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박용수

2007년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서〈민주화이후한국의규제개혁의정치〉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연세대국가관리연구원에서한국의대통령제관련연구를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민주화이후한국의만성적입법교착연구〉(2020),〈한국의제왕적대통령론에대한비판적시론〉(2016),〈한국의대통령제와연합정치〉(2016),〈제2차북핵위기전개과정과노무현대통령의리더십〉(2013),〈김대중정부의자유주의적대북,대외전략의현실주의적측면〉(2011)등이있다.

추천사_노무현재단이사,노무현시민학교장천호선
서문

01노무현대통령의공화주의적정신:분권과자율,대화와타협,시민참여_채진원
1.정쟁극복에대한노무현의화두는여전히유효한가?
2.노무현의‘성숙한민주주의론’에서의공화주의정신
3.대화와타협의공화주의정신:대연정과새마을운동
4.대화와타협의공화주의정신:제3의길과연대임금제
5.계승해야할노무현정신의핵심가치와유산

02한국민주주의를위한노무현대통령의전략_이송평
1.노무현의유산
2.민주주의전략이해의기초
3.노무현의정치적삶
4.노무현의민주주의전략
5.노무현의좌절과좌표

03노무현대통령의도전과한국정당체계의재편성:지역에서이익으로_조기숙
1.정당재편성과노무현효과
2.정당재편성이론과한국적적용을위한모형
3.한국정당체계의역사적변동과노무현의역할
4.한국정당체계변화2(002~2007)의경험적증거
5.저널리즘과아카데미즘의경계에서

04노무현대통령의소통혁신과언론개혁_이소영
1.노무현의소통혁신을소환하며
2.노무현의변혁적리더십과언론관
3.참여정부의소통환경
4.노무현의소통혁신과장벽
5.노무현의소통혁신과언론개혁이한국정치에남긴것

05노무현대통령의입헌주의정치담론_김종철
1.민주화이후한국민주주의의위기와정치담론의문제점
2.정치담론헌법화의이념적기초와유형
3.노무현정부시기주요헌법담론의사례와정치담론적의의
4.노무현식정치담론의헌법화가한국의민주주의에남긴교훈

06노무현대통령의헌정질서수호:대통령선거중립논쟁을중심으로_정태호
1.대통령선거중립의무의덫에걸린소수파대통령
2.노무현의선거중립위반사건
3.공직선거법제9조제1항의부조리성과그에대한합헌적해석
4.대통령선거중립의무의위헌성
5.노무현이한국정치에남긴유산

07노무현대통령의재정혁신:재정,관료정치를벗어나다_박용수
1.예산편성방식에주목하는이유
2.노무현대통령의인식
3.재정혁신추진과정
4.기존재무행정시스템의특성
5.노무현정부재정혁신의주요내용
6.노무현정부재정혁신의효과
7.노무현정부재정혁신의의미와한계

미주
참고문헌

2002년노무현대통령의탄생이후20년,
한국사회는그를제대로바라보고있는가?

지난11월,한국정책과학원은대선을앞두고역대대통령의호감도와업적에대한여론조사를진행했다.노무현대통령은가장호감가는대통령2순위였다(24%).그러나그를가장업적이많은대통령으로뽑은이는그것의삼분의일도되지않았으며(7.2%),민주계열중에는김영삼대통령을제외하면꼴지였다.

친근하고매력적인인물이지만충분한결과를내진못했던대통령.정치인노무현에대한세간의평가는아마도이렇게요약된다.한국정치가이른바‘노무현정신’을말그대로정신론으로만(심지어그를탄핵했던이들조차이따금긍정적으로)소모하는경향이큰것도그런이유일것이다.한국사회를바꾸고자했던그의의지를,그가상징하는사람들의바람과믿음을이어가는것.그러나동시에그의‘실패’를반복하지않는것.노무현을지지하건반대하건,이것이현재한국정치에서그가의미하는바라고할수있을것이다.

물론이를꼭부정적으로만생각할필요는없겠다.반면교사로조차언급되지않는대통령들이얼마나더있는지생각해보라.게다가이것은사람들이노무현의‘성공’에관해아무것도모른다는걸보여주지않는다.단지사람들은그의좌절을,그가보여준길을가는어려움을,그끝이얼마나멀리있는지를더잘알고있을따름이다.

그럼에도사람들이노무현의성공과실패에같은정도로관심을두지않음은사실이다.20년이지나대통령탄핵이실현되었으며,그를조롱하고무시했던기득권과언론에대한강도높은비판이이뤄지는현재에도그렇다.그와일정부분선을긋거나그를극복하려는정치적지형때문일수도,그가겪은곤란과비극에대한부채의식을잊지않기위해서일수있으리라.좀더현실적으로는,아마도그것이꽤오랫동안사회와정치,여론영역에서무척이나대대적이고극적으로홍보되었기때문일것이다.

임기를비롯한정치인생에서노무현은많을일을해냈다.단지모든일에성공하진못했을뿐이다.노무현재단에서관련연구를지속하고있는민주주의리더십연구회의이세번째책은,노무현개인이아닌정치인으로서의그를평가하고기울어진균형추를맞추고자한다.

이것은그러나노무현의실패에대해눈감거나,그것을온전히시대의탓으로돌리거나,정치인으로서의그를이상화하려는시도는아니다.저자들은노무현이정치인이자대통령으로서이룬정치적,정책적성과를객관적으로되짚으면서그것이어떻게,왜가능했는지살피고,그럼으로써그가겪은실패와좌절,현사회에미치는영향에도디테일을새기고자한다.

