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인문적 사색 (인권고전강독)
박찬운
현재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교수이자변호사.20대에법률가가되어(1984년사법시험합격)40대중반에이르기까지변호사로일하면서양심법사형수,난민,한센인동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인권을위해동분서주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국장과상임위원(차관급·군인권보호관겸직)을역임하면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차별금지법,사형재폐지,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한대제복무제인정등인권위의대표적인권정책권고에서핵심적역할을맡았고,특히2020년부터3년간은수천건의진정사건을맡아그중500여건을인권침해로인정해관련기관에피해자구제를권고했다.바쁘게살면서도배우고익히는것에남다른관심이있어미국,일본,유럽을요가며전공인인권법을연구했고,인식의지평을넓혀보편적인간이되고자노력했다.2006년대학으로자리를옮긴이후인권연구와함께대중적글쓰기를시도함으로써사회변혁을꿈꾸고있다.『인권법』동여러권의전공서와『빈센트반고흐,새벽을깨우다』를비롯해다수의인문교양서를출간했다.
서문 2
제1부근대인근대인권사상의기초
인권고전강독1
국가란무엇인가 17
-토머스홉스토머스홉스의〈리바이어던리바이어던〉-
인권고전강독2
시민정부의기원,국가는왜만들어졌는가 27
-존로크존로크의〈통치론통치론〉-
인권고전강독3
인간불평등의기원 41
-장자크루소장자크루소의〈인간불평등기원론인간불평등기원론〉-
제2부소극적자유소극적자유
인권고전강독4
자유주의이론의정수‘자유론자유론’에다가가기 51
-존스튜어트밀존스튜어트밀의〈자유론자유론〉-
인권고전강독5
유혈의호수유혈의호수에가로놓인사상의역사사상의역사 68
-존베리존베리의〈사상의자유사상의자유의역사사상의자유의역사〉-
인권고전강독6
누구도내생각의자유를죽일수없다 85
-슈테판츠바이크슈테판츠바이크의〈다른의견을가질권리다른의견을가질권리〉-
인권고전강독7
보수의위기,대한민국의위기 92
-러셀커크러셀커크의〈보수의정신보수의정신〉-
제3부21세기인권의전환인권의전환
인권고전강독8
인권의새로운패러다임 115
-샌드라프레드먼샌드라프레드먼의〈인권의대전환인권의대전환〉-
인권고전강독9
인권사회는정의사회다 134
-존롤스존롤스의〈정의론정의론〉-
제4부전체주의전체주의와근대이성근대이성의실체
인권고전강독10
전체주의전체주의는인간을얼마나파멸시킬수있는가 153
-조지오웰조지오웰의〈19841984〉-
인권고전강독11
자유로부터도피하는고독한군중 161
-에리히프롬에리히프롬의〈자유로부터의도피자유로부터의도피〉-
인권고전강독12
근대이성근대이성의실체,복종적인간의탄생 178
-미셸푸코미셸푸코의〈감시와처벌감시와처벌〉-
인권고전강독13
당신은독재자의명령에저항할수있는가 190
-스탠리밀그램스탠리밀그램의〈권위에대한복종권위에대한복종〉-
제5부인권의실천
인권고전강독14
당신은권리를지키기위해무엇을할것인가 205
-루돌프본예링루돌프본예링의〈권리를위한투쟁권리를위한투쟁〉-
인권고전강독15
국민이기에앞서인간으로사는삶 218
-헨리데이빗소로우헨리데이빗소로우의〈시민의불복종시민의불복종〉-
인권고전강독16
나는자유주의자자유주의자다 228
-버트런드러셀버트런드러셀의〈러셀자서전자서전〉-
인권고전강독17
인류의이름으로단죄하는국제범죄의기원 243
-필립샌즈필립샌즈의〈인간의정의는어떻게탄생했는가〉-
제6부동물과의공존
인권고전강독18
동물에대한처우는인권문제다 265
-피터싱어피터싱어의〈동물해방동물해방〉-
후기 286
내가읽은인권고전목록 290
색인 292
서문
인권고전강독
〈자유의인문적사색〉을내면서
나는대한민국의법률가다.꽤오랜세월법학을공부했고,그실무를해왔다.그기간중내주요관심사는인권이었다.인권침해를받은사람들을옹호했고,제도적차원에서인권을개선하기위해미력을다했다.2006년학교에온이후론연구자로변신해실무적시각을뛰어넘어심도있게인권을연구하고자했다.하지만지금이순간고백하건대,인권에대해서내가말할수있는게많지않다.이것이야말로천학비재의실상일지도모르겠다.
