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과 검사, 모르면 당한다 (개정증보판 | 양장본 Hardcover)

외국환거래법과 검사, 모르면 당한다 (개정증보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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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업 오너와 CEO가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2025년 관세청의 정기 외국환검사 대응 방법과 전략을 담은 국내 유일의 외국환검사 실무서
[특장점]
● 최신 외국환거래규정(2025.2.10.) 개정 내용까지 반영
● 기업 실무자들이 수행할 외국환신고 업무에 대한 쉽고 자세한 해설
●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 신고 요건과 절차 총망라
● 자본거래, 해외직접투자, 가상자산 등 최신 이슈 사례 수록
●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위반 사례와 검사 리스크 제로화 전략 안내
● 기업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ㆍ관세사 공동 집필로 실전 대응능력 강화
● 한국은행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사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실제 수행사건과 조사 대응을 바탕으로 구성된 외국환 조사사례, 법원 판결례 등을 수록

[주요내용]
외국환거래의 신고의무 이행 방법과 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외국환검사 리스크 분석 및 실무 대응까지 한 권에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검사 실무 바이블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외국환거래법의 기본 구조와 적용 범위
●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의 기준, 신고 실무 해설
●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 외국환거래 유권해석사례, 질의응답사례, 외국환조사 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수록하여 쉬운 이해 도모
● 가상자산 거래 시 외국환신고의무 발생 기준 및 사례 수록
●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제재 및 벌칙 및 유권해석 및 판례 수록
● 관세청 외국환검사의 내용 및 대응 방법
● 외국환검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실무 소개

Q2.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외국환검사 실시계획 통지를 받은 기업의 오너와 CEO
● 외국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
● 해외 거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CFO 및 회계담당자
● 세무, 회계, 관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 외국환거래 위반으로 세관조사나 자진신고를 준비하는 기업
● 외환 관련 법률·정책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핵심 메시지
● 이 책은 단순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서가 아니다. 최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25.2.10.)을 반영하였고, 실제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외국환검사실시계획 통지를 받은 기업이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처한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무 전략서이다. 알아야 기업 재산을 지키고, 알아야 CEO 처벌을 피한다. 외국환거래법, 이제는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저자

신민호,공일규,하만석

관세사
대문관세법인대표관세사

학력
●1991년한양대정치외교학과졸업
●2002년건국대대학원경제학석사(국제상무전공)
●2010년건국대대학원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경력
●현)서울관세사회회장
●현)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협의회위원
●현)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기술자문단자문위원
●전)법무법인율촌택스파트너
●전)법무법인충정관세사

전문분야
●외국환검사,외국환자진신고,세관외환조사대응,경정청구(환급),미국관세자문,FTA원산지검증,ACVA

저서
●2025년트럼프2.0의경고
●2019년외환신고ㆍ검사실무,삼일인포마인
●2019년부가가치세법론,삼일인포마인
●2018년무역실무IㆍII,이패스코리아

수상
●2009,2017년관세청장표창
●2022년기획재정부장관표창
●2024년한국관세학회관세진흥대상

목차

제1장외국환거래법의이해
1.외국환의역사,규제에서자유로
2.외국환관리제도,어떻게시작되었고,어떻게변해왔을까?
3.외국환거래법,어떻게구성되어있을까?
4.외국환거래법의5가지핵심특징
5.외국환거래법의적용대상
6.외국환거래법과타법과의관계
7.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

제2장외국환지급과수령에대한의무
1.외국환거래에대한외국환거래법의규제
2.외국환지급과수령의허가및절차
3.외국환지급과수령에따른의무
4.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의무
5.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거래신고의무

제3장지급등의방법에대한신고의무
1.지급및수령의방법에대한신고
2.상계등에대한신고의무
3.기간초과지급등에대한신고의무
4.제3자지급및수령에대한신고의무
5.외국환은행을통하지아니하는지급및수령에대한신고의무
6.지급수단등의수출입에대한신고의무

제4장자본거래에대한신고의무
1.통칙
2.예금,신탁거래에대한신고의무
3.금전대차,보증거래에대한신고의무
4.대외지급수단등매매에대한신고의무
5.증권발행거래에대한신고의무
6.증권취득거래에대한신고의무
7.파생상품거래에대한신고의무
8.기타자본거래에대한신고의무
9.해외직접투자에대한신고의무
10.해외지사와국내지사에대한신고의무
11.부동산취득에대한신고의무

제5장가상자산거래에대한신고의무
1.가상자산(암호화폐)에대한이해
2.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에대한외국환거래법적용
3.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에대한신고의무

제6장외국환거래법위반에대한행정제재및벌칙
1.외국환거래법위반에대한행정처분
2.외국환거래법위반에대한과태료(행정질서벌)
3.외국환거래법위반에대한형벌
4.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공소시효

제7장외국환검사
1.관세청의불법외국환거래감시
2.외국환검사의법적근거
3.외국환검사의구분과용어의정의
4.외국환검사의총칙
5.외국환검사계획의수립및기간
6.외국환검사의절차
7.외국환거래법에따른제재
8.보칙
9.외국환검사와외국환조사
10.외국환검사의실무적방법과주요검토사항
11.관세청의외국환검사에대한대응

제8장외국환거래법리스크제로화전략
1.외국환거래법위반사전점검
2.외국환거래법위반자진신고

제9장부록
1.외국환거래법시행령별표
2.외국환거래규정별표
3.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별표
4.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거래지침별표
5.환전영업자관리에관한고시별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