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실무 (양장본 Hardcover)

국제조세 실무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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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내에서 유일하게 OECD BEPS보고서의 내용과 그에 따라 2024년 초까지 개정된 OECD 조세조약모델, 이전가격지침 및 필라 1 및 필라 2 보고서의 내용과 국내세법의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설명한 국제조세 전문서

[특장점]
●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사업장 및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거래관련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은 물론 조세조약을 모두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서술한 다른 책에 비하여 2배 정도의 내용을 더 수록
● 20년 이상의 개정작업을 통하여 수집한 중요한 세무이슈에 대하여 세법규정과 관련 예규 및 판례를 심도있게 설명
●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해외진출기업 및 거주자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완벽하게 서술
저자

김준석

●세무법인광장리앤고파트너세무사
●서강대경제대학원겸임교수,삼일아이닷컴상담위원,덴톤스리법률사무소고문
●국세청,삼일회계법인및법무법인광장근무
●석사(홍익대세무대학원,미오클라호마대)

목차

제1편국제조세소개,조세조약특별규정,조세회피방지
제1장국제조세와조세조약의소개
Ⅰ.국제조세및조세조약의소개
1.국제거래:외국인의국내거래및내국인의국외거래
2.국제조세의의미와과세근거
3.조세조약의목적및체계
4.모델조세조약의역사적배경

Ⅱ.한국의조세조약
1.양자조세조약
2.조세정보교환협정
3.국제기구등에대한면세
4.다자조약(MultilateralConventions)

Ⅲ.조세조약의대상조세,용어및발효
1.조세조약의대상조세
2.조약상용어의정의
3.조세조약의발효(EntryintoForce)및종료(Termination)

제2장조세조약의범위,거주지국판정
1.과세권의인적ㆍ지역적범위
2.체약국거주자의의미
3.개인의거주지국판정

4.법인의거주지국판정

제3장조세조약의특별규정
Ⅰ.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1.국적에의한차별금지
2.무국적자의차별금지
3.비용공제의차별금지
4.특수관계기업의차별금지
5.모든조세에대한차별금지

Ⅱ.상호합의절차(MutualAgreementProcedure)
1.「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상호합의제도
2.조세조약의상호합의절차
3.중재절차

Ⅲ.정보교환(ExchangeofInformation)
1.국조법의정보교환및세무조사협력
2.조세조약의정보교환
3.국가간금융정보자동교환

Ⅳ.조세징수협조
1.국내세법상조세징수협조
2.조세조약의징수협조

제2편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
제1장비거주자ㆍ외국법인원천징수제도
1.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세개요
2.국내원천소득및원천징수세율,비과세소득
3.원천징수의무
4.원천징수결정,수정신고ㆍ경정청구,불복청구
5.실질귀속자원천징수

제2장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등임대소득
1.선박ㆍ항공기ㆍ기계등임대소득의범위
2.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등임대소득과세방법

제3장부동산소득(ImmovablePropertyIncome)
1.부동산소득의범위
2.부동산소득의원천지국과세원칙
3.부동산소득과세방법

제4장국제운송소득(InternationalTrafficProfits)
1.국제운송소득의범위
2.특별사안에대한검토
3.국제운송소득의면세
4.국제운송소득의과세방법

제5장배당소득(Dividends)
1.배당소득의범위
2.원천지국의제한과세
3.국내원천배당소득의과세방법

제6장이자소득(Interest)
1.이자소득의범위
2.원천지국의제한과세
3.국내사업장귀속이자의원천징수
4.특별한사안의검토
5.국내원천이자소득과세방법:제한세율
6.이자소득의비과세및감면

제7장사용료소득(Royalties)
1.사용료소득의범위
2.특별사안에대한검토
3.원천지국의제한과세
4.국내원천사용료소득과세방법및감면

제8장양도소득(CapitalGains)
Ⅰ.부동산등의양도소득
1.부동산등양도소득의범위
2.부동산등양도소득원천의판단
3.각국과세제도의차이
4.부동산등양도소득과세방법
5.국외전출자보유주식에대한과세특례:국외전출세

Ⅱ.유가증권양도소득
1.유가증권양도소득의범위
2.유가증권양도소득의과세방법
3.유가증권양도소득세감면및과세이연

제9장인적용역소득(PersonalService)
Ⅰ.인적용역소득
1.인적용역소득의범위
2.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3.인적용역소득과세방법

Ⅱ.근로소득
1.근로소득의범위
2.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3.국제운송선박ㆍ항공기승무원의보수
4.근로소득의과세방법
5.외국인근로자등의비과세ㆍ감면

Ⅲ.이사의보수(Director’sFee)
1.이사보수의범위
2.회사거주지국과세원칙
3.이사보수의과세방법

Ⅳ.연예인및운동가(EntertainersandSportsmen)
1.연예인ㆍ운동가소득의범위
2.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3.정부지원행사소득의면세
4.연예회사가수취하는소득의과세

