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심사란?

진익천

1972년생으로대학교졸업후육군장교로임관하여군(軍)에서인사업무(전상·공상·포상·징계등)를수행하면서장병들의사고예방과사고후보상조치(보훈및장애보상금)등에대한실무를담당하였다.군에서수행하였던보훈및장애보상실무경험을바탕으로2001년경기도안양에서행정사사무소를개소하였으며,현재는서울용산에위치한국가민원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국방부와서울지방보훈청인근에위치한관계로다양한국가보훈업무및국방민원업무를상담하고해결을하고있으며,민원인들에게최고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한국전쟁과베트남파월이라는2번의전쟁을치른한국역사의어두운과거가반영하듯,민원인과상담을하다보면어떤날에는눈물없이는들을수없는이야기도많았다.현재는늙고쇠약한어르신들이젊은시절에나라의부름을받고,국방의신성한의무와군명령에의거사선(死線)에서임무를수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시대적·배경적·경제적·인위적인이유등으로자료가없고소실되어,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는경우를볼때면,허망하고죄스러운마음이들때도많았다.국가민원지원센터에의뢰하는분들께최선의노력과최고의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다짐과자긍심으로한분한분의사연을나의가족사건처럼받아들이고성실하게전문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다.

인사말

Ⅰ.국가유공자개요
1.국가유공자란?
2.국가유공자현황
3.국가보훈심사현황

Ⅱ.국가보훈대상자보훈심사(1단계:요건심사)
1.등록신청서접수
2.&3.요건확인의뢰/통보
4.보훈심사의뢰
5.심의결과통보

Ⅲ.국가보훈대상자보훈심사(2단계: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1.신규신체검사
2.재심신체검사
3.재확인신체검사
4.재판정신체검사
5.행정심판&행정소송

Ⅳ.국가보훈대상자보훈연금및대상별혜택
1.대상별보훈급여금및수당
2.독립유공자
3.전상,공상사상자
4.보훈보상대상자
5.무공·보국수훈자
6.재일학도의용군인
7.4·19혁명유공자
8.순직·공상공무원
9.5·18민주유공자
10.고엽제후유증환자
11.참전유공자
12.특수임무유공자

V.상이처및유형별국가보훈대상자요건심사및상이등급판정사례
1.뇌출혈(뇌졸중):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6급
2.뇌척수염(뇌염):국가유공자(공상군경)6급2항→5급
3.뇌염(간질):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5급
4.좌측이명:국가유공자(공상군경)7급
5.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국가유공자공상군경
6.우측견관절관절와순파열:국가유공자(공상군경)7급
7.우측견관절습관성탈구:국가유공자공상군경7급
8.어깨쇄골골절: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7급
9.경추간판탈출증(C5-6):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7급
10.우측2-3수지(손가락)파열: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7급
11.좌측팔의요골,척골부상:국가유공자(공상군경)6급
12.다발성골절및파열(뇌기저골,비골,하악골,골반,안구,요도등):국가유공자6급
13.좌측팔(요골)의총상:국가유공자공상군경6급
14.추간판탈출증(L4-5):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7급
15.추간판탈출증(L4-5):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7급
16.추간판탈출증(L5-S1):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7급
17.척추전방전위증&척추분리증: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해당및7급판정
18.척추(L1)압박골절:국가유공자공상군경7급
19.우측대퇴부골절등:국가유공자공상군경5급
20.대퇴골두무혈성괴사: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21.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7급
22.좌측슬관절반월상연골파열: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7급
23.우측무릎인대및연골파열: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변경
24.우측족관절골절: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6급2항
25.우측족관절삼과골절:국가유공자(공상군경)7급
26.폐결핵: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6급2항
27.결핵성흉막염: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6급3항
28.위십이지장궤양: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7급
29.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국가유공자(공상군경)6급
30.폐암:국가유공자(공상군경,소방공무원),5급
31.크론병(자가면역질환):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7급
32.강직성척추염(자가면역질환):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7급
33.화상흉터:재판정신체검사7급→6급
34.좌측눈의망막박리: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7급1115호
35.‘어깨견관절’요건비해당행정심판인용사례
36.‘추간판탈출증’상이등급기준미달행정심판인용사례
37.‘추간판탈출증’요건비해당행정심판인용사례
38.‘척추분리증/척추전방전위증’요건비해당3회,행정심판1회기각후해당사례
39.행정심판&행정소송패소후국가유공자해당사례
40.허혈성심장질환,당뇨병:국가유공자(전상군경)6급2항
41.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국가유공자(전상군경)6급2항
42.폐암:국가유공자전상군경3급
43.전립선암:국가유공자전상군경6급1항
44.연조직육종암:국가유공자(전상군경)6급3항
45.당뇨병:국가유공자(전상군경)7급→종합2급
46.독립유공자:건국훈장애족장

Ⅵ.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대표적인요건비해당사유
1.보훈심사위원회의판단기준과경향
2.보훈심사위원회의대표적인비해당사유및사례

Ⅶ.국가유공자행정심판
1.행정심판
2.행정소송의제기
3.행정심판재결서(샘플사례)

Ⅷ.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질문과답변

부록
1.국가보훈처와관련기관
2.국가유공자요건의기준및범위〈개정2022.1.13.〉
3.보훈보상대상자요건의기준및범위〈개정2021.1.5.〉

국가민원지원센터인저자가국가유공자보훈심사실무를약20년동안수행하면서얻은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최근보훈심사의경향을분석하여책에소개하였습니다.최근,국가보훈신청자중약50%가1차공상요건심사에서비해당을받고,30%만이2차상이등급신체검사에서등급을받고있습니다.최근엄격해진보훈심사경향을감안할때,1차요건심사와2차상이등급신체검사까지철저하게준비를해야될것입니다.이책은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되는큰항해에서나침반과같은역할을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