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최종정리 OX (개정판 5 판)

행정법 최종정리 OX (개정판 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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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변호사시험 13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하였다.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다.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총 3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실었다.

그 외에도 추가로 학습해야하는 타 직렬 문제 또는 보셔야 할 판례들은 “추가문제”로 표시해 두었다. 지문만으로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논리적 흐름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다.
저자

강성민지음

변호사강성민

약력:
부산대학교언어정보학과졸업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성균관대학교법학박사과정수료
제4회변호사시험합격
현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현메가로이어스공법(헌법,행정법)전임
현서울지방변호사회감사

편저서
Signature헌법(필통북스,제8판,2024)
Signature헌법핸드북(필통북스,제8판,2024)
Signature헌법판례(필통북스,제4판,2024)
헌법사례형연습(필통북스,제7판,2024)
헌법선택형연습(필통북스,제7판,2024)
헌법전(필통북스,제5판,2023)
헌법3개년최신판례(필통북스,제7판,2023)
헌법재판소위헌판례(필통북스,초판,2019)
헌법최종정리OX(필통북스,제7판,2024)
행정법5개년최신판례(필통북스,초판,2023)
행정법최종정리OX(필통북스,제5판,2024)
행정법사례형연습(필통북스,제5판,2024)
행정법단권화노트(필통북스,초판,2024)
Signature공법기록1.이론편(필통북스,제10판,2024)
Signature공법기록2.해설편(필통북스,제10판,2024)
헌법1개년최신판례(필통북스,제5판,2024)
공법기록엑기스모의시험기출문제해설1(필통북스,제2판,2019)
Signature공법기록모의시험기출문제해설2(필통북스,제4판,2021)
Signature공법기록모의시험기출문제해설3(필통북스,제3판,2024)

목차

행정법오엑스편장절항차례
제1편행정법통론 1
제1장행정 3
제1절행정의의의 3
제2절통치행위 3
제2장행정법 5
제1절행정법의의의 5
제2절법치행정의원리 8
제3절행정법의일반원칙 10
제3장행정상의법률관계 20
제1절개설 20
제2절행정상의법률관계의당사자 20
제3절행정상의법률관계의내용 20
제4절특별권력관계이론 22
제5절사인의공법행위 23

제2편행정작용법 31
제1장행정입법 33
제1절개설 33
제2절법규명령 34
제3절행정규칙 38
제4절형식과실질의불일치 38
제2장행정행위 44
제1절행정행위의개념 44
제2절행정행위의종류 47
제3절행정행위의부관 62
제4절행정행위의적법요건및효력발생요건 71
제5절행정행위의효력 73
제6절행정행위의하자 80
제7절행정행위의취소ㆍ철회및실효 91
제3장그밖의행정의주요행위형식 96

제3편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115
제1장행정절차 117
제1절행정절차의의의 117
제2절행정절차법의주요내용 117
제3절행정절차의하자 130
제4절복합민원절차로서인ㆍ허가의제제도 134
제2장행정정보공개 142
제1절개설 142
제2절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중요내용 142
제3절개인정보보호 156

제4편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수단 157
제1장행정강제 159
제2장행정벌 176
제3장새로운의무이행확보수단 180

제5편행정구제법 187
제1장개설189
제2장행정상손해전보 189
제1절국가배상 189
제2절행정상의손실보상 214
제3절행정상손해전보제도의흠결과그보완 216
제4절공법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7
제3장행정쟁송 218
제1절개설 218
제2절행정심판 218
제3절행정소송 227
제1항개설 227
제2항항고소송 227
제3항당사자소송 319
제4항객관소송 333

제6편행정조직법 335
제1장행정조직법의의의 337
제1절개설 337
제2절행정주체와행정기관 337
제3절행정청 337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341
제3장지방자치법 342
제1절개설 342
제2절지방자치단체의구성요소:구역ㆍ주민ㆍ조례 343
제3절지방자치단체의사무 362
제4절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가의관여 364
제4장공무원법 372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381
제1장경찰행정법 383
제1절개설 383
제2절경찰작용의근거 383
제2장급부행정법 386
제3장공용부담법 398
제4장지역개발행정법 425
제5장환경행정법 426
제6장조세법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