그럼에도나는2016년부터새로운과목을만들어도전에들어갔다.‘자유란무엇인가’라는제목의새교양과목은인권의핵심인‘자유’를인권고전을통해이해하려는시도이다.인권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고전을직접읽으면서저자가말하는인권,그중에서도자유가어떤의미를갖는지제대로알고싶었다.학부학생들과이런일을한다는것이쉽지않지만,이런강의로그들을지적으로자극하고,그것으로인해그들이좀더자유로운삶을살아가는데도움이된다면,얼마나보람있는공부일까.
누군가가나에게행복이무엇이냐고묻는다면나는이렇게답할것이다.
“행복은사람마다다를수있기때문에(또는행복은사람마다달리느끼기때문에)일률적으로말할순없다.내가말할수있는것은나의행복뿐이다.나는자유롭게내의지대로인생을선택하면서살아갈수있을때그것을행복이라믿는다.”
나는인권의핵심인자유에대해서도이렇게소박한정도로밖에는말할수없다.다만자유가없는삶이란행복은커녕죽음과같을것이라는데에는확신을가지고있다.그래서누군가가말했다고하는‘나에게자유를달라,그것이아니면죽음을’이라는말을나도당당히말할수있으리라.
살아오면서나는이런소박한자유도인류가향유했던시절은사실없었다는것을알았다.어떤시기에도인간은완벽히자유롭게선택하면서살진못했다.이것은적어도인간이사회와국가를형성하고살아온이래겪었던운명과도같은것이었다.하지만인간은그꿈을버리지못했고어느시기에도자유를위한투쟁을멈추지않았다.나는이지난한투쟁의역사를알고싶었다.그런투쟁속에서인류는어떤자유를쟁취해왔을까.그것이바로인권에관한명저들을여기에소개하는이유다.
독자들의이해를위해이책개요를설명하는게좋을것같다.그것이내강의〈자유의인문적사색〉에서학생들과대화해보고싶은자유혹은인권의내용이라고생각해도좋다.나는왜인권고전을읽었는가?내가그고전을통해알아낸것을무엇이었을까?
근대인근대인권사상의기초
서구역사를돌이켜보면인간의자유는천년중세사회라고불리는‘신의시대’에서장기간유보되었다.이시대에살았던인간에게‘개인’은중요한게아니었다.인간의몸과정신은신의부속품으로서긴시간잠들어있지않으면안되었다.그러다가르네상스르네상스를맞이하면서서구인들은‘개인’을발견한다.인간본연의이성과본능의중요성을알게되었고그존엄성을인식한다.바야흐로인간시대에들어선것이다.
개인의발견!이것은인류사에서인권개념의진정한시작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개인이란존재는인간의자유를전제로하는자아발견의결과다.서구인이개인을발견했다는것은필연적으로나와사회,나와국가,나와종교의관계를본질적으로이해하기시작했다는것을의미한다.근대적인권개념은이런본질을이해하는과정에서탄생했다.서구인들은국가가무엇인지고민했는바,이것은개인을이해하는또다른방법론이었다.17세기이후근대국가가탄생하는과정에서이문제는토마스홉스,존로크존로크,장자크루소등에의해본격적으로논의되었다.그들의사회계약론사회계약론은국가개념의설명방법이자개인에대한새로운이해방법이기도했다(이와관련된이책의인권고전:토마스홉스의〈리바이어던리바이어던〉,존로크존로크의〈통치론통치론〉및장자크루소장자크루소의〈인간불평등기원론인간불평등기원론〉).
