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법 (행정판례의 모든것 | 개정판 5 판)

신봉기

▣저자약력
현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법학연구원장
독일뮌스터(Münster)대학교(법학박사,1989)/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보(1989-1997)
동아대학교법과대학교수(1997-2006.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국민권익위원회자문위원/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한국공법학회학술장려상(1998),한국비교공법학회제1회우수논문상(2009),한국토지공법학회학술상(2013)수상
제1회및제2회변호사시험(2012,2013)출제및채점위원
사법시험(2005,2007),행정고시(2001,2003)2차시험위원,입법고시,5급승진시험등각종국가고시시험위원,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등각종자격시험위원

▣주요저서
판례행정법(필통북스,공저,제5판,2024)
행정판례백선(공저,제2판,2020)
판례교재행정법(공저,제3판,법문사,2013)/행정법의주요판례(대명출판사,2009)
행정법개론(삼영사,제2판,2012)/도해행정법(공저,박영사,1990)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2011)/지방자치법주해(공저,박영사,2004)
신토지공법론(공저,삼영사,2010)
PlanungsermessenundAbwagungsgebot(EHSBd.Ⅱ/879,1989)
세계각국의헌법재판제도(공저,삼선,1994)/법령별헌법재판소판례분석(고시연구사,1998)
기타다수논문및저서

제1편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두산중공업사건 5
공급자관리지침에근거한거래제한조치사건 10
1차TV수신료사건 14
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사건 17
법외노조통보사건 20
천안시북부제2지구건축허가신청반려사건 22
경부고속철도차량기지사건 25
대순진리회사건 27
환수처분및급여제한처분사건 30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사건 34
주택사업계획승인과관련없는토지기부채납사건 36
행정법의법원(法源) 37
상속과공의무의승계 39
사인의공법행위 40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사건 42
건축신고반려처분사건 47
건축수리불가통보사건 49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사건 5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사건 52
영업장면적변경미신고로인한시정명령사건 57

제2편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입법 61
농지전용신청불허가사건 61
안동댐사건 66
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위한개발행위허가신청사건 68
택시무사고운전경력자우대사건 73
시간외영업사건 75
특별사면과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건 77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사건 80
안개하우스사건 82
레미콘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사건 84
고시의법적성격 87

제2장행정행위 89
개발제한구역내용도변경신청사건 89
레미콘생산시설설치허가연장신청불허가사건 94
양도인의운전면허취소로인한양수인의운송사업면허취소사건 9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사건 100
토지거래허가구역내허가신청사건 102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신청거부사건 108
사용검사신청반려사건 110
온천개발사건 115
공정력(혹은구성요건적효력)과선결문제 116
음주운전으로인한기소후무면허운전으로인한기소사건 120
행정행위의하자의구체적사례 121
취소사유인과세처분에따른압류처분사건 126
개별공시지가결정과과세처분사건 129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과세처분사건 13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실시계획인가사건 13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사건 137
케이스포츠사건 139
항공사노선배분사건 141
비의료인이의료기관을개설하였다는이유로한의사면허취소사건 147
취소(철회)의취소 149

제3장그밖의행정의주요행위형식 151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사건 151
물류창고건축사건 153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사건 156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사건 158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사건 160
교도관참여대상자지정사건 166
행정지도 168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행정절차 173
직위해제처분과행정절차법의적용배제 173
육군3사관학교퇴교사건 176
진급낙천처분취소사건 178
한중네트웍사건 180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 182
3차조치명령사건 184
제11전투비행단사건 186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사건 188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사건 193
구두로한시정보완명령사건 195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사건 197
취소사유에이르지않은절차하자 199
서희건설사건 200

제2장행정정보공개 204
업무추진비정보공개사건 204
징계처분취소사건과정보공개의이익 210
정보공개청구남용사건 211

제4편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수단

유치원철제울타리사건 219
대집행의절차 223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사건 225
옥제품판매대금매출누락사건 229
행정벌 233
여객자동차법상과징금부과처분사건 235
병역거부자명단공개사건 239

제5편행정구제법

제1장국가배상 243
교하지구택지개발사건 243
대한변호사협회사건 245
군산시윤락업소화재사망사건 252
미니컵젤리사건 262
개발제한구역내건축허가신청거부사건 264
거창특별법사건 266
헌법소원청구기간오인사건 268
주한미군이운전하는궤도장갑차사건 270
도로결빙사건 272
김포공항항공기소음사건 276
대전광역시신호기고장사건 278
광주광역시폐아스콘더미사건 281
군대내총기사고은폐사건 283
긴급조치사건 285
국가배상청구권의행사의제한 288

제2장손실보상 291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사건 291

제3장행정심판 295
양천세무서장의부가가치세부과ㆍ고지사건 295
행정심판법상집행정지사건 30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사건 303

