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모든검사가읽어야할책”
캘리포니아‘무죄프로젝트’설립자
넷플릭스영화〈브라이언뱅크스〉의무죄변호사
저스틴브룩스의진실을향한싸움들!
무고한피해자를만드는
미국형사사법제도의허점이낱낱이드러난다!
영화〈재심〉은15세에살인자라는누명을쓰고,억울하게10년간옥살이를해야했던청년현우가무료법률상담변호사준영과함께진실을향해싸우는법정투쟁을그린다.그과정에서경찰의강압수사와폭행,강요에의한자백으로인해사건이조작되었음이드러난다.‘익산약촌오거리살인사건’과당시재심을맡은박준영변호사의실화를바탕으로한이작품은죄없는사람도수사과정에서쉽게범죄자로조작될수있을뿐아니라,한번잘못선고된판결을바로잡기가얼마나어려운지를잘보여준다.이는사법제도의선진국이라불리는미국역시마찬가지다.지금도많은죄없는사람들이감옥에들어가고,심지어는사형선고를받은채진실이밝혀지기만을애타게기다리는사람들도있다.형사사법시스템이제대로작동한다면절대일어나서는안되는일이일어나고있는것이다.
이책의저자저스틴브룩스는무고한피해자를위한무죄입증변호사단체,캘리포니아‘무죄프로젝트’의설립자이자무죄변호사로30년간활동해왔다.그동안35명의무고한사람들이저자의도움으로죄의굴레에서벗어날수있었다.전NFL선수브라이언뱅크스의사례가대표적이다.고교시절촉망받던미식축구선수였던브라이언뱅크스는거짓피해자의신고때문에성폭력가해자로지목돼6년간감옥에갇혀있어야했다.출소후그는캘리포니아무죄프로젝트의문을두드렸고,천신만고끝에무죄를인정받을수있었다.그리고마침내NFL역사상가장나이많은신인으로서데뷔전까지치르게된다.넷플리스영화〈브라이언뱅크스〉가바로이드라마틱한이야기를소재로하고있다.
저스틴브룩스는무죄변호사로일하면서미국형사사법제도의허점과결함이어떻게잘못된유죄판결로이어지는지똑똑히지켜봐왔다.무고한피해자의억울함을풀기위해노력하는것과함께,미국의형사사법시스템이정의롭고공정하게작동할수있도록개선방안도끊임없이제안해왔다.신간《당신도죄없이감옥에갈수있습니다》에서저자는그동안무죄프로젝트가맡았던많은무죄입증사건사례를소개한다.변호사를잘못만나거나,목격자의오인,경찰과검찰의위법행위,잘못된수사관행,혹은얼치기과학수사등,다양한이유로잘못된유죄판결을받은무고한피해자들의사례가넘쳐난다.미국형사사법제도의허점이낱낱이드러나는가운데,우리또한이러한오판으로부터결코자유로울수없음을깨닫게된다.
유죄협상을하고사형선고를받은여성을변호하다
캘리포니아‘무죄프로젝트’의시작
1994년한신문에시카고에서유죄협상으로사형선고를받은20대여성매릴린멀레로의기사가실렸다.유죄협상은피의자가혐의를인정하는조건으로검찰이가벼운범죄로기소하거나형량을낮춰주는제도다.그런데유죄협상을하고도사형선고를받았다면?재판을통해유무죄를다툴권리와항소또는상고할권리까지다포기하면서까지빨리죽기를바라는사람이있다는의미였다.
이책의저자제임스브룩스는기사를읽고그녀가수감된감옥을찾아간다.살인사건임에도여성은제대로된수사를받은적이없었고,양형절차에도문제가있었다.추후밝혀진바로는유일한목격자역시피해자의지인으로진술을믿기어려운사람이었다.메릴린은무죄를주장했지만,그녀가고용한변호인은법정다툼을해봤자사형을면할수없다고말하면서,감옥에서평생살수있도록유죄협상을제안한것이었다.그녀는변호사에게1만달러를주었으며,사형선고를받는것으로협상을마쳤다.변호사를가장잘못구한케이스였다.
