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 감면의 정석 (고용증대 및 창업 중심으로)

2026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 감면의 정석 (고용증대 및 창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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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복잡해지는 세액공제·감면, 정확한 적용이 관건이다.
- 본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를 위한 실무 지침서이다.
ㆍ 왜 이 책이 필요한가?
- 사회환경과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세제도는 빠르게 개정되고, 고용창출·투자 활성화·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지속 확대되면서 제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고용·창업 관련 제도는 요건과 계산구조가 복잡하여 작은 착오가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ㆍ 이 책의 집필 방향
- 본서는 오랜 강의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과 판단 기준을 실무 흐름에 맞춰 정리하였으며, 체계적인 기준 정리와 사례 기반 적용력에 초점을 두었다.
ㆍ 혜택과 검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무 가이드
- 세액공제·감면은 '혜택'이면서 동시에 '검증'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근거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복잡한 세제 실무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요약]
● 중소기업의 범위 구분
●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념 구분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변화방향을 정리하고 사례를 통한 세액공제액 및 추가납부세액계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하여 창업감면적용여부 파악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복잡한 세액공제 감면 서식작성을 사례를 통하여 작성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분석하고 세액공제 제외대상 자산 완벽정리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분석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수령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익금불산입 과세특례의 관계 정리
저자

손창용

약력
●세무사ㆍ세무학박사
●강남대학교일반대학원세무학전공(세무학박사)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세무학전공(경영학석사)
●(현)세무법인지율삼성지사대표
●(현)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
●(현)한국세무사회기업회계자격시험출제위원회위원
●(현)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위원회위원
●(현)대한상공회의소세법강사
●(전)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전)한국세무사회연수원부원장
●(전)한국세무사회도서출판위원회위원
●(전)한국세무사회기업회계자격시험운영위원장
●(전)한국세무사회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출제위원
●(전)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위원장
●(전)강남대학교경제세무회계과겸임교수
●(전)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전)삼성세무서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전)강남구지방세감면자문위원회위원
●(전)중소기업경영현황연구및제도개선자문위원
●(전)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조사요원시험세법강사

강의
●한국세무사회회원및직원교육강의(법인세,세무사랑Pro활용레시피등)
●서울지방세무사회직원교육강의(연말정산,법인세,소득세등)
●대한상공회의소세법강의(연말정산,부가가치세,법인세등)
●건국대학교,강남대학교,한양대학교등세법강의

저서및논문
●원천징수제도에관한연구(박사학위논문)
●세무사랑Pro활용레시피(회계편)
●세무사랑Pro활용레시피(연말정산)
●세무사랑Pro활용레시피(법인세)
●세무사랑Pro활용레시피(소득세)
●기업결산및세무조정ⅠㆍⅡ
●2023년법인세신고실무
●2023년세액공제감면실무
●2023년귀속연말정산실무
●2025년신고대비핵심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및통합투자세액공제
●2026년신고대비법인결산과세무조정실무
●2025년귀속핵심연말정산실무
●2026년신고대비핵심세액공제감면의정석

목차

2026년세액공제ㆍ감면제도관련주요개정내용
Part1중소기업판정
Chapter1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업종판단기준
제1절업종분류의원칙
Ⅰ.개별세법의업종구분
Ⅱ.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업종구분
Ⅲ.건설업과부동산매매업의범위

제2절의제제조업

Chapter2중소기업기준검토표작성
제1절중소기업판정기준
Ⅰ.업종기준
Ⅱ.규모기준
Ⅲ.독립성기준
Ⅳ.졸업기준
Ⅴ.중소기업으로보는유예기간내에해당할것

제2절소기업판정기준

제3절중견기업판정기준

Part2세액감면제도
Chapter1이월과세및과세특례제도
제1절이월과세

제2절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이월과세
Ⅰ.적용대상사업자
Ⅱ.사업용고정자산의범위
Ⅲ.중소기업의범위
Ⅳ.중소기업간의통합
Ⅴ.이월과세
Ⅵ.이월과세세액의납부및배제
Ⅶ.세액감면및세액공제승계

제3절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이월과세
Ⅰ.적용대상사업과사업용고정자산의범위
Ⅱ.법인전환의개념
Ⅲ.새로설립되는법인(=「전환법인」)의자본금요건
Ⅳ.이월과세세액의납부및배제
Ⅴ.세액감면및세액공제승계

제4절법인본사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데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Ⅰ.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Ⅱ.과세특례의사후관리
Ⅲ.기타사항