제4장행정소송 305
산재보험료변경결정사건 305
GS건설사건 308
롯데마트창원점사건 310
검사임용신청거부사건 311
재임용기간만료통지사건 312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사건 314
기타거부행위의처분성여부 316
2차약물고시사건 320
공정거래위원회의행위 322
검사에대한경고 323
법무사사무원채용승인취소처분사건 325
스티브유사건 328
제주일보사사건 331
교장승진임용인사발령제외사건 333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사건 335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사건 33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사건 339
착공계획서수리사건 341
어업면허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사건 342
정로환사건 344
처분변경명령재결사건 34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건 34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사건 352
고흥군LPG충전소사건 356
납골당설치사건 359
새만금사건 361
외국인의원고적격 366
부지사전승인사건 369
정식품사건 372
한림해운사건 374
병역감면신청회송사건 376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사건 377
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380
대우조선해양분식회계사건 385
건축공사완공과소의이익 387
기타소의이익유무 388
근로자에대한직위해제사건 391
구제신청이후에정년에도달한사건 393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사건 396
두밀분교폐교조례사건 398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기각결정사건 401
장해등급결정내용게시 403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사건 405
한국연구재단의사업비환수처분사건 408
4대강사건 410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사건 414
기타행정소송관련판례 419
이혼확정후결혼이민체류자격허가신청사건 422
관악로지하보도설치공사사건 426
사실상의도로에대한건축신고반려사건 431
컨테이너에대한원상복구명령사건 433
한국퀄컴사건 435
종합토지세부과사건 437
감차명령사건 440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사건 442
옥외골프연습장사건 447
해운대구중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사건 450
하수도원인자부담금사건 453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사건 456
압수물환부신청사건 458
광주광역시승진임용부작위사건 460
처분명령재결에따른재처분의무부작위사건 464
민주화운동사건 465
군인연금법에따른사망보상금청구사건 471
진료비청구사건 473
감사원의징계요구사건 475

제6편행정조직법
제1장행정조직법의의의 481
난지도휀스설치공사사건 481
내부위임사건 484

제2장지방자치법 486
공유수면매립지에대한관할결정 486
1차사랑의교회사건 490
2차사랑의교회사건 493
인천아시아경기대회사건 496
용인경전철사건 498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사건 500
청송군도시계획조례사건 501
체비지관리조례사건 503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사건 504
생계보호지원조례안사건 505
수원시차고지확보조례사건 511
도시가스조례안사건 513
학생인권조례안사건 516
제주특별자치도연구위원회조례안사건 518
지방자치법상분담금납부의무자사건 522
영주시행정구역명칭변경사건 524
울산북구청승진처분취소사건 526
전라북도교육청감사사건 530
강화군조례사건 534

제3장공무원법 537
임용결격자퇴직급여청구반려사건 537
명예전역처분사건 541
다주택보유자축소신고를이유로한강등처분사건 543
중징계의결요구시동반되는직위해제처분사건 545
불문경고사건 547
이문옥감사관사건 549
심재륜검사장사건 550
군법무관전역처분사건 553
육군3사관학교사관생도퇴학처분사건 557
국립대학교총장임용제청제외사건 559
법전원입학면접시간변경신청거부사건 562
사립학교부교수승진임용거부사건 564
사립학교교수해임처분사건 566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제1장경찰행정법 571
청원경찰관의공무집행방해사건 571
음주측정불응사건 572

제2장급부행정법 574
제주시아라일동시효취득사건 574
토지포락사건 576
제2롯데월드사건 579
한국자산관리공사의변상금부과사건 584
서울광장1인시위무단점유사건 587
보조금반환청구사건 589

제3장공용부담법 592
수용재결이후협의사건 592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사건 595
이주대책에의한수분양권사건 601
호남고속철도사건 606
용인-서울고속도로건설사업사건 609
우현1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사건 611
청진구역재개발사건 613
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 618
인천계양구작전동재개발사건 623

제4장지역개발행정법 625
군산-새만금송전선로사건 625
축사건축허가취소사건 627
동물장묘시설신축을위한건축허가신청불허가사건 633
우사신축건축신고수리사건 636

제5장환경행정법 638
도창리사격훈련장사건 638

제6장조세행정법 640
주식회사크라운뷰사건 640
소득세경정사건 642
부가가치세환급청구사건 647

판례색인

출판시장이많이위축되었음에도불구하고졸저(拙著)에대한독자제현(讀者諸賢)의사랑에힘입어5판을비교적빨리출간하게되었음에공저자들은깊은감사를드린다.졸저에소개된리딩판례들이각종시험에그대로출제되는것을보면서,공저자들의노고(勞苦)가헛된것이아니었음이증명되어매우기쁘다.앞으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년여름에개정판을낼것을약속드린다.
이번5판에서는기존의체계를유지하면서2024년4월까지나온판례를중요도에따라정리하여소개하였다.판례정리작업에큰도움을주신조현석변호사에게감사드리며,어려운개정작업을한마음으로함께해준출판사임직원께감사의마음을전한다.

2024년6월15일
辛奉起/鄭宣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