브룩스와동료들의도움으로다시재판이시작됐고여성은무기징역으로감형받는다.판결이이뤄진날,브룩스는삶을송두리째바꾸는결심을한다.남은생애를이여성처럼잘못된판결로갇힌사람들을풀어주는일에전부바치기로한것이다.그리고이듬해1999년,캘리포니아무죄프로젝트(CaliforniaInnocenceProject)를공동설립한다.이후이단체를통해35명이넘는무고한피해자들이누명을벗고감옥에서나올수있었다.변호인의도움을거의받지못하고사형선고를받아야했던메릴린멀레로는2020년마침내사면선고를받고풀려난다.브룩스가이사건을맡은지25년만의일이었다.
저스틴브룩스는자신의모든경력을억울하게투옥된무고한사람들을풀어주기위해바쳤다.이책은그러한싸움의기록이자공정하고정의로운사법제도개혁의해법서다.저자는무고한사람이투옥이나,심지어사형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는무너진사법제도의모습을그릴뿐아니라,어떻게사법제도가비로소정의로워질것인가를함께고민한다.
“누구도오판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사법제도는어떻게무고한피해자를만드는가
이책은총10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장은무고한사람들이어떻게실제로감옥에갇히게되는지그이유를설명한다.그중몇가지를살펴보자.
*변호사를잘못선임하셨군요(협상없는유죄협상)-수사의부족과변호인력의부족,경험의부족은모두충분치않은변호로귀결된다.돈이없어도,운이없어도,누구나좋은변호사의도움을받을수있어야한다.
*여러분과아주가까운사람이살해된다면동거인의시신을발견했다고해서그것만을근거로살인죄의유죄판결을선고해서는안된다.저자는경찰관은물론이고,특히검사들은마음속에피의자를한번점찍어두면그걸잘바꾸려고하지않는다고지적한다.
*여러분도다른사람과비슷하게보일수있다-목격자의오인은유죄판결후DNA검사를통해뒤집힌잘못된유죄판결의압도적으로다수를차지한다.목격자들은기억력을바탕으로범죄의가해자를식별할것으로생각되지만,이는믿을수없을정도로가변적이다.경찰의암시적인관행을통해또는시간이지남에따라강한압박을받는경우목격자는자신이본것에대한세부사항을정확하게기억하기어려울가능성이크다.
*지치고배고픈데사람들이소리를지르면당신도헷갈릴수있다_한연구결과에따르면허위자백의84퍼센트가심문시작6시간후에나온다.피의자가지쳐서혼동할수도있고,화가나서지금이곳만모면하자는생각으로허위자백을할수도있다.
*당신의배심원은과학을모릅니다_CSI효과라는것이있다.배심원들이법정에아주최신의과학적증거가나온다고생각하는것이다.하지만과학적증거가항상준비되지는않으며,그증거역시믿을수없을때가있다.치흔분석,지문,모발증거,탄피와총알은잘못판단되어때때로잘못된유지판결을야기하기도한다.DNA분석은형사사건의피고인을포함시키거나제외시킬힘이있다.하지만이역시DNA가오염이되는문제가없어야한다고저자는지적한다.
*누군가가당신에대해거짓말을하고있다_앞서살편던브라이언뱅크스의사례는거짓신고자의진술로감옥에간사례였다.메릴린멀레로는목격자의거짓말이결정적증거였다.모든사람은거짓말을하기때문에사법제도는거짓말을판별해내는데최선을다해야한다.충분한지원과절차개선을통해,모든형사사건에서거짓정보로무고한사람들이감옥에가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저자는또한형사법제도개선을위한개혁의중요성에대해서도논의한다.형사사법제도는완벽하지않으며우리에게는이제도를끊임없이개선해야갈의무가있다.무고한사람이감옥에가면그를꺼내올책임이있고,오판의원인에대해서지적할책임이있다고그는말한다.저자는책을다음과같이끝마친다.
“대부분의사람들은자신들의일로직접닥치기전까지는오판사례를보고분노할일이없다.하지만이책을통해서분명하게말하고싶은것은,누구에게나오판이닥칠수있다는점이다.당신이나당신이사랑하는누군가가어느날죄도없이싸늘한감옥에갇히는끔찍한불행이닥치기전에우리가지금먼저,분노해야한다.우리가모두분노해서행동에나설때,이사법제도가비로소정의로워질것이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