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무조사, 국세청의 시나리오를 읽어라!

나태현

(국세남)
경력사항
●現세무법인하나이사/세무사
●국세청세무조사심화분야겸임교수(2024)
●前삼일회계법인세무조사지원팀상무(7년,2017~2023년)
●前국세청11년(세무조사파트8년,2006~2017년)
●SBSbiz‘경제현장오늘’상속세개편대담출연
●「부동산가족법인절세의모든것」(2025,삼일인포마인)

학력및자격사항
●성균관대학교경영학부졸업
●고려대학교법학석사(조세법전공)
●고려대학교법학박사수료(조세법전공)
●2005년42기세무사,미국세무사(EnrolledAgent),
●행정사,외환관리사(FXM),금융자산관리사(증권FP)
●증권투자상담사,선물거래삼당사,생명보험설계사

주요수행업무
●부동산가족법인전문
●VIP자산관리컨설팅
●세무조사및세무조사컨설팅(삼성물산,삼성중공업,삼성생명,LGU+,대림건설,대우건설,동국제강,카카오등)

블로그‘국세청&삼일회계법인출신세무조사전문가.국세남.’운영
-https://blog.naver.com/taxlaw33

유튜브채널‘세무법인하나’컨텐츠제작및운영
-https://www.youtube.com/@HANATAX

머리말

프롤로그-“자산가의세무조사는피할수없다.”
상속설계가잘돼있어도자산가의세무조사는막지못한다.
자산가를바라보는국세청의시선은단순하지않다.
이책을통해얻을수있는것들

Part1.세무조사는어떻게시작되고흘러가는가?
-‘조사’는무작위가아니라설계된‘선별’이다

Chapter1상속･증여세무조사는어떻게시작되는가?-‘과세자료’라는출발점
1.국세청은어떤자료를수집하는가?
2.상속및증여과세자료는언제,어떻게생성되는가?

Chapter2상속･증여세무조사의과정
1.어느기관이조사를담당하는가?-지방국세청조사국vs세무서재산세과
2.모든상속･증여세신고를조사하는것은아니다(서면확인vs실지조사)
3.세무조사흐름도:통지,착수,대응,그리고후속조치
4.상속･증여의핵심:세무조사대응

Chapter3상속･증여는세무조사종결이끝이아니다
1.고액상속자는조사이후에도관리대상이다
2.갚기전엔절대끝나지않는‘부채사후관리’
3.해외이주,재외동포의자산반출도추적대상이다

Part2.국세청은어떻게혐의를분석하는가?
-‘정밀타격’을위한혐의점포착의기술

Chapter1상속세조사-상속인들도모르는고인의흔적을추적해간다!
1.상속세준비조사-삶의흔적을총망라하다
2.상속세실지조사-진실파악을위한저인망식조사
3.국세청의금융추적-당신의돈흐름을꿰뚫어보는법

Chapter2증여세조사-변칙증여를파헤치다
1.실질은증여이나다른형식을띠고있는거래추적:위장된자금흐름의비밀
2.재산평가를낮춰증여세낮추는행위조사및분석

Chapter3자금출처조사-당신의돈,어디서왔는가?
1.‘수상한자금’포착:국세청의분석시스템과조사대상선정의비밀
2.‘자금의뿌리’를캐다:국세청의치밀한분석기법

Part3.자산가들의3대증여세탈세시나리오와국세청의추적법
-국세청보도자료를중심으로

Chapter1국제거래와외국인신분이용-국경없는추적의시작
1.외국국적을이용해세금피하는‘꼼수증여’:자녀의외국인신분을악용
2.해외‘유령회사’로빼돌린회삿돈의행방:해외페이퍼컴퍼니를이용한법인자금편취
3.해외법인탈세로‘해외아파트’물려준아빠:해외현지법인을탈세통로로이용한편법
4.자녀의‘비밀지갑’이되어준수상한해외법인:자녀의개인자금편법조달
5.강남부자들의역외보험으로돈빼돌린‘검은재테크’:역외보험상품(속칭‘강남부자보험’)편법증여
6.이민간줄알았는데...해외에서재산몰래준아빠:해외이주를악용한편법증여
7.수상한외환반입:해외계좌로돌린편법증여
8.이민간부모님의임대소득을대신쓴아들:해외이주자의국내부동산임대소득변칙증여
9.외국시민권가진자녀의신분세탁:비거주자로위장한자녀에게해외부동산편법증여

