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2026) (개정판)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2026)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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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익수용 세금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쓴 필독서
5가지 지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공익수용 절세비법
[특장점]
●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공익수용에 관심 있는 부동산 관계자 및 일반인들에게 공익수용 관련 절세비법과 감정평가 산정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라도 및 경상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용사업 경험을 통해 수용 세금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수용 토지소유자 각자의 수용절차에 대한 이해 및 세법 지식이 천차만별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각 토지소유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절세비법을 제공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에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집필을 통해 공익수용 토지소유자 및 토지보상 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본인의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세비법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본서가 토지소유자 및 토지보상 대책위원회, 나아가 평소 수용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보상예정지 내 토지소유자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요내용]
● 공익수용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이해
● 공익수용의 양도소득세 기본이해
● 공익수용의 대표적인 세제혜택
● 내 수용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감면 및 중과사항
● 내 수용부동산이 임대 또는 대지인 경우 감면 및 중과사항
● 내 수용부동산이 주택 또는 건물인 경우 감면 및 중과사항
● “세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통해 살펴보는 Q&A
저자

이장원

●세무법인리치본점대표세무사.고려대문과대학,연세대법무대학원조세법전공,건국대부동산대학원석사졸업및박사과정중이다.KBS,EBS,SBS,YTN,tvN,MBN,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등다수언론사방송출연,칼럼집필및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유튜브채널‘두꺼비세무사’및블로그를통해대중의눈높이에맞춰자산관리및세금정보를제공하고있다.
●유튜브:두꺼비세무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tax963

목차

PART01공익수용손실보상의기본
1.공익수용손실보상개요
2.공익수용손실보상절차
3.공익수용에서절세가중요한이유

PART02공익수용손실보상감정평가
1.보상금은시가가아니다
2.옆땅보다개별공시지가가높지만낮게감정평가될수있다
3.공시지가수준으로감정평가하지는않는다
4.공시지가가오르면가격이오르지않나요?
5.실제이용과다른감정평가금액이나오는건왜죠?
6.국가에서내땅에금그어놓고싸게가져가는건가요?
7.잔여지가무엇이고보상감정평가할때어떻게하나요?
8.건물등은어떻게감정평가하나요?
9.권리금도손실보상의대상이되나요?
10.토지보상에서감정평가사가중요한이유

PART03공익수용의양도소득세기본
1.양도소득세계산구조
2.취득가액산정(1)
3.취득가액산정(2)
4.취득계약서분실시취득가액산정
5.기타필요경비
6.양도시기와신고및납부
7.양도소득세관련가산세
8.공익수용전후추가양도발생시합산신고계산
9.양도소득세감면한도및적용사례
10.공익수용시비거주자체크포인트
11.양도소득세10%중과되는비사업용토지공통사항

PART04공익수용대표세제혜택
1.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2.개발제한구역내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3.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4.토지수용등으로인한대체취득에대한취득세감면

PART05내수용부동산이농지인경우
1.자경기간8년이상이면농지자경감면적용
2.자경기간4~7년이면농지대토감면고려
3.지장물보상대상인과수목도양도소득세대상인가요?
4.농지의비사업용토지판단
5.축산업및어업용토지의감면요건판단
6.자경농민의농지등에대한취득세감면

PART06내수용부동산이임야또는대지인경우
1.공부상임야또는대지이지만자경감면이가능할까요?
2.산림운영시자경산지감면검토
3.임야의비사업용토지판단
4.대지의비사업용토지판단

PART07내수용부동산이주택또는건물인경우
1.1세대1주택비과세요건(1)
2.1세대1주택비과세요건(2)
3.사업용건물수용시검토사항
4.주택및건물의비사업용토지판단
5.공부상상가이지만1세대1주택비과세가가능할까요?
6.수용에따른공장및물류시설이전시과세특례

PART08세무사님!어떻게하면좋을까요?
1.세무사님!증여한부동산이수용되면어떤문제가있나요?
2.세무사님!수용보상금을자녀에게주면어떻게되나요?
3.세무사님!수용보상금으로자녀명의부동산구입도안되나요?
4.세무사님!수용중상속이일어나면어떻게하면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