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부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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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조세법 전문 변호사, 세무사가 알려주는 재산세제 세무조사의 모든 것!
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주식변동, 5가지 핵심 조사를 한 권으로 대비하는 실전 가이드북
[이 책의 특징]
● 재산세제 세무조사 5대 유형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 가이드북
- 상속세 조사, 증여세 조사, 양도소득세 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를 한 권으로 정리

● 일반인 눈높이에 맞춘 쉬운 Q&A 방식으로 구성
- 전문용어와 복잡한 절차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냄
- 세무조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

● 세무조사 총론과 각론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총론편: 세무조사의 전체 흐름과 납세자 권리 등 공통 사항 설명
- 각론편: 5가지 조사 유형별 특성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조세법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담은 책
-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 쟁점 중심으로 구성
-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와 적법절차를 강조

● 각 유형별 핵심 포인트와 실무 대응 전략 수록
-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세무조사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 대응 방법 제시
- 조사 단계별 체크포인트와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정리
저자

감병욱

감병욱변호사는2002년행정고시재경직(46회)을합격하고,2003년부터국세청에서행정사무관으로약6년동안근무하였으며,법무법인광장조세팀변호사를거쳐2018년법률사무소진영을설립하였습니다.감병욱변호사는국세청에서세무조사,법령해석,국제조세등업무를수행하였고,법무법인광장에서는다양한조세소송및자문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감병욱변호사는약20년동안조세소송,자문,세무조사,법령해석등다양한조세관련분야를경험하였고,현재에도다수의조세소송및자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감병욱변호사는저술활동도꾸준히하여"조세법총론"과"업종별세목별세무조사절차와실무"책자를저술(공저)하였고,조세분야전문가로서각언론사에칼럼및판례평석기고나관계행정기관에서의위원회활동도꾸준히하고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2002)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졸업(2004)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2012)

자격
●제46회행정고시재경직합격(2002)
●제1회변호사시험합격(2012)
●대한변호사협회등록조세전문변호사(2017)

경력및위촉
●(전)제주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2004)
●(전)평택세무서세원관리1과장(2005)
●(전)국세청국제협력담당관실행정사무관(2006)
●(전)중부지방국세청조사3국조사팀장(2006~2007)
●(전)국세청법규과행정사무관(2007~2009)
●(전)법무법인광장조세팀변호사(2012~2014)
●(전)법무법인삼익변호사(2015~2017)
●(현)법률사무소진영대표변호사(2017~)
●(전)국세공무원교육원겸임교수
●(전)서울지방국세청체납정리위원회위원
●(전)역삼세무서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전)경기도학술용역심의위원
●(전)중부지방국세청조세법률고문
●(전)중부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위원
●(전)국세청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전)중부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전)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현)삼일아이닷컴칼럼위원
●(현)월간조세칼럼위원
●(현)일간국세신문칼럼위원
●역삼세무서장표창

저서
●조세법총론(영화조세통람,2017)
●업종별·세목별세무조사절차와실무(삼일인포마인,2018)
●업종별·세목별세무조사절차와실무개정판(삼일인포마인,2020)

목차

제1편세무조사총론
세무조사란무엇인가요?
국세청공무원이하는조사가모두세무조사인가요?
세무조사와세무조사가아닌세무공무원의행위를구분하는실익은무엇인가요?
세무조사와세무조사가아닌세무공무원의행위를구분하는기준은무엇인가요?
세무조사를담당하는조직은?(세무조사를담당하는국세청내조직)
누가세무조사대상자로선정되나요?(세무조사대상자선정)
법령에서열거된사유없이국세청이세무조사대상을잘못선정하는경우어떻게되나요?
국세청이중복해서다시세무조사를한다면?(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기간은얼마나되나요?(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진행방법에는어떠한종류가있나요?
관련인에대한동시조사
세무조사가시작되는경우국세청은이를언제어떻게알려주나요?
세무조사통지를받은납세자가사정이있는경우세무조사연기가가능할까요?
세무조사가시작되면받는서류는무엇인가요?
세무조사시작후세무조사가실제로어떻게진행되나요?
세무조사진행과정에서부당한대우를받았다면이를구제받을방법이있나요?
세무조사과정에서자신의정보를세무서로부터받을수있나요?
세무조사과정에서전문가의조력을받을수있나요?
납세자가세무공무원의조사를방해하거나협조하지않는경우에는어떤불이익이있나요?
세무조사도중세법상쟁점에대해납세자와세무공무원간에이견이있을경우이를해결할수있는제도가있나요?
세무조사는주로어디에서이루어지나요?
세무조사는밤이나주말에도진행되나요?
세무조사기간이어떤경우에연장되나요?
세무조사가중지되는경우도있나요?
조사범위가확대되는경우가있나요?
세무조사할때조사공무원이사업장의장부나서류를임의로가지고가기도하나요?
세무조사는어떠한방식으로마무리되나요?
세무조사결과에승복하지못하는경우구제절차가있나요?(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주장이받아들여지지않아고지서를받게된경우,이후불복절차는어떻게되나요?

제2편세무조사총론
상속세세무조사는언제,어떤기준으로대상자가선정되나요?
상속세세무조사는어느부서에서담당하나요?(재산제세세무조사담당부서)
상속이발생했는데,상속세는어느세무서에신고해야하나요?
상속이이루어지면상속세신고는무조건해야하나요?(공제액미달)
상속세가나오지않으면상속세신고를무조건안해도되나요?
상속재산을상속인들에게어떻게배분해야상속세가가장적게나오나요?
상속세조사시금융재산은어떻게조회되나요?
피상속인에대한상속세세무조사와다른세무조사가동시에함께진행되는경우도있나요?
기획점검은무엇이고어떻게진행되나요?
상속세신고후서면조사는어떻게이루어지나요?
‘인별재산과세자료관리대상’은무엇인가요?
상속세신고시상속재산은피상속인의사망일당시의재산만신고하면되나요?
상속세조사중증여세조사를같이할수있나요?
피상속인이사망하면상속세신고를먼저해야하나요,아니면상속등기를먼저해야하나요?
상속세세무조사는얼마나오래걸리나요?
상속세세무조사시준비해야할자료는무엇인가요?
상속세조사시채무는어떻게확인되나요?
상속세세무조사결과통지는어떻게이루어지나요?
상속세가너무많아서한번에납부하기어려울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상속세조사가끝난후에도세무서에서계속관리하나요?

