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가 건설, 하도급 관련 1,000개 판례 이상을 확인하고 정리한 | 개정판)

권형필

저자들은제48회사법시험을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38기로수료하였으며
현재우리나라10대로펌중하나인
법무법인(유)로고스의
건설.부동산팀에소속되어있다.

저자들은대외적으로다수건설업체를자문하고있으며,
서울시집합건물관리지원단변호사
주식회사지지옥션자문변호사등을역임하고있고
그외한국생산성본부등에서
하도급분쟁강의,부동산경매,집행강의등을맡고있다.

저자들각각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및건설법전문변호사로등재되어있으며
이와같은연유로다수의건설사건을
수행하였고승소로이끌었다.

그밖에도법률신문,로앤비,리걸인사이트,각아파트신문,건설경제신문등
다양한매체에건설및집합건물과관련된하급심판례평석을기고하고있고
이와같은왕성한활동덕분에
뉴스메이커선정“2016한국을이끄는혁신리더50인”중법조인부분선정
2016년스포츠서울혁신한국인&powerkorea법조인부분대상을수상하였다.

공사대금채권의성립및소멸과관련된분쟁 32
추가공사및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대금분쟁 58
선급금관련분쟁사례 89
공사의완성여부판단과지체상금의인정에관하여 100
건설감정과관련된쟁점 151
도급계약해제및그에따른분쟁등 179
하자에갈음하는손해배상에관하여 209
공사업자의유치권주장에관하여 241
수급인의저당권설정청구권 302
건설현장에서의노무및산재분쟁 315
하도급관계에있어서의법률적쟁점 378
공사중지가처분과관련된사례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