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새로운 복지)

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새로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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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의 주인공 다니엘,
2022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어머니와 아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선별복지제도하에서의 엄격한 자격심사와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혀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회의 보살핌에서 소외됐다는 점이다.

‘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현행 복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에게는 실패할 자유를, 사회에는 통합의 징검다리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하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복지 제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저자

김능현

서울경제신문등에서십수년간기자로근무하며다양한경제부처와산업현장,대통령선거등을취재했다.일관성없는수많은정부정책과선거철만되면홍수처럼쏟아지는정치인들의공약을보면서공정하고지속가능한복지정책은무엇인가에대해고민하기시작했다.충남천안에서태어나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남북관계에도관심이많아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북한학석사과정을수료했다.

목차

들어가며
‘소득의예측가능성’과‘공정’을위한대안적복지의모색

기본소득이란무엇인가
기본소득의철학적기반-선별복지의역설을넘어서-
모든사람에게나눠주자고?그럼돈은어디서?
기본소득과중복되는세금을정비하자
‘세제개혁’만으로최소48.6조아낀다
중복되는복지제도를정비하자
정치적수용가능성:기본소득이복지를축소시켜서는안된다
기본소득얼마나가능할까
기본소득과노동
기본소득과최저임금
좌절과굴욕을주는신청주의는그만!
선별복지가더포퓰리즘이다
선별복지의비극,창신동모자사건-도대체얼마나가난해야할까-
기본소득과재정환상
국민의힘의기본소득
서울시의안심소득
기본소득,만병통치약은아니다
노후보장,진정한4층구조의완성-불안정한국민연금과저출산문제의해법-

맺음말
-재벌에게도기본소득을-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AI시대복지패러다임의전환,기본소득’은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지못한채포퓰리즘의도구로전락해버린현행복지제도의한계를지적하고새로운패러다임으로써기본소득도입의필요성과재원마련방안을제시한다.
개인에게는실패할자유를,사회에는통합의징검다리를제공하는것이복지다.
불확실한시대를살아가는현대인에게공정하고효율적이며예측가능하면서보다인간다운삶을보장할복지제도가무엇인지진지하게고민하는단초를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