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지정학적현실과다가오는위기에눈떠라!
일대일로정책에서타이완해협의위기,
북극부터디지털세계까지
더은밀하고거대해진중국의위협
미국중앙정보국(CIA)국장윌리엄번스는중국을“이번세기의유일한주요지정학적도전자”로지목하며,중국을겨냥한‘중국미션센터’신설을발표했다.(2021.10)중국첩보수집을목적하는이조직은냉전시절구소련를상대로CIA가벌였던활동을연상시킨다.바야흐로새로운지정학적위협이도래했음을보여주는조치였다.
그렇다면중국의신냉전은지난냉전과무엇이다를까?중국은옛소련보다더부유하고세계경제에더깊숙이얽혀읽다.진영간의경쟁이더넓고깊을뿐더러앞으로더위험해질가능성이크다.세계경제에통합된덕분에중국은주변국과약소국에강압과영향력을더욱행사할수있게되었다.게다가중국은평화의시기동안군비증강에도몰두해왔다.과거냉전때는어느정도안정을뒷받침했던규약이있었지만,이제는아예없을뿐아니라상대의역량과의도를파악할깊이있는상호지식도거의없다고저자는지적한다.핵핫라인도없는상황에서중국은군비통제대화를줄기차게거부해오고있다.
중국의신냉전은기술,경제,전략차원에서그리고,남중국해부터아프가니스탄사막,북극,히말라야산맥,사이버공간에서국제적으로펼쳐진다.과거냉전에서나타난뚜렷한이념적분열은없지만,신냉전도근본적인가치관의충돌이일어나는것은마찬가지다.멀리갈것도없이신장에서위구르족과모슬렘소수민족150만명을‘재교육수용소’에가두고홍콩에서자유를짓밟는모습을떠올려보면쉽게이해할수있다.
저자는중국굴기자체가아니라,굴기의본질과중국이새로운힘을행사하는방식이문제라고말한다.책전반에걸쳐중국의일대일로가강조하는교역과발전이라는사탕발림이실은‘안보의지정학’이라는사실을가리는화려한허울이었음을여실히보여준다.또한강합과통제적인방식으로자국의이익을취하려는중국의시도를상세히조사하면서,그바탕에깔려있는중화민족의부흥이라는민족주의적인세계관에대해서도분석한다.
중국의위협은더욱은밀해지고거대해졌다.중국공산당은걸핏하면비판자들을향해‘냉전시대사고방식’에젖어있다고비난한다.하지만저자는냉전시대의사고방식이야말로서방민주국가,또생각이비슷한동맹국이시진핑의중국에맞설때필요하다고말한다.이책을통해중국이세계곳곳에서행사하는위협과영유권주장의본질을깨닫게된다면,우리가처한새로운지정학적현실에눈뜨게될것이다.
왜타이완이중요한가
신냉전시대,중국의전략과이에맞설방법은무엇인가
우리가처한지정학적현실은어떠한가
이책은크게세부분으로나뉜다.1장부터7장까지는신냉전으로나타난여러전선과화약고,중국공산당이사용한다양한도구를살펴본다.예를들어중국은주로경제적수단을이용해동남아시아에강한영향력을행사한다.때로는동남아국가들을속국처럼취급해무역과투자,중국시장접근을대가로충성을요구한다.중국은동남아에수십억달러를투자했는데주요대상이철도,가스?송유관,항구처럼중국의전략적이익에도움이되는기반시설이다.이제동남아시아는중국이미국및그동맹국들과맞부딪히는최전선이되었다.중국이추구하는디지털실크로드는5세대통신망,클라우드컴퓨팅을포함한데이터저장,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같은인터넷기반시설들을아우르는첨단기술생태계다.그러나본질을들여다보면중국공산당이자국에건설한감시국가를본떠디지털권위주의를퍼트리는수단이다.화웨이는첨단감시체계인‘안전도시솔루션’을많은독재국가에제공하고있다.중국은앞으로디지털실크로드를이용해힘과영향력의또다른원천인엄청난데이터풀도통제할수있을것이다.
두번째부문인8장부터11장까지는타이완을더자세히들여다본다.타이완은중국공산당에가장지독한위협을받는곳이자,세계평화를위협할잠재성이큰곳이다.중국은국제사회에서타이완이발붙일곳을없애고타이완과거래하는국가를위협한다.심지어타이완이코로나19백신을확보하지못하게방해하기까지했다.군사충돌이벌어진다면어떤모습일지도살펴본다.한편타이완은제3자가치러야할도덕적,전략적,경제적잠재비용이가장큰곳이기도하다.첨단마이크로프로세서칩생산을지배하는타이완이국제경제,특히첨단기술에서얼마나중요한필수요소인지살펴본다.만약타이완이무너진다면세계경제가그야말로엄청난손실을치를것이다.타이완의가장중요한방어책이민주주의인이유도알아본다.
마지막부분인12장부터15장은서방민주국가의반발로늘어나는맞불작전과지정학적책략을살펴본다.중국이세운세계전략에균열이나타나기시작한가운데,이제중국의힘이정점에다다랐는지도따져본다.오스트레일리아는코로나19바이러스의발원지를독립적으로조사하자고요구한뒤로,리투아니아는수도빌뉴스에타이완대표처를개설하게승인한뒤로중국의괴롭힘에시달렸다.두나라모두이런괴롭힘에꿋꿋이맞섰다.따라서두나라가국제사회에중국에맞설대응책을제시할수있는지도따져본다.국내의경제적역풍과국제적반발에직면한중국을피크차이나(PeakChina)즉정점에오른,내리막길만남은국가로봐야하느냐는물음도던진다.그렇다는증거는상당히많다.그런데피크차이나는더위험한중국을뜻하기도한다.마지막뒷이야기에서는우크라이나전쟁이미칠영향을더깊이들여다본다.