Chapter2소득구분계산서등
제1절소득구분계산서
Ⅰ.감면사업과과세사업의구분
Ⅱ.구분경리의기준(안분기준)

제2절감면세액제도의공통사항
Ⅰ.감면세액의계산
Ⅱ.수정신고또는경정청구에의한세액감면등
Ⅲ.감면세액의승계

Chapter3세액감면제도
제1절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Ⅰ.창업개념
Ⅱ.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의업종요건
Ⅲ.청년창업기업의요건
Ⅳ.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Ⅴ.창업벤처중소기업의세액감면
Ⅵ.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세액감면
Ⅶ.신성장서비스업을영위하는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
Ⅷ.소규모사업자의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특례
Ⅸ.세액감면의추가감면세액
Ⅹ.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사업장을이전한경우세액감면적용방법
Ⅺ.감면한도및감면배제사유
Ⅻ.재기중소기업인의과세특례(창업감면)
ⅩⅢ.최저한세및농어촌특별세의적용여부
ⅪⅤ.중복지원의배제
ⅩⅤ.지방세특례법상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

제2절기회발전특구의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Ⅰ.기회발전특구의범위
Ⅱ.감면기업및감면대상사업
Ⅲ.감면세액의계산및감면한도
Ⅳ.추가납부및이자상당가산액
Ⅴ.기타사항

제3절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Ⅰ.감면대상업종
Ⅱ.감면비율
Ⅲ.수도권과소기업의범위
Ⅳ.감면세액의계산및감면한도
Ⅴ.최저한세및농어촌특별세의적용여부
Ⅵ.중복지원의배제

제4절수도권밖으로공장을이전하는기업에대한세액감면등
Ⅰ.감면적용요건
Ⅱ.감면세액의계산등
Ⅲ.기타사항

제5절수도권밖으로본사를이전하는법인에대한세액감면등
Ⅰ.감면적용요건
Ⅱ.감면대상소득
Ⅲ.감면세액의계산등
Ⅳ.양도차익과세이연
Ⅴ.기타사항

Part3세액공제제도
Chapter1상시근로자및상시근로자수
제1절상시근로자및상시근로자수개념
Ⅰ.상시근로자의기본개념
Ⅱ.상시근로자에서제외되는단기간근로자등의판단
Ⅲ.상시근로자에서제외되는근로자범위에대한제도별비교
Ⅳ.상시근로자수의계산

제2절창업등기업의상시근로자수계산
Ⅰ.창업등기업의고용증대세액공제적용여부
Ⅱ.창업등기업의상시근로자수계산
Ⅲ.창업등기업의상시근로자수계산사례

제3절상시근로자수계산관련주요예규등

Chapter2세액공제제도
제1절통합고용세액공제
Ⅰ.개요
Ⅱ.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Ⅲ.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근로자의전환세액공제
Ⅳ.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세액공제
Ⅴ.기타사항

제2절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Ⅰ.적용대상법인
Ⅱ.세액공제액
Ⅲ.상시근로자의개념
Ⅳ.청년등상시근로자
Ⅴ.상시근로자수및청년등상시근로자수의계산
Ⅵ.추가세액공제및배제
Ⅶ.추가납부세액
Ⅷ.이월세액공제액이있는경우추가납부세액계산
Ⅸ.2020년추가납부세액계산의예외
Ⅹ.기타사항

제3절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Ⅰ.세액공제액
Ⅱ.청년등상시근로자및청년등외상시근로자
Ⅲ.사회보험의범위
Ⅳ.1인당상시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액의계산
Ⅴ.사회보험료율
Ⅵ.상시근로자의개념
Ⅶ.상시근로자수의계산
Ⅷ.추가세액공제및배제
Ⅸ.추가납부세액
Ⅹ.기타사항

제4절성과공유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에대한세액공제등
Ⅰ.세액공제
Ⅱ.성과공유중소기업,상시근로자및경영성과급의범위
Ⅲ.세액공제배제
Ⅳ.기타사항

제5절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Ⅰ.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요건및공제액
Ⅱ.정규직전환근로자임금증가세액공제요건및공제액
Ⅲ.임금의범위
Ⅳ.상시근로자수등의계산
Ⅴ.기타사항

제6절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Ⅰ.세액공제대상기업
Ⅱ.세액공제요건
Ⅲ.세액공제액
Ⅳ.기타사항

제7절통합투자세액공제
Ⅰ.개요및적용시기등
Ⅱ.세액공제적용대상
Ⅲ.공제대상자산
Ⅳ.투자의개시시기및신성장사업화시설등의인정신청
Ⅴ.세액공제액
Ⅵ.통합투자세액공제시기
Ⅶ.공제세액의추가납부및이자상당가산액가산
Ⅷ.기타사항