전체의아주일부에불과하겠지만,이책은한국정치·사회체계의발전과언론변화,헌정주의정치시도와정치담론의정상화,재정관련정부시스템발전등을대표적인노무현의성과로꼽고있다.

공화주의와민주주의의실현과발전
이른바‘노무현정신’을우리는어떻게이해할수있을까?제1장〈노무현의공화주의적정신〉은공화주의관점에서숙의와공론,대화와타협을중심으로‘노무현정신’을설명한다.노무현대통령은원칙과개혁,민주주의에대한강한신념으로인해완고하고비타협적이란이미지가있으나,국정운영에서회의를중시했고야당에지속적인협상과과감한타협안을제시하기도했다.채진원저자는숙의와공론을통해공공성을추구했던공화주의를노무현대통령의정치적정체성이자한국정치의지향점으로서논의한다.

그의공화주의정신과동전의양면을이루는민주주의정신은제2장〈한국민주주의를위한노무현의전략〉에서다뤄진다.이송평저자는민주주의에대한노무현대통령의전략적인식을살피고,그것이한국사회·정치의발전및한계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음을보인다.노무현대통령의정치적목표는그의현실인식과한국의정치적상황에따라‘민주주의실현’,‘민주주의권력의성공’,‘진보와보수의세력균형’으로달라졌으며,시기별로이를위한적절한전략이구사되었다는점에저자는주목한다.

지역구도극복과정당개편,언론개혁
지역구도극복과정당체제개편에있어노무현이상징적인물임은분명하지만,실제그가미친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한결과를보기란흔치않다.제3장〈노무현의도전과한국정당체계의재편성〉은민주주의의핵심영역인정당체제의재편과정에서노무현대통령이결정적역할을했음을제시한다.조기숙저자는민주당이현재의다수당으로변하는데있어서노무현이란인물이지닌의미를정당이론,선거이론에기초하여설명하는한편,제17대대선결과에대한책임을노무현대통령에게부과하는근거가빈약함을자료를통해제시한다.또이런부분이일반학계에서인정받지못하는이유에대해서도목소리를내고있다.

국민의대표인대통령에게있어국민과의소통은의무와도같다.만약언론이이러한소통을방해한다면,이러한방해를극복하고해결하는일역시대통령이지닌의무의연장으로해석할수있다.이소영저자는제4장〈노무현의소통혁신과언론개혁〉에서노무현대통령이위와같은사실을적확히인식했으며,그위에서참여정부의소통과혁신과언론개혁이진행된것임을밝힌다.저자는이과정에서변혁적리더십이충만한대통령이직면하는한국사회의문제와어려움,현재에도변하지않은언론개혁의필요성도생생히보여준다.

헌법에기초한정치,정치담론의정상화
한국은20세기후반민주화를경험한국가중민주주의를지키고있는대표적인성공사례지만,정치담론에있어선부족한부분이많다.예컨대노무현대통령의선거중립과관련했던일련의정치담론은과연한국의민주화수준에걸맞은것이었는가?김종철저자는제5장〈노무현대통령의입헌주의정치담론〉에서당시여야를막론하고비판에직면했던노무현대통령의화두제시가사실상민주주의의안정과심화에있어핵심적인헌정주의원리에충실한것으로,그기반에는민주주의와헌법에관련한노무현대통령의선도적이고일관된인식이있었음에주목한다.

제6장〈노무현대통령의헌정질서수호〉의정태호저자역시,헙법원리에기초한노무현대통령의헌법수호의지와인식,관련담론을소개한다.그가국회의탄핵소추나선관위규제를감수하면서도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에관한소신을굽히지않은것은법치주의와헌정주의에충실했기때문이다.노무현은대통령의정치적중립의무가대통령제의기본성격을무시한것이며,야당의정책적혹은정치적정부비판에대한방어는대통령의역할이자의무임을몸소보여주었다.대통령역시헌법에나타난표현의자유에서예외가아닌것이다.

선진재정시스템의완성
마지막〈노무현대통령의재정혁신:재정,관료정치를벗어나다〉는예산편성방식의변화를중심으로노무현정부가달성한재정혁신을정리한다.노무현대통령은민주화이후부분적으로진행되었던재정혁신을종합하여매듭짓고,특히그것이기존관행에따른관료통제에서벗어나도록했다.국가재정법으로제도화된이재정혁신은60년대이후가장근본적인변화였고,이후세차례의정권교체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박용수저자는이를계기로집권세력의의지와능력에따라정부의재정성과가크게달라졌으며,장기적으로합리적인예산편성이가능해졌다고말한다.또한이는정치적수준이국가재정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조건이형성되었다는의미를지닌다는점역시지적하고있다.

사회·정치적갈등이수면위로,더정확히는전파와종이위로솟구치는대선을앞두고,노무현이란이름역시다시금소요하고있다.그를단순히이상화하는것도,20년이나낡은논리로그를힐난하고조롱하는것도,그의공과를이해하지않은채노무현이란그늘에숨는것도적절하지않다.노무현이지닌상징성을생각할때,그의정치적성공과실패를객관화하는것은한국정치와사회의발전에도유의미한영향을줄것이다.여전히노무현을지지하며그의이상을존중하는사람들,그를지지했으나실망하고만이들,그를정치적골칫거리나농담거리로여기는이들,모두에게이책은새로운토론과담론이만들어지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