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투자계약 실무 (2 판 | 양장본 Hardcover)

전경준

●사법시험38회
●사법연수원28기
●육군법무관
●법무법인세종(금융팀)
●법무법인에버그린(금융팀)
●(현)법무법인리율대표변호사
●업무:M&A,인수금융,벤처ㆍ스타트업,부동산금융,자산유동화,미술품금융,신탁(부동산,주식등증권,매출채권,유언대용등),기타증권발행등기업금융,금융&회사소송등

제1편M&A의방법및관련계약
제1장개관

제2장주식취득을위한계약
1.주식매매계약과주식인수계약
2.상장주식을취득하기위한계약
3.주식의취득에관련된자본시장법상규제

제3장경영참여를위한계약
1.주주간계약과합작계약
2.양자의차이점

제4장주식매매계약,주식인수계약및주주간계약상호간의관계
1.지분율별고려사항
2.주주총회결의사항
3.단독ㆍ소수주주권
4.제2편이하의서술범위

제2편주식매매에의한M&A의절차
제1장주식매매절차의전체적인흐름
1.상대거래의절차흐름
2.입찰거래의절차흐름
3.상대거래절차와입찰거래절차의선택
4.주식양도의실행

제2장주식매매계약(최종계약)체결에이르기까지의주요과정
1.M&A자문기관(FA)의선정및자문계약의체결
2.비밀유지계약(NDA,CA)
3.양해각서(MOU)
4.주요거래조건(TermSheet)
5.실사(DD)
6.주식가치평가(Valuation)－CFDF(CashFree,DebtFree)거래
7.주식매매계약의협상및체결

제3편주식매매계약의구조와해설
제1장주식매매계약의구조

제2장주식매매계약의내용과해설
■계약서의명칭
■당사자
1.당사자가여러명인경우
2.당사자가투자신탁형집합투자기구인경우
3.당사자가투자도관(SPV)인경우의고려사항
■전문
■목적
■용어정의등
■주식의매매
1.매매목적물의특정
2.매매대금
3.거래의실행
■매매대금일반론
1.매매대금의적정필요성
2.매매대금결정방법
3.기업가치평가방법
4.프리미엄과Discount
5.매매대금을정하는방법
6.계약금(이행보증금)
■매매대금의조정(가격조정)
1.가격조정의방법
2.재무제표등작성기준
3.비교대상항목의한정합의
4.조정액의상ㆍ하한설정
5.매매대금의조정과손해배상청구의중복적용배제
■Earn－out
1.Earn－out의취지
2.Earn－out설계방법
3.Earn－out관련기타유의사항
■거래종결선행조건
1.선행조건의법적성질
2.선행조건의포기
3.선행조건으로규정되는사항
4.선행조건충족기한설정
5.귀책사유요부
6.선행조건충족방해
■거래종결
1.거래종결일
2.사전거래종결(Pre－closing)및거래종결체크리스트(ClosingChecklist)
3.거래종결절차
4.거래종결에부수하는거래등
5.Cross－borderM&A거래에서의거래종결
6.거래종결합의서(ClosingMemorandum)의작성ㆍ교환
■진술보증일반론
1.DD와의관계
2.진술보증책임의법적성질
3.진술보증의기능
4.진술보증위반의효과
5.진술보증의주체(진술보증자)
6.진술보증의기준시점
7.매수인의주관적인식
■진술보증의예외
1.진술보증대상의한정방법개관
2.구체적인한정방법
■진술보증의대상
■매도인에관한사항
1.계약의체결및이행권한
2.계약의적법성ㆍ유효성ㆍ집행가능성
3.부도사유의부존재
4.계약체결등에의한법령등위반의부존재
5.인허가등
6.대상주식의소유
7.부패방지등
8.진정매매
■대상회사에관한사항
1.설립ㆍ존속ㆍ주식에관한사항
2.재무ㆍ회계ㆍ세금에관한사항
3.인사ㆍ노무에관한사항
4.자산에관한사항
5.계약에관한사항
6.인허가,컴플라이언스,분쟁에관한사항
7.기타사항
■이행사항(약정사항,준수사항)(Covenant)
1.거래종결전이행사항
2.거래종결후이행사항
■주주간합의
■손해배상일반론
1.손해배상책임의법적성질
2.귀책성요부
3.상대방의주관적인식과손해배상책임
4.강행법규에위반된진술보증또는의무와손해배상책임
5.손해배상의범위
6.진술보증등의존속
7.피배상자의범위
8.매수인의주식처분과매도인의손해배상책임존속여부
■손해배상의한정
1.손해의범위한정
2.금액의한정
3.시간에의한한정
■특별배상
■배상금의성질
■다른권리에대한영향
■기타손해배상책임의제한
1.제3자청구
2.손익공제
3.손해경감의무
■손해배상책임의담보방안
1.매매대금의분할지급
2.에스크로를이용하는방법
3.진술보증보험
■계약의해제
1.해제사유와해제의법적성질
2.해제의제한
3.LongStopDate
4.Finance－out조항
5.다른권리에대한영향
6.존속조항
7.위약금조항
8.이행보증금(계약금)몰취조항
9.해약금약정배제조항
■제10장일반조항
1.구제수단의한정
2.비밀유지의무
3.준거법
4.분쟁해결
5.양도
6.수정ㆍ포기
7.완전합의
8.통지
9.비용부담
10.제3자의권리
11.분리가능성
12.언어
13.표제
14.정본
15.우선순위
16.간인대체합의