제8절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Ⅰ.적용대상
Ⅱ.연구ㆍ인력개발비의범위
Ⅲ.연구소또는전담부서
Ⅳ.세액공제액
Ⅴ.세액공제의적용시기등
Ⅵ.구분경리
Ⅶ.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배제사유및배제시점
Ⅷ.연구개발계획서등의작성ㆍ보관
Ⅸ.세액공제신청서및연구ㆍ인력개발비명세서등의제출
Ⅹ.기타사항

제9절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Ⅰ.의의(출연금등익금불산입)
Ⅱ.구분경리및익금산입(환입방법)
Ⅲ.연구개발출연금등의일시환입
Ⅳ.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제출
Ⅴ.최저한세등적용여부

제10절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
Ⅰ.공제대상자
Ⅱ.영상콘텐츠의범위
Ⅲ.영상콘텐츠제작비용의범위
Ⅳ.세액공제액

제11절상가임대료를인하한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공제
Ⅰ.공제대상법인
Ⅱ.세액공제액
Ⅲ.임대료또는보증금인상시세액공제의배제
Ⅳ.세액공제신청서등의제출
Ⅴ.기타사항

제12절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
Ⅰ.성실신고확인제도
Ⅱ.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및미제출시불이익

Part4최저한세및이월공제와중복지원배제
Chapter1최저한세및공제감면순서
제1절최저한세
Ⅰ.최저한세적용대상및그범위
Ⅱ.최저한세대상감면등
Ⅲ.최저한세의계산구조
Ⅳ.조세감면의적용순서및배제순서
Ⅴ.최저한세적용으로감면이배제되는세액의처리방법

제2절세액공제와세액감면(면제)의차이비교

제3절공제감면세액의공제순위
Ⅰ.세액감면과세액공제의적용순서
Ⅱ.최저한세적용여부에따른공제순서
Ⅲ.기타고려사항
Ⅳ.세액공제등공제순서

Chapter2이월공제및중복지원배제등
제1절세액공제의이월공제
Ⅰ.이월공제기간
Ⅱ.누락한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여부
Ⅲ.중복적용시공제순서

제2절중복지원배제
Ⅰ.세액공제중복적용배제
Ⅱ.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등과의관계
Ⅲ.세액감면과세액공제중복적용배제
Ⅳ.동일한사업장에동일한과세연도세액감면중복배제
Ⅴ.추계과세시등의감면배제
Ⅵ.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

제3절농어촌특별세
Ⅰ.납세의무자
Ⅱ.과세표준과세율
Ⅲ.신고납부
Ⅳ.비과세

출판사 서평

[특장점]
●사례중심설명과직관적요약표제공
-통합고용세액공제,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등난도높은제도를다양한실무사례로상세설명
-상시근로자수의증감,공제·추가공제및추가납부세액의흐름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요약표제공
-2026년부터적용되는통합고용세액공제변경내용을사례에반영하여제도변화방향선제이해
-초보실무자도단계적으로따라갈수있도록체계적으로구성
●YES/NO자가진단표로적용가능성신속판단
-통합투자세액공제,성과공유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등주요제도의적용여부를자가진단표로빠르게점검
-법조문을처음부터따라가는시간낭비와오류위험최소화
-해당여부확인후필요한근거와계산으로효율적으로이동
●상시근로자개념의통합정리와제도별비교표
-고용창출관련공제·감면제도에공통적용되는상시근로자및상시근로자수개념을통합설명
-제도별정의,산정방식,적용결과의미세한차이점을도표로비교하여실무혼동방지
-창업등기업과공동사업자의상시근로자수계산을입·퇴사등인력변동반영사례로구체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등실무필수제도보강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등실무에서자주발생하는공제·감면추가수록
-성실신고확인비용의이월세액과당기발생비용의적용방식을서식,예규및사례를통해구체적으로설명
-연구개발관련출연금수령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익금불산입과세특례의관계정리
-기업발전특구창업기업세액감면등신설·개정제도핵심규정반영
●한국표준산업분류기반업종분석과최신근거체계적반영
-한국표준산업분류를최대한반영하여적용업종을쉽게확인가능
-감면업종의하위분류까지실무활용도를고려하여상세정리
-최신예규,판례를표로요약하고이해를돕는사례함께제시
-국세청FAQ등공개자료중실무자가자주묻는내용을선별하여근거와함께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