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의회론

최용훈

현재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문위원(이사관)이다.전주영생고,성균관대행정학과,서울시립대법학과를졸업했다.서울대행정대학원을마치고미국미주리주립대행정대학원을졸업했다.1995년제13회입법고시에합격한후국회행정자치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법조사관,국회사무처아주과장·구주과장,의정지원센터장,국회입법조사처국토해양팀장등을맡았다.국장급보직으로의회외교정책심의관,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법심의관을지냈고IPU(국제의회연맹),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에서파견근무했다.저서로는「달라진정치관계법」(공저,2004),「스위스직접민주주의의이해」(근간),「스위스선거제도의이해」(근간)가있다.

머리말

제1장연방의구성
제1절연방의구성
제2절연방의회
제3절연방의회의지위
제4절연방정부및연방법원

제2장연방의원정수및임기
제1절연방의원정수등
제2절연방의원임기및사임
제3절연방의원특권
제4절연방의원의무

제3장상·하원조직
제1절의장
제2절부의장및임시의장
제3절의장단회의
제4절양원집행부
제5절양원합동회의
제6절양원조정협의회

제4장위원회및교섭단체
제1절위원회개요
제2절일반위원회(입법위원회)
제3절감독위원회
제4절특별위원회등
제5절교섭단체

제5장연방의회의입법권한
제1절연방법령체계
제2절입법방식
제3절입법과정개요
제4절법률안개정사례

제6장연방의회의재정권한
제1절예산일반론
제2절재정준칙
제3절연방내각의예산안편성
제4절연방의회의예산안및결산심의과정

제7장연방의회의인사,외교및감독권한
제1절연방의회인사권한개요
제2절연방각료선출
제3절연방대통령및부통령선출
제4절연방법관선출
제5절총사령관,검찰총장등의선출
제6절연방의회의외교권한
제7절연방내각등에대한감독권한

제8장연방의회의집회및운영
제1절연방의회의최초집회
제2절연방의회개회
제3절연방의회발언및토론
제4절연방의회운영원칙
제5절연방의회활동수단

제9장연방의원에대한지원
제1절연방의원에대한재정지원
제2절각종수당
제3절보조금등
제4절연방의원에대한행정지원

제10장연방의회사무처및연방의사당
제1절연방의회사무처개요
제2절연방의회사무처조직
제3절역사가흐르는연방의사당
제4절국민과함께하는연방의회

[별첨1]양원조정협의회안건목록(1992.10.~2017.6.)
[별첨2]의회사무처연락처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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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