제4편상장주식에관한매매계약의구조와해설
제1장상장주식에관한매매의유형

제2장상장주식에관한매매계약의특징적인내용
1.상대매매(장외거래)에의한주식매매계약
2.시간외대량매매(장내거래)에의한주식매매계약

제5편2단계주식매매계약(회사분할+주식매매)의구조와해설
제1장회사분할에의한사업의취득방법

제2장2단계(회사분할+주식매매)구조의개요
1.신설분할+주식매매
2.SPC설립+흡수분할합병+주식매매
3.유의점
4.매도인측실사의중요성

제3장2단계주식매매계약(신설분할+주식매매)의특징적인내용
■당사자
■분할계획서의작성ㆍ첨부
■대상사업및대상주식의정의
■2단계거래의개요명시
■신설분할에의한대상회사(분할신설회사)의설립
■승계대상권리의무의특정(구체화)
■거래종결선행조건
■진술보증의기준시점ㆍ대상등의한정
■이행사항의대상한정
■사업분리문제(Stand-aloneIssue)의중요성

제6편주식인수계약의구조와해설
제1장신주발행절차
1.M&A거래에서활용되는신주발행방식
2.제3자배정방식의특징
3.제3자배정방식에의한신주발행의절차
4.주식인수계약체결에이르기까지의주요과정

제2장주식인수계약의구조

제3장주식인수계약의주요내용과해설
■당사자
■주식의발행및인수
■인수대금의납입등
■거래종결선행조건
■거래종결
■진술보증
■이행사항(약정사항,준수사항)(Covenant)
1.사전동의사항(거부권조항)등
2.투자회수관련의무
3.종류주식관련의무
4.지명임원의면책
5.중요정보ㆍ재무정보제공의무
■주주간합의
■손해배상
1.손해배상조항의규정상특징
2.주주평등의원칙등과의관계
3.손해배상책임이행에따른주식가치하락
4.인수인의대응책
■계약의종료
1.해제조항의유의점
2.종료조항의유의점
■일반조항(최혜대우조항)

제4장종류주식의발행
1.개요
2.종류주식의발행절차
3.종류주식의발행조건
4.종류주식의평가방법
5.종류주식의회계처리
6.상장(IPO)과종류주식의처리

제5장벤처기업에대한특례
1.복수의결권주식의허용
2.성과조건부주식의허용
3.투자방식의다양화
4.투자조건부융자
5.프리머니(Pre-money)vs포스트머니(Post-money)

제7편주주간계약의구조와해설
제1장주주간계약의의의
1.주주간계약을체결하는이유
2.주주간계약이체결되는상황
3.주식매매계약및주식인수계약과주주간계약의관계

제2장주주간합의의실현방안과그한계
1.주주총회결의요건및정관기재사항
2.주주간합의실현방안과그한계

제3장주주간계약의구조

제4장주주간계약의주요내용과해설
■당사자
■주식보유비율및신주인수권
■대상회사의정관
■주주총회
1.의결권행사에관한합의
2.결의요건의가중
■이사회
1.이사지명권
2.이사해임권
3.결원의보충
4.주식보유비율변경에의한지명권개정
5.지명된임원의면책
6.지명임원에대한통제
7.이사회의운영－결의요건의가중
■대표이사
■기타기관구성관련사항
1.기타간부
2.주주간협의체
3.참관인(Observer)
■대상회사의운영에관한일반원칙등
■사전동의사항(거부권)
1.대표적인사전동의사항
2.거부권을실현하기위한방안
3.사전동의방법
■사전보고ㆍ통지ㆍ협의사항
■주식의양도제한
1.주식양도제한방법및유효성
2.약정에의한주식양도제한의방식
■우선매수권
■풋옵션(Put-option)
■콜옵션(Call-option)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Right)
■동반매도참가권(Tag-alongRight)
■대상회사의사업에관한조항
■상장에관한조항
■교착상태의해소
1.교착상태의정의
2.교착상태의해소방법
3.교착상태해소방법과도덕적해이
■진술보증
■손해배상
■계약의종료
1.종료시조치조항
2.양수인에대한승계여부
■기타조항
1.이익배당및잔여재산분배의순위등에관한조항
2.간주청산
3.경영주주의직무전념의무
■일반조항
■자본시장법상추가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