Chapter2법인사업체를악용한증여-‘가족회사’라는가면뒤의비밀
1.아들회사에‘공짜’사업넘겨준회장님:자녀법인에사업기회및통행세제공,전환사채저가인수편법경영권승계
2.내부정보로‘주식대박’터뜨린자녀:주식상장차익을변칙증여
3.핵심사업‘통째로무상증여’한회장님의편법:핵심사업부자녀법인무상이전및경영권편법승계
4.아들회사‘월급’까지대준아빠회사:자녀법인재산증식간접지원
5.회삿돈빼돌려‘자녀명품･슈퍼카’사준부모님:부모사업체이용한소득탈루와편법유출
6.‘가짜회사’차려병원돈으로집사준원장님:병원소득빼돌려자녀아파트증여(병원의MSO법인추징사례)
7.아버지돈으로회사에‘가짜빚’만든아들:부친자금을아들명의로세탁한편법증여

Chapter3‘부모찬스’편법증여-국세청이주목하는수상한가족거래
1.건물주아빠가건넨‘창업자금’의비밀:자녀병원개업자금편법증여
2.부모님이대신갚아준‘수상한빚’:무상담보제공및자녀대출대신상환
3.회삿돈빼돌려‘자녀명의’로집산비밀:법인매출누락과자금편법증여
4.싸게산주식으로‘회사’물려받은금수저:가족법인의저가유상증자지분편법증여
5.미성년자녀에게‘부자되는법’을몰래알려준아빠:미공개투자정보이용하기위해펀드출자금을증여
6.가짜월급으로자녀부동산사준‘의사아빠’의후회:자녀자금출처조사에서시작된병원개인통합조사
7.대출다갚았는데‘빚진사람’으로남겨진이유:자녀대출을부모가상환후근저당권유지하여채무상환사실은닉
8.고의로부채늘려‘헐값’에건물넘긴부모님:대출및임대보증금과다설정후자녀에게저가양도,채무대신상환혐의
9.‘가짜’차용증한장으로빚갚아준비밀:부모･자녀간허위차용증작성후자녀금융채무인수하는편법증여

Part4.자산가들이궁금해하는상속세조사포인트와부동산탈세유관기간공조사례

Chapter1해외재산은닉과국경을넘는상속재산의추적
1.해외신탁에숨겨진‘검은상속재산’의비밀:해외신탁(Trust)과해외상속재산누락
2.아버지의‘죽음’을숨긴아들:해외이주자사망사실은폐를통한상속세탈루

Chapter2그동안안걸렸는데...상속세조사때어디까지과세될까?
1.계좌에서빠져나간돈이상속세조사로드러나는순간:생활비의경계선,증여가되는경우들
2.상속공제치트키?배우자상속공제의함정
3.사망전예금을인출하면상속세를덜낸다고요?
4.차용증은왜무용지물이되는가?:국세청이인정하는‘가짜빚’과‘진짜빚’의차이
5.자녀대신납부한보험이상속때걸리는이유

Chapter3감정평가라는국세청의칼날,어떻게대응해야할까?
1.국세청이직권감정한경우,납세자의추가감정은의미있을까?사전에먼저감정한다면?
2.시가에도우선순위가있다?감정가vs매매가액

