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1965 (전후 한일 관계의 원점을 검증하다)

한일회담 1965 (전후 한일 관계의 원점을 검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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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한일회담과 관련한 저자의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일본외교문서를 추가하여 작금의 한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65년 체제’, 즉 현대 한일 관계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회담을 검토하고 있다. 한일 역사인식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기본관계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문제의 주요 원인인 청구권 문제,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 문화재와 관련한 문화재 반환 문제, 지금도 재일동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역사인식문제이자 영토 문제인 독도 문제 등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이자 지금도 한일 양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금의 한일 관계 ‘원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

요시자와후미토시

1969년생.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사회학연구과박사과정졸업(사회학박사).현재니가타국제정보대학국제학부교수.한국현대사,한일관계사전공.주요저작으로「日韓会談1965戦後日韓関係の原点を検証する」(高文硏,2015年),「[新裝新版]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クレイン,2015年,한국어판:이현주옮김,「현대한일문제의기원·한일회담과‘전후한일관계’」일조각,2019년),「歷史認識から見た戦後日韓関係·「1965年体制」の歷史学ㆍ政治学的考察」(社会評論社,2019年,編著),동북아역사재단한일역사문제연구소편,「한일협정과한일관계-1965년체제는극복가능한가?」(동북아역사재단,2019년,공저),한일관계사학회편,「한일수교50년상호이해와협력을위한역사적재검토1」(경인문화사,2017년,공저),이원덕ㆍ기미야다다시외,「한일관계사1965-2015Ⅰ정치」(역사공간,2015년,공저),전쟁과여성대상폭력에반대하는연구행동센터(VAWWRAC)편,김경원외옮김,「그들은왜일본군‘위안부’를공격하는가」(Humanist,2014년,공저)등이있다.

목차

한국어판서문
시작하며

제1장한일조약은이렇게맺어졌다
제1기패전/해방에서제1차회담까지
제2기1950년대의한일회담
제3기1960년대의한일회담
맺음말
칼럼①최근공개된한일회담관련문서공개에대해서
칼럼②‘배상’과‘보상’의차이
칼럼③구종주국과구식민지의국교수립과배상문제
칼럼④한일관계에대한미국의중개

제2장한일병합조약은언제부터‘무효’인가-기본관계
1.구조약무효확인조항을둘러싼격론
한일양국의사전준비
한일양국이제시한조약안
그후의논의
2.입장조정시기
제2차,제3차회담의기본관계교섭
중단기부터제4차회담까지의일본측의기본관계방침
제5차회담의일본측기본관계방침
제6차회담의기본관계교섭
3.합의없는타결을향해
한일양국의교섭방침
제1차조약안을둘러싼논의
이후의기본관계위원회에서제시된조약안관련논의
시이나외상의방한과기본관계교섭-결착의연기
맺음말

제3장‘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된청구권은무엇이었는가-재산청구권
1.재조일본인재산에대한관심
왜일본측은재조일본인재산청구권을주장했는가
2.일본정부의‘채무이행’안을둘러싼논의
외무성이‘채무이행’을검토하고있었던이유
방침의전환:‘채무이행’에서‘경제협력방식’으로
3.‘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된청구권의내용
한국정부에대한일괄자금공여
일본인에대한보상도회피하는방침
대장성이고집한‘완전히그리고최종적인해결’
‘청구권’은‘트집잡을권리’
상정되지않은전쟁범죄에관한청구권
맺음말

제4장재일조선인의‘소거’를목표로-‘재일한국인’법적지위
1.대일강화조약발표까지의교섭
일본정부의‘회복+귀화’방침
예비회담과제1차회담의논의
2.대일강화조약발표부터1950년대까지의교섭
제2∼3차회담의논의
제4차회담의논의
3.1960년대의교섭
제5차회담의논의
제6차회담의논의
제7차회담의논의
맺음말

제5장‘반환’인가‘증여’인가-문화재반환
1.한국정부의대일배상요구조서
2.문화재교섭의전적목록에대해서
제1∼3차한일회담의논의
1958년의문화재인도를둘러싼논의
제4차회담의논의
제5∼6차회담의논의
제7차회담의논의와문화재협정을통한문화재의인도
맺음말

제6장독도영유권문제의귀착점은
1.제6차회담-‘의제화’를둘러싼논의
2.제7차회담-타결을향해
3.독도영유권으로본‘1965년체제’
맺음말

자료편
*한일회담의개요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
*한일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에대한합의의사록(Ⅰ)중청구권협정제2조에관한내용
*재일한국인법적지위협정(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일본에거주하는대한민국국민의법적지위와대우에관한협정)
*한일문화재협정(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문화재및문화협력에관한협정)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분쟁해결에관한교환공문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한일공동선언(한일전면회담재개에관한공동성명)
*1951년10월공포출입국관리령제24조제1항4호에열거된강제퇴거사유

참고문헌
후기
역자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