소극적자유소극적자유
근대국가에서발전한인권개념,그중에서도자유개념은소위소극적(negative)성격을띠는것이었다.한시민이자유를누리는데에는국가가특별히무슨의지를갖고행동을할필요가없었다.그저소극적인자세로그자유를훼방놓지않으면되는것이었다.개인의신체의자유는국가가개인의신체를존중함으로써보장되는것이고-예를들면,국가가길거리에서이유없이개인의신체를체포해구금하지않으면국가는개인의신체의자유를보장하는것이다-종교의자유는국가가종교에대한개인의선택을방해하지않으면보장되는것이다.사람들은자유를‘개인이마음대로그것을누리는것’으로이해하기보다는‘국가가그것을존중하고제한을자제하는것’으로이해했다.이런자유의개념은‘국가권력이한개인의자유에간섭할수있는유일한정당성은 그개인이타인에게 것’이라는존스튜어트밀존스튜어트밀의〈자유론자유론〉에의해서완성되었다(이와관련된이책의인권고전:존스튜어트밀존스튜어트밀의〈자유론자유론〉,존베리존베리의〈사상의자유사상의자유의역사사상의자유의역사〉,슈테판츠바이크슈테판츠바이크의〈다른의견을가질권리다른의견을가질권리〉,러셀커크러셀커크의〈보수의정신보수의정신〉)
21세기인권의전환인권의전환
하지만자유란국가가개인의자유를존중한다는의미에서그저간섭을자제하는것만으로실현되지않는다는것이분명해졌다.통상가난한사람,교육을받지못한사람들은자유의주체라고할지라도그것을실질적으로누리지못한다.배가고픈사람에게사상·양심의자유가중요하겠는가,호주머니가텅텅비어오늘내일끼니를걱정하는사람에게투표장에나가자신의대표자를뽑을것을기대할수있겠는가.여기서인간은역량을갖지못하면그의자유란허상에불과하다는생각이부각된다.인간의자유란사실인간의역량그자체가아닐까.바야흐로적극적(positive)자유란개념이대두되고,그과정에서시민적·정치적자유(약칭자유권자유권)를넘어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약칭사회권사회권)가탄생했다.사회권사회권은21세기각종권리문서에자리를차지하는권리가되었지만아쉽게도그것은자유권자유권에비해여전히이류의권리로취급된다.그것은실질적인권리가아니라국가의노력의무이자미래에대한프로그램프로그램에불과하다는것이다.따라서양극화가심화되는21세기에,이러한이분론을극복하지않으면인류는진정한자유를누리지못하고새로운위기에직면할지모른다(이와관련된이책의인권고전:샌드라프리드먼의〈인권의대전환인권의대전환〉,존롤스존롤스의〈정의론정의론〉).
전체주의전체주의와근대이성근대이성그리고인권의실체
21세기는인류가미증유의역사를경험한세기였다.두번의세계전쟁과냉전체제를거치면서도처에서참혹한인권유린이자행되었다.이기간중적잖은국가에서전체주의전체주의를강조하는지도자들이나타나인간의삶을억압했다.국가란이름하에,민족이란이름하에수천수만의사람들이죽어갔다.스탈린,히틀러,마오쩌둥,김일성은그인권유린의책임자였고,한반도에도70-80년대그런부류의독재자들이나타났다.자유를공부하는사람이라면의당이전체주의전체주의의속성을제대로이해할필요가있다.그런체제하에선사람들의자유는어떻게구속되었는지,왜사람들은오랜기간자유를갈망했음에도그렇게쉽게독재자의포로가되었는지.왜사람들은지도자의그불합리한명령을거부하지못하는지,나아가근대이후국가체제아래에서자유의본질은무엇인지....이런것을생각하면자유란단순한제도의문제가아니라한시대의구조적문제일뿐만아니라개인혹은집단적심리의문제이기도한것이다(이와관련된이책의인권고전:조지오웰조지오웰의〈19841984〉,에리히프롬에리히프롬의〈자유로부터의도피자유로부터의도피〉,스탠리밀그램스탠리밀그램의〈권위에대한복종권위에대한복종〉,미셸푸코미셸푸코의〈감시와처벌감시와처벌〉).