Chapter4국토부와국세청의공조로들통난부동산증여탈세-국토교통부주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조사자료통보사례
1.한의원장님,현금매출몰래숨겨서집샀다가딱걸린사례:한의원현금매출누락및부친으로부터받은자금증여세탈루
2.건축주아빠의수상한지분증여:신축오피스텔에숨겨진변칙지분등기
3.내통장에꽂힌돈,주택자금으로썼다가증여세과세:현금우회입금통한주택취득자금편법증여
4.연예인부부의수상한재테크:배우자돈으로고가아파트사고공동명의하여증여세탈루
5.할머니계좌로손주부동산사주기,우회증여의전말:외조모명의계좌이용부동산취득자금편법증여
6.“세상물정모르는아이통장에웬수억원이?”:미취학아동편법증여
7.아버지회사에서‘가짜월급’받은걸로부동산샀다가철퇴맞은사연:가공경비법인세와변칙증여추징
8.부담부증여,증여세절세하려다‘양도세폭탄’맞은이유:부담부증여(채무)에대한양도소득세신고누락

Part5.자산가들의탈출구
-가족법인과해외이민,새로운기회를찾아서

Chapter1가족법인,숨겨진기회인가?-자산가들이주목하는이유
1.왜부자들은‘가족법인’을설립하는가?
2.자산승계를위한시간이없다-남은기회를선점하라
3.가족법인리스크?연예인1인법인과의차이
4.가족법인절세콘셉트예시와주의사항

Chapter2국경을넘는자산가들-해외이민과투자의새로운비전
1.싱가포르,두바이로떠나는사람들
2.해외투자를선호하는자산가들:미국부동산투자와LLC설립
3.이민은가지만,한국건물은물려주고싶다면?

에필로그-“당신의이름이국세청리스트에오르기전에”

해외계좌,국내·외페이퍼컴퍼니,역외신탁,외국시민권....국세청의눈
을피해몰래했던그모든'편법'은이제국세청의시나리오안에있다.
국세청은IT기술과외국과세관청과의정보교환으로진화하고있다.국
내및해외금융정보,빅데이터,인공지능을활용하여당신의자금흐름
을파악하고퍼즐을맞춰간다.
매년발표되는'변칙상속증여'보도자료는단순한알림이아니다.이는
자산가들이사용했던모든편법과그추적과정을담은국세청의데이터
베이스이자,다음타겟이될당신을위한'경고장'이다.
이책은당신의세금을줄여주는책이아니다.당신이평생일군자산을,
'빼앗기지않고'최대한지키기위해도움을주는책이다.
이제,'리스크관리'라는관점으로전환해라.당신의이름이국세청의'정
밀타격리스트'에오르기전에,이책을통해그들의시나리오를먼저읽
어내야한다.

Part1.「세무조사는어떻게시작되고흘러가는가?」에서는국세청이상속증여와관련하여어떠한자료를수집하고신고서가접수되면어떤과정을거쳐조사가시작되고사후관리하는지소개하였습니다.

Part2.「국세청은어떻게혐의를분석하는가?」에서는상속세조사,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에서국세청이어떤식으로혐의를분석해나가는지일반에게알려지지않은국세청의비밀스러운공격법을담았습니다.

Part3.「자산가들의3대증여세탈세시나리오와국세청의추적법」에서는국세청보도자료를중심으로고액자산가들의지능적인탈세와실제조사사례를조사관출신의시각으로어떻게분석대상으로뽑혔을지,과세를어느포인트에서했을지해설하였습니다.

Part4.「자산가들이궁금해하는상속세조사포인트와부동산탈세유관기간
공조사례」에서는자산가들이상속세조사때가장많이지적되는실무적포인트와국세청과유관기간의부동산증여탈세조사공조사례를소개하였습니다.

Part5.「자산가들의탈출구」에서는자산가들이최근가족법인과해외투자및해외이민에대해관심을갖는이유와이에대한쟁점을소개하였습니다.

[주제요약]
국세청의상속증여관리시스템과조사분석포인트를알고자산가들의체계적인증여및상속준비와리스크관리의중요성을알림

Q1.어떤내용을다루고있나요?
●상속증여관련국세청세무조사의작동원리,분석시스템,조사과정의핵심쟁점
●조사관시각으로읽는보도자료조사사례
●자산가들의상속·증여세조사포인트
●자산가들의새로운탈출구와대응법

Q2.누가읽으면될까요?
●상속세대비하여자산승계를고민하는자산가
●상속·증여세무조사를미리대비하고자하는자산가
●자산가들의상속증여관련과세관청과의쟁점이궁금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