물론,우리나라가처한상황도가늠해볼수있다.중국이영유권을주장하는남중국해는중요한국제교역로다.세계교역량20%~33%가남중국해를지나는것으로추산된다.세계교역량가운데원유는거의3분의1이,액화천연가스(LNG)는절반넘는물량이해마다이곳을지난다.그런만큼남중국해는일본,남한,타이완에무척중요한에너지공급로다.또한아시아에서는처음으로나토사이버방위센터에가입해중국의분노를샀을때,싸움꾼으로유명한중국평론가후시진은“남한이이웃나라에적의를드러내는길을택한다면그길의끝은우크라이나가될것이다.”고으르렁거리기도했다.신냉전은이미현실이다.저자의분석대로라면전쟁의위기역시시간문제일지모른다.새로운냉전의실체를제대로알고,국제관계를읽는냉철한관점을얻는데이책이탁월한길잡이가되어줄것이다.
책속에서
2021년3월미국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당시미국인도-태평양사령부사령관필립데이비슨(PhilipDavidson)대장이중국이앞으로6년안에타이완을침공할우려가있다고증언했다.“공격태세가아니라면중국이군사분야에그렇게상당한역량을쏟아붓는까닭을이해하기어렵습니다.”데이비슨사령관의후임인존아퀼리노(JohnAquilino)장군도시기는언급하지않았지만같은경고를보냈다.“이문제는대다수가생각하는것보다더가까이다가와있으므로여기에대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1.타이완해협:지구상에서가장위험한곳」중에서
2021년5월3일,필리핀외무장관테오도로록신주니어(TeodoroLocicisnJr.)가베이징을비난하는긴트윗을날렸다.남중국해에서200척넘는중국‘어선’이필리핀의배타적경제수역(EEZ;exclusiveeconomiczone)에포함되는암초주변에떼로정박했기때문이다.“내친구중국이여,어떻게말해야결례가아닐까?어디보자……그렇지……꺼.져.버.려.”그래도분이풀리지않았는지록신은중국이못생긴멍청이같다고덧붙였다.외교역사에서그야말로요령없는수사로손꼽힐만한트윗이었다.
---「2.남중국해:제2차세계대전이후최대의영유권강탈진공은존재할까?」중에서
중국정부의손아귀에있는이소셜미디어중가장중요한것은IT대기업텐센트가소유한위챗(중국명웨이신)이다.다양한서비스덕분에중국에서‘안되는것이없는앱’이라불리는위챗은감시국가중국을구성하는중요한요소,달리말해사회통제,검열,허위정보에활용할수있는무기이기도하다.해외판위챗은주로해외의중국어사용자를겨냥한다.위챗은이들이중국에있는친구,가족과줄곧연락을주고받는필수수단이되었다.또중국공안이망명한위구르족,티베트인,반체제인사들을중국에남은피붙이들의입을빌려협박하는수단도되었다.
---「6.허위정보,스파이활동,사보타주:사이버판다의발톱」중에서
타이완에서총통선거유세가한창이던2019년,한때영국식민지였던홍콩에서는때로과격해지는대규모시위가일어났다.중국의입김에휘둘리는홍콩정부가더가혹하게시위대를탄압할수록차이잉원의지지율이올라갔다.홍콩에서벌어지는일들을계기로타이완의많은젊은이가정치에눈을떴다.홍콩으로건너가시위에참여하는젊은이도있었고,타이완으로도망쳐정착한홍콩인을돕는젊은이도있었다.자신의운명이결부된곳에관심을기울이려는젊은이들사이에‘홍콩의오늘이타이완의내일’이라는구호가널리퍼졌다.
---「10.타이완이왜중요한가」중에서
중국은그동안자국에맞서는데신중한태도를보인EU를통해리투아니아를압박하려했다.그런데EU에서도중국에반발하는분위기가커졌다.유럽의회는중국과체결하려했던대규모투자협정의비준을중국의신장탄압을이유로동결했다.또EU에타이완과관계를강화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을압도적으로지지했다.이제EU에서는‘전략적자주성’이최신외교정책의구호가되었다.전략적자주성이란중국의공급망에덜의존하고,유럽으로들어오는투자를더세밀하게조사하고,인권에더단호한목소리를낸다는뜻이다.
---「14.중국에맞선국가:‘쓰레기같은’오스트레일리아,‘쪼그맣고미친’리투아니아」중에서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은엄중한경고를보냈다.공항으로가는길에택시기사가말했다.“우리는우크라이나에고마워해야합니다.우크라이나전쟁은타이완에좋은일이죠.”그리고내게중국이여전히타이완을침략할것같냐고물었다.나는잘모르겠다고답했다.타이베이에서같은질문을숱하게들었다.그리고우크라이나전쟁이벌어지자,타이완사람들은답을기다릴여유가없다는사실을깨달았다.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는사실을.
---「뒷이야기:우크라이나전쟁이미칠영향」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