비율의산정및자본잠식판정에관한개선방안 일본신탁과세제도와그시사점 유동화금융자산의양도와과세 세법상법적실체인신탁의도입에대한검토 유동화거래의과세에관한연구 법인인유동화기구와이중과세의조정 사회적기업조세특례의개선방안에관한검토 휴대폰단말기약정보조금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의포함여부에관한연구 유언대용신탁및수익자연속신탁의과세에관한연구 국외투자신탁을이용한조세회피의방지에관한연구 영리법인을이용한증여와실질과세 역외탈세의논의국면에서본탈세의개념체계 조세범처벌과관련된헌법상쟁점들에대한검토 법인세법상주요한쟁점에대한판례의동향과전망 주식대여약정과조세조약의적용 하이브리드미스매치의해소와관련된국내세법상대응방안에대한연구 국내미등록특허사용료와국내원천소득 담배소비세납세의무의성립시기에관한연구 AnOverviewoftheProtectionofTaxpayerRightsinKorea 중국의일대일로정책과BEPS맥락에따른원천지국과세권의강화 위법비용의소득과세방안에관한연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회계처리기준및회계감사기준의위반과관련된처벌조항의위헌성에대한검토 조세포탈죄의고의에관한연구 균등화세의도입을통한디지털경제의과세에관한연구 현행동업기업과세특례상비거주자과세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고정사업장과부가가치세납세의무 법인세법상사용료소득구분과한미조세협약상사용료조항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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