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이해하는 핵심 양도소득세(2026) (개정증보판)

사례로 이해하는 핵심 양도소득세(2026) (개정증보판)

$73.76
Description
국세청 재산세제 및 개업세무사로서 실무 경험을 통한 획기적인 양도소득세 해설서

[특 장 점]
● 주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 수록
● 양도소득세와 연관된 상속세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세법도 함께 수록
● 아주 지엽적인 내용은 탈피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서술
● 임대주택과 중과제도에 대해 핵심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록 신설

[주요내용]
● 법령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그림이나 도표 등으로 시각화하여 이해력 증진
● 최근 해석사례나 판례 등을 추가하여 법령을 이해하는데 보조적 역할 제시
● 양도소득세 분야 중 재개발ㆍ재건축, 겸용주택, 이월과세, 부담부증여, 임대주택, 농지ㆍ신축주택의 감면 등에 대해서는 계산사례를 수록하여 학습효과 극대화
● 국세공무원, 세무사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서술

[주요 개정내용]
첫째, ① 주택관련 비과세(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등), ② 임대주택관련 내용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상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제도, ③조합원입주권관련 내용 중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 ④ 토지관련 감면(자경농지, 환지처분, 수용감면 등)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주요 법령 및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2026. 5. 10. 이후 양도하면서 복잡한 법령 등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중과세가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세율 + 20%~30%)됨으로써 과도한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쉬운 예시와 비교표ㆍ요약표 등을 「part8의 chapter3」에 수록하여 중과제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2025년도 개정판에 비해 각 Part별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관련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보완하였으며, 이에 발맞춰 다른 주요 세법(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과의 비교학습을 통해 부동산세제에 대한 전반의 이해력과 실무능력이 배양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세법 전문가조차도 어려워 하는 양도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주요 조문을 기재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있는 페이지를 연결ㆍ표시하였으며, 이에 더해 복잡한 법문을 비교적 쉽게 각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계산사례, 그림사례) 등을 수록함으로써 최고의 양도소득세 교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혈(心血)을 기울여 편집하였습니다.

[경쟁도서와 비교]
● 양도소득세의 이해력 수준에 따라 기초부터 고급수준까지 다양한 내용 서술
● 양도소득세 법 취지나 어려운 용어는 별도로 설명
●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공통점, 차이점 등 서술
● 연관된 법령이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 기재
저자

이득근

세무사
●경남고등학교(야구부출신,1990년제45회청룡기대회우승)

경력
●동아대학교경영학과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성남·용인·남양주·이천세무서등20년근무
●소득세·부가세·재산·법인세과신고업무
●양도·상속·증여세및법인·개인기업조사팀장
●공인중개사·행정사
●국세청장표장(2009년)
●국세청직원회계실무·조사요원교육강사
●한국세무사고시회양도소득세실무해설기고
●국세공무원교육원양도소득세강의(2023년)
●이천세무서국세심사위원(현)
●미광세무회계사무소대표세무사(현)

저서
●주택관련양도소득세실무해설집「집」(공저)
●「사례로이해하는2023부동산세금」

목차

PART1양도소득세총론
Chapter1양도소득세개요
Ⅰ.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Ⅱ.양도소득세의부과제척기간
Ⅲ.양도의범위
Ⅳ.양도소득세주요과세대상자산의범위
Ⅴ.자산의취득시기및양도시기

Chapter2기준시가
Ⅰ.기준시가의정의및분류
Ⅱ.부동산종류별기준시가산정방법

Chapter3양도차익의산정
Ⅰ.양도차익산정의기본원칙
Ⅱ.특수한경우의양도가액및취득가액계산
Ⅲ.주요거래원인별양도가액또는필요경비의판단및적용여부
Ⅳ.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고가주택의양도차익산정방법

Chapter4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계산
Ⅰ.장기보유특별공제
Ⅱ.양도소득금액의구분계산및양도차손통산
Ⅲ.양도소득기본공제

Chapter5양도소득세결정세액의계산
Ⅰ.양도소득세율
Ⅱ.취득원인에따른주택취득세율

Chapter6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절차
Ⅰ.양도소득세예정신고
Ⅱ.확정신고
Ⅲ.가산세
Ⅳ.양도소득세의분할납부