제3편증여세세무조사
증여세세무조사는어떤경우에받게되나요?
증여받은재산의가액은어떻게평가하나요?
자녀가곧결혼을앞두고있을때,부모가자녀에게증여세없이증여해줄수있는금액의한도는얼마인가요?
증여세를한번에납부하기어려운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증여세를신고했는데세무서에서현장확인을나온다고합니다.무엇을확인하러오는건가요?
비상장회사주식을증여받았는데최대주주라서할증된다고하네요?
부채도함께인수하면서재산을증여받으면어떻게되나요?
10년안에또증여받으면세금이더많아진다고들었는데정말인가요?

제4편양도소득세세무조사
양도소득세세무조사는어떤기준으로대상자가선정되나요?
양도소득세세무조사기간은얼마나걸리나요?
양도소득세조사는어느지방청또는세무서에서담당하나요?
부동산실명법위반이발견되면어떤처벌을받나요?
거주자와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조사납세지는어떻게다른가요?
양도소득세일반조사와간편조사는어떻게다른가요?
양도가액에따라조사방식이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조사시관련인도함께조사받을수있나요?

제5편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는어떤경우에받게되나요?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재산취득자금전부를입증하여야하나요?
자금출처로인정되는경우는어떤사례들이있나요?
채무상환자금에대해서도증여세로과세될수있나요?
자금출처간편조사와일반조사는어떻게다른가요?
자금출처를제대로소명하지못하면어떻게되나요?
자금출처조사통지를받으면어떤자료를준비해야하나요?
가족이나친지로부터빌린돈도자금출처로인정받을수있나요?
자금출처조사기간은얼마나걸리고연장될수있나요?
자금출처조사후차명재산이확인되면어떤불이익이있나요?
차명계좌도증여세과세대상이되나요?
차명계좌로증여세가부과되는사례는어떤경우인가요?

제6편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는왜받게되나요?
주식변동조사는어느지방국세청이나세무서에서담당하나요?
주식변동서면확인은어떤절차로진행되나요?
주식변동조사전에이루어지는국세청의서면검토란무엇인가요?
국세청은서면검토할때어떤부분을중점적으로보나요?
우리회사도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해야하나요?
주식명의신탁을했다가적발되면어떻게되나요?
명의신탁실제소유자확인제도란무엇인가요?
회사가증자할때특정주주만참여하면문제가되나요?
상장주식을팔때도세무조사를받을수있나요?
주식변동에대한간편조사는일반조사와어떻게다른가요?
주식변동조사를받을때다른세금도함께조사받나요?

출판사 서평

세무조사통지서를받으면누구나당황합니다.무엇을준비해야할지,어떻게대응해야할지막막하기만합니다.특히재산세제세무조사는상속,증여,부동산양도등개인의핵심자산과직결되어있어더욱신중한대응이필요합니다.

이책은재산세제세무조사를처음접하는일반인들이세무조사의전체흐름을이해하고,각유형별특성에맞게대응할수있도록돕기위해만들어졌습니다.상속세조사,증여세조사,양도소득세조사,자금출처조사,주식변동조사등재산세제관련5대핵심조사를한권으로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총론부분에서는세무조사가어떻게시작되고진행되는지,납세자는어떤권리를가지고있는지,어떤절차를밟아야하는지등모든세무조사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기본사항을설명합니다.

각론부분에서는상속세조사,증여세조사,양도소득세조사,자금출처조사,주식변동조사등5가지조사유형별로어떤점에주의해야하는지,어떻게준비하고대응해야하는지를구체적으로제시합니다.각조사유형은서로다른특성과쟁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유형별맞춤대응이필수입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세무사로서수많은세무조사사건을경험하면서납세자들이가장궁금해하고어려워하는부분이무엇인지잘알고있습니다.이책은그러한실무경험을바탕으로,일반인들이꼭알아야할핵심내용만을골라쉽게풀어냈습니다.

세무조사는납세자에게부담스러운절차입니다.하지만제대로이해하고준비하면충분히대응할수있습니다.이책이세무조사를앞둔납세자들에게든든한길잡이가되기를바랍니다.

[주제요약]
재산세제세무조사의5대유형(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주식변동)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일반인이세무조사를제대로이해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돕는실전가이드

Q1.어떤내용을다루고있나요?

○세무조사총론:세무조사의전체흐름,절차,납세자권리등기본사항
○상속세조사:상속세세무조사의특성과핵심쟁점,대응전략
○증여세조사:증여세세무조사의주요포인트와실무대응방법
○양도소득세조사:부동산양도관련세무조사의쟁점과준비사항
○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입증방법과조사대응전략
○주식변동조사:주식거래관련세무조사의특징과대응방법


Q2.누가읽으면좋을까요?

○재산세제세무조사통지를받았거나받을가능성이있는분
○상속,증여,부동산양도등을앞두고세무조사를미리대비하고싶은분
○재산세제세무조사의전체적인흐름과대응방법을알고싶은일반인
○세무조사과정에서납세자의권리와적법절차를이해하고싶은분
○자금출처나주식거래관련조사에대비하고싶은투자자및자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