인권의실천
그러나인간의자유에대해어떤말을한다고해도자유는인간그자체의문제라는것에동의하지않을수없다.인간이자유를누리는것은제도적영향을받는것이지만역사를뒤돌아보면사람들의피나는노력없이는그어떤것도현실이될수없음을알아야한다.인간이자유를누리기위해선그것을희구해야하고,그것을얻기위해싸우지않으면안된다(이와관련된이책의인권고전:루돌프폰예링의〈권리를위한투쟁권리를위한투쟁〉,헨리데이빗소로우헨리데이빗소로우의〈시민의불복종시민의불복종〉,버트런드러셀버트런드러셀의〈자서전자서전〉,필립샌즈필립샌즈의〈인간의정의는어떻게탄생했는가〉).
인간과동물의공존
끝으로한가지더생각해봐야문제가동물과인간의관계다.수많은반려동물들이한집에서인간과같이살아가는오늘날동물은인간에겐단순한물건이아니다.그럼에도한편에선동물은물건과똑같이취급되면서,인간의쾌락을위한수단이자학대의대상임을부인할수없다.인간도동물의하나임이분명하다고할때,우리가매일같이만나는쾌고감수쾌고감수의동물들을어떻게봐야할것인가.인권적차원에서동물을본다면그것은어떤것일까.이것을위해서구에서논의되는동물권이나동물복지에대해한번쯤생각해보는것도유익할것이다(이와관련된이책의인권고전:피터싱어피터싱어의〈동물해방동물해방〉).
이책은인권,그중에서도자유를인권고전을통해여러각도에서설명을시도한것이다.각고전에대한내설명은어떤부분에선금방독자의것이될수있을정도로쉽겠지만,또다른부분에선읽고또읽어도여전히의미를잡기어려울지모른다.만일그런경우가있다면그건부족한설명을한나의책임이지만,독자들을위해강독을시도한나로선,이해가잘안된다고바로포기하진말아달라고부탁하고싶다.누구도여기에있는모든내용을단시간내에이해한사람은없다.그러니자신의무지를자책하지말고,시간을두고생각해보고,기회가되는대로강독대상으로삼았던책을직접찾아읽어본다면,언젠가는그의미를분명하게이해할날이오리라고믿는다.옛사람들은어려운책도백번을읽으면뜻이자연스럽게나타난다고하지않았는가.독서백편의자현!이말을가슴에품었으면좋겠다.
마지막으로이책을내는데힘이되었던분들에게간단히감사의말을전하고싶다.우선SNS상의많은친구들에게감사한다.나는이글을책으로편집하기전에내블로그와페이스북에올려SNS친구들과토론을벌린바있다.많은분들이참여해집필을격려했고,글에대해의견을주었다.출판사‘삼원사’의도움도잊을수없다.요즘같이어려운출판현실에선섹시(?)하지않은인문서적은설자리가없다고하는데,결코그런반열에들어갈수없는이책이세상에나올수있었던것은,출판업을단지상업적이익추구로만보지않는정선균대표의관심에힘입은바크다.편집부의김돈영선생은솜씨있는편집으로책의품격을높여주었다.깊이감사드린다.
2023년7월
서울행당동한양대연구실에서
저자박찬운이서문을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