PART21세대1주택비과세
Chapter11세대1주택비과세총설
Ⅰ.적용요건
Ⅱ.1세대의개념및범위
Ⅲ.비과세대상주택및부수토지의범위
Ⅳ.취득유형별주택수포함여부및비과세판단

Chapter2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시보유기간및거주기간판단
Ⅰ.보유기간및거주기간적용요건
Ⅱ.거주요건을충족하지않아도비과세되는주택
Ⅲ.보유및거주요건을충족하지않아도비과세되는주택

Chapter3주요취득원인별보유기간및거주기간계산방법
Ⅰ.상속으로취득한주택의비과세판단및세액계산방법
Ⅱ.증여로취득한주택의비과세판단및세액계산방법
Ⅲ.이혼으로취득한주택의비과세판단및세액계산방법

PART3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Chapter1신규주택ㆍ분양권취득자가종전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Ⅰ.1세대2주택비과세특례개요
Ⅱ.일시적2주택(주택+주택)비과세특례
Ⅲ.일시적2주택(주택+분양권)비과세특례
Ⅳ.일시적3주택자의종전주택양도시비과세적용여부
Ⅴ.일시적2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

Chapter2상속주택취득자가일반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Ⅰ.상속주택비과세특례개요
Ⅱ.상속주택비과세특례세부요건
Ⅲ.2이상의주택등을상속받는경우상속특례주택등판단
Ⅳ.주택등을공동으로상속받는경우비과세등의판단
Ⅴ.상속개시일이후상속지분이변동된경우비과세판단
Ⅵ.협의분할등기하지아니한경우상속주택소유자판정
Ⅶ.상속관련기타주요내용

Chapter3동거봉양ㆍ혼인합가에따른비과세특례
Ⅰ.동거봉양합가로인한비과세특례
Ⅱ.혼인합가로인한비과세특례
Ⅲ.조합원입주권등을보유한자와세대합가한경우비과세특례
Ⅳ.동거봉양(혼인)합가관련종합부동산세및취득세

Chapter4농어촌주택등취득자가일반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Ⅰ.소득세법상농어촌주택에대한비과세특례
Ⅱ.조세특례제한법상농어촌주택에대한비과세특례
Ⅲ.농어촌주택관련기타주요규정

Chapter5비수도권소재주택취득자가일반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Ⅰ.기본요건
Ⅱ.취학등부득이한사유요건
Ⅲ.일반주택의비과세요건

Chapter6장기임대주택등보유자가거주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Ⅰ.주택임대사업자의거주주택비과세특례
Ⅱ.장기어린이집보유자의거주주택비과세특례

PART4재개발ㆍ재건축등에대한양도소득세
Chapter1재개발ㆍ재건축등에대한총설
Ⅰ.기본개념
Ⅱ.주택과조합원입주권상호간전환시기

Chapter2조합원입주권등에대한비과세특례
Ⅰ.비과세특례개요
Ⅱ.종전주택이조합원입주권으로전환된후조합원입주권양도시비과세특례
Ⅲ.조합원입주권을승계취득후종전주택을양도시비과세특례
Ⅳ.재개발ㆍ재건축대상1세대1주택자가거주목적으로취득한대체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Chapter3조합원입주권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계산
Ⅰ.조합원입주권양도시양도차익구분계산
Ⅱ.원조합원이청산금납부대상조합원입주권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금액계산
Ⅲ.원조합원이청산금수령대상조합원입주권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금액계산

Chapter4신축주택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계산
Ⅰ.신축주택을양도하는경우양도차익
Ⅱ.원조합원이청산금을납부하고신축주택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금액계산
Ⅲ.원조합원이청산금을수령하고신축주택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금액계산

Chapter5조합원입주권관련기타주요내용
Ⅰ.승계조합원의양도소득세등적용방법
Ⅱ.종전주택을조합에제공하고청산금을수령하는경우
Ⅲ.조합원입주권을상속및증여받는경우평가방법
Ⅳ.조합원입주권관련취득세등
Ⅴ.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에대한과세문제
Ⅵ.조합원입주권에대한동거주택상속공제적용여부
Ⅶ.투기과열지구로지정된경우조합원입주권처분제한

