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연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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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법인세법에 대한 책이다.
저자

황남석

저자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상법전공)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조세법전공)
●사법연수원수료(제29기)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법학과전임강사
●경희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교수(현,상법및세법담당)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세무사ㆍ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위원(전)
●국세청법령해석위원회위원(현)
●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현)
●기획재정부국세예규심사위원회민간위원(현)
●대법원전문직재판연구관(전)

주요저서ㆍ논문
●주식회사간의물적분할(Ausliederung)에관한독일의과세제도,2009.
●독일조직재편세법에관한고찰,2009.
●미국내국세입법(InternalRevenueCode)상법인에대한출자에관한과세소고,1990.
●미국내국세입법(InternalRevenueCode)상회사의인적분할에대한과세연구(상),(하),2010.
●개정된합병세제의해석:적용상의문제점(공저),2010.
●법인세법상의현물출자시과세특례에관한문제점,2011.
●미국회사법상의회사분할제도에관한연구,2011.
●최근한국법인세제의동향-조직재편세제를중심으로,2012.
●기업회계기준의법규성재고,2012.
●상법상배당가능이익에의한자기주식취득의쟁점,2012.
●세법상준비금에관한고찰,2012.
●더블아이리시구조와실질과세원칙,2018.
●관세법상거래가격산정을위한구매자와판매대리인의구별기준,2018.
●원천지국과세원칙으로의전환필요성에관한고찰,2019.
●프랑스세법상의조세법률주의,2019.
●과오납금환급시국세환급금에적용할이자율에관한연구,2020.
●적격분할의포괄승계요건에관한고찰,2020.
●법인이임직원을위해지출한법률비용의손금성,2020(공저).
●영상물방영권이관세법상재현생산권에해당하는지여부,2020.
●단계거래원칙의역적용에관한고찰,2021.
●증권거래세의과세근거와그함의,2021.
●조세조약상삼각관계의과세문제,2022.
●회사분할과세론,(주)한국학술정보,2011.
●우리법인세법의성립과정연구,마인트탭,2017.
●주석국세기본법(3판),삼일인포마인,2023(공저).
●조직재편세제의이론과실무,상경사,2019(공저)
●독일상속세및증여세법,북플,2019(번역)
●국제조세입문,2021(공역)
●WTO관세평가협정,정독,2022(공역)
●회사법론,정독,2025
●법인세법론(공저),삼일인포마인(제25판),2025.

목차

제1장서론
제1절의의
제2절연구의목적

제2장현행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제1절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법적성격
제2절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연혁
제3절부당행위계산부인의적용요건
제4절부당행위계산부인의효과

제3장입법례
제1절독일법
제2절미국법
제3절일본법
제4절소결론

제4장과세요건론
제1절법인
제2절행위또는계산
제3절특수관계인과의거래
제4절부당성
제5절시가
제6절법인세부담의감소
제7절조세회피의도
제8절부당행위계산해당여부의판단시점
제9절입증책임

제5장과세효과론
제1절개관
제2절익금산입또는손금불산입
제3절대응조정의인정여부
제4절연결납세적용시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배제
제5절기존행위의효력과의관계
제6절다른세목과의관계

제6장거래유형별쟁점
제1절개관
제2절자산의고가매입등(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
제3절무수익자산의매입등(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2호)
제4절자산의무상ㆍ저가양도등(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3호)
제5절불공정합병등에따른양도손익의감소(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3호의2)
제6절불량자산의차환등(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
제7절출연금의대신부담(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5호)
제8절금전등의무상대부등(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
제9절자산또는용역의고율이용(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7호)
제10절파생상품거래를통한이익분여(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7호의2)
제11절일정한자본거래를통한이익분여(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제12절그밖의이익분여(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9호)

제7장국제거래에관한특례
제1절의의및연혁
제2절적용범위

제8장결론
참고문헌

사항색인
판례색인
결정례색인

출판사 서평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의이론과실무를집대성한국내최초의체계서

[특장점]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관련하여제기되는거의모든쟁점을포괄하여판례,경정례,행정해석의입장을기술하고필요한경우저자의입장도개진하였음.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과같은기능을하는외국의입법례를심도있게조사하여향후국내에서제기될여러쟁점에관한지침을제공하고자하였음.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과관련되어제기될수있는쟁점들은이책한권으로해결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정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