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 변호사제도와 조선인 변호사들

한국 근대 변호사제도와 조선인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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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학계는 변호사제도와 인물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많은 성과물을 축적하였다. 그러나 그에 비해 신흥 지식 계층으로 자리 잡은 조선인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적 성격과 그 활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제 시기에 영역을 확장한 조선인 변호사의 활동과 그 역할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 법조계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변호사들은 사회의 엘리트로 성장하여 우리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해방 이후 국가 재건의 과정에 참여하여 중역을 담당하면서 사법 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때문에 일제 시기에 탄생한 조선인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분석은 대한민국 사법 체제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축적된 변호사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속에서 탄생한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살펴볼 것이다.
- 서론 중에서
저자

조영윤

목차

서론9
|제1장|
근대법률제도수용과조선인변호사의출현27
Ⅰ.근대사법제도도입배경29
Ⅱ.일본의조선강점과변호사제도의변화33
Ⅲ.조선변호사시험의운영과실태35
|제2장|
전시체제와조선총독부의변호사탄압57
Ⅰ.전시체제기변호사법의개정과
조선변호사시험제도폐지논의59
Ⅱ.조선변호사시보제도의시행과변호사통제73
Ⅲ.신태익변호사설화사건을통해본
조선인변호사탄압의사례79
Ⅳ.사상사건지정변호사선임제도의시행과결과83
|제3장|
조선인변호사의사회적실태와대중의인식89
Ⅰ.변호사와소송대리업자91
Ⅱ.신문에나타난변호사들의
민족변호활동과사회적기대96
Ⅲ.변호사들의공적활동과대중이미지형성110
|제4장|
조선변호사협회창설과이후의동향137
Ⅰ.조선변호사협회의조직배경과민족차별139
Ⅱ.조선변호사협회의창설과활동147
Ⅲ.전시체제기조선변호사협회의해체와동향171

|제5장|
형사변호공동연구회와법률지원활동187
Ⅰ.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창설과조직구성189
Ⅱ.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법률지원활동211
Ⅲ.변호사들의사회운동참여와일제의탄압226
|제6장|
李宗聖변호사의민족변론과사회적역할235
Ⅰ.이종성변호사의성장과정과변론활동237
Ⅱ.해방이후공직활동과동향271
결론309
참고문헌323
부록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