PART5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적용요건및세제혜택
Chapter1주택임대사업자의임대주택에대한개괄적내용
Ⅰ.주택임대사업자의적용요건과세제혜택개요
Ⅱ.주택임대사업자의세제혜택축소및적용요건강화

Chapter2주택임대사업자의적용요건(의무사항)
Ⅰ.민특법상적용요건
Ⅱ.개별세법상적용요건

Chapter3주택임대사업자의세제혜택
Ⅰ.취득세감면
Ⅱ.재산세감면
Ⅲ.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Ⅳ.주택임대사업자의임대소득세과세및감면
Ⅴ.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거주요건적용배제
Ⅵ.거주주택비과세특례
Ⅶ.양도소득세중과배제
Ⅷ.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세특례
Ⅸ.장기보유특별공제율추가적용
Ⅹ.양도소득세100%세액감면

Chapter4주택임대사업자관련기타주요내용
Ⅰ.상생임대주택양도소득세특례(거주요건면제)
Ⅱ.법인주택임대사업자의세제혜택
Ⅲ.임대주택에대한부기등기(附記登記)
Ⅳ.임대보증금(또는전세보증금)에대한보증보험

PART6장기임대주택및신축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등
Ⅰ.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Ⅱ.신축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Chapter2미분양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
Ⅰ.미분양주택에대한과세특례
Ⅱ.지방미분양주택취득에대한양도소득세등과세특례
Ⅲ.서울시밖미분양주택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Ⅳ.비거주자의주택취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Ⅴ.수도권밖미분양주택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Ⅵ.준공후미분양주택취득자(거주자ㆍ비거주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Ⅶ.미분양주택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Ⅷ.준공후미분양주택취득자(거주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Ⅸ.준공후미분양주택ㆍ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및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

Chapter3신축주택등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및과세특례
Ⅰ.신축주택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Ⅱ.신축주택등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PART7특수한경우의양도소득세계산
Chapter1양도소득에대한부당행위계산부인과증여의제규정
Ⅰ.부당행위계산부인기본요건
Ⅱ.저가양도ㆍ양수또는고가양도ㆍ양수에따른양도소득세와증여세
Ⅲ.소득세법과상속ㆍ증여세법상특수관계인의범위

Chapter2자산의교환으로인한양도차익계산

Chapter3배우자등으로부터증여받은자산에대한이월과세
Ⅰ.이월과세의요건
Ⅱ.이월과세적용배제
Ⅲ.이월과세적용효과

Chapter4증여후우회양도에대한부당행위계산부인
Ⅰ.증여후양도행위부인의요건
Ⅱ.증여후양도행위부인적용배제
Ⅲ.증여후양도행위부인적용효과및판단시점

Chapter5부담부증여에따른양도소득세와증여세계산
Ⅰ.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와증여세구분
Ⅱ.부담부증여관련기타주요내용
Ⅲ.부담부증여로주택을취득한경우취득세산정방법

Chapter6부담부증여로취득한자산양도시이월과세적용방법

Chapter7배우자등에게양도한재산의증여추정

Chapter8거짓계약서작성에따른비과세ㆍ감면배제

Chapter9부동산매매업과주택신축판매업의세법상차이

PART8농지등에대한감면과중과세율이적용되는토지및주택
Chapter1농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ㆍ증여세감면및과세특례
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Ⅱ.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Ⅲ.농지대토(대체취득하는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Ⅳ.농지등양도후환매(還買)한경우과세특례
Ⅴ.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Ⅵ.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Ⅶ.개발제한구역내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Ⅷ.영농자녀가농지등을증여받는경우증여세감면
Ⅸ.기타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Chapter2비사업용토지양도시양도소득세중과
Ⅰ.기본내용(비사업용토지규정은비거주자,법인도동일적용)
Ⅱ.사업용토지에대한지목별판정기준
Ⅲ.법령등사유로해당기간동안사업용토지로보는경우
Ⅳ.무조건사업용토지로보는경우

Chapter3다주택자의조정대상지역내주택양도시양도소득세중과
Ⅰ.양도소득세중과제도개요
Ⅱ.양도소득세가중과되지않은주택의범위
Ⅲ.조정대상지역관련기타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