Ⅴ.학생및교수
1.학생등의소득:체류지국면세
2.교수의소득:체류지국면세

Ⅵ.정부공무원(GovernmentService)
1.파견국의배타적과세
2.예외적인거주지국과세:자국민과세원칙
3.정부시행사업
4.국내세법상비과세

Ⅶ.연금(Pension)및퇴직소득(RetirementBenefit)
1.연금및퇴직소득의범위
2.거주지국과세원칙
3.국내원천퇴직소득및연금소득의과세방법
4.연금의국제적과세문제

Ⅷ.외교관(DiplomaticAgentsandConsularPosts)
1.국내세법
2.조세조약

제10장기타소득(OtherIncome)
1.기타소득의범위
2.기타소득과세원칙
3.기타소득과세방법

제11장자본세(CapitalTaxation)
1.자본세의의미
2.자본세의과세권
3.자본세의과세방법

제3편거주자ㆍ내국법인의국외원천소득
제1장국외원천소득의과세
1.국외원천소득의과세개요
2.국외원천소득
3.국외자산양도소득등의과세
4.해외현지법인및해외지점
5.거주자ㆍ내국법인의해외금융계좌신고
6.국제거래의부과제척기간특례,체납자출국금지

제2장외국법인수동소득익금산입특례
Ⅰ.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배당간주
1.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배당간주:조세피난처세제
2.비과세요건및과세요건
3.배당간주금액익금산입및외국납부세액공제
4.실제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5.특정외국법인관련자료의제출및가산세의부과
6.조세조약의해외자회사규정

Ⅱ.국외투과기업귀속소득익금산입특례
1.국외투과기업귀속소득익금산입
2.과세특례신청및조건
3.미국의소극적해외투자회사규정

제3장국제적이중과세의방지
1.이중과세방지제도의개요
2.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UnderlyingTaxCredit)
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Sparing)
5.외국납부세액이월공제,손금산입
6.소득공제방법(ExemptionMethod)

제4장외화환산과파생상품
1.외화의원화환산
2.기능통화도입법인및해외사업장의과세표준계산특례
3.파생상품(Derivatives)

제4편사업소득과국내사업장
제1장사업소득(BusinessProfits)
1.사업소득의범위
2.조세조약상사업소득과세원칙
3.사업소득과세방법

제2장국내사업장의개념
Ⅰ.본래의국내사업장
1.국내사업장과세원칙의필요성
2.국내사업장의정의
3.국내사업장의사례
4.국내사업장의예외

Ⅱ.간주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개념의확장
1.관계기업의국내사업장
2.종속대리인의국내사업장
3.건축,건설공사의국내사업장
4.용역제공의국내사업장
5.전자상거래의국내사업장

제3장국내사업장소득금액의계산
Ⅰ.조세조약의국내사업장과세원칙과특례
1.OECD모델사업소득조항의변화
2.독립기업원칙의적용
3.국내사업장귀속소득의과세
4.국내사업장관련비용배부원칙
5.총소득배분방법의인정:관련사업활동접근법
6.국내사업장차별금지
7.국내사업장소득의이중과세방지

Ⅱ.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법인세신고
1.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설치및법인세신고
2.외국법인국내사업장소득금액계산
3.지점세(BranchTax)

Ⅲ.비거주자(개인)국내사업장의소득세신고
1.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및부동산소득신고방법
2.국내사업장등의필요경비및본사경비배부

제5편세원잠식ㆍ소득이전(BEPS)방지
제1장국제적조세회피의방지
Ⅰ.국제적조세회피의방지
1.조세조약및국내세법의조세회피방지규정
2.조세조약혜택제한:OECD모델29조

Ⅱ.과다비용의제한
1.과다지급대가에대한조약혜택제한
2.과다지급이자비용의손금불산입

제2장디지털경제다국적기업조세회피방지
Ⅰ.글로벌최저한세
1.글로벌최저한세개요
2.글로벌최저한세손익계산
3.추가세액과세: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4.과세특례
5.과세면제및경감
6.글로벌최저한세신고및납부

Ⅱ.원천지국추가과세
1.원천지국추가과세규칙(STTR)모델
2.원천지국추가과세규칙적용사례

Ⅲ.대규모고수익다국적기업시장소재지국과세

제6편이전가격
제1장이전가격세제의개요
1.이전가격세제
2.정상가격(arm'slengthprice)
3.국외특수관계인의정의
4.다국적기업그룹의사업행태

제2장이전가격방법
1.이전가격방법(TPmethods)
2.전통적거래방법(traditionaltransactionmethods)
3.거래이익방법(transactionalprofitmethods)
4.그밖의이전가격방법,공식에의한배분

제3장비교대상(comparable)
1.비교자료의완전성및가정의신뢰성
2.비교대상의선정

제4장비교가능성분석
1.비교가능성분석목적및절차
2.회계차이및재화용역의특성
3.기능(functions)
4.위험(Risk)
5.거래의계약조건(contractualterms)
6.경제적환경
7.특별한상황(extraordinarymarketconditions)

제5장거래유형별정상가격결정
1.유형자산
2.무형자산
3.원가분담약정(costsharingagreement)
4.용역거래(controlledservicestransactions)
5.사업구조조정(BusinessRestructuring)
6.금융거래

제6장소득처분,사전가격조정,서류제출
1.이전가격조정,대응조정및사전가격조정의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