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역민주주의 대 자치민주주의 (한국형 자치민주주의를 찾아서)

대역민주주의 대 자치민주주의 (한국형 자치민주주의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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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군의 정치집단이 정치 행위를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파당적이고 소모적 정당정치에 의해, 시민이 정치 행위의 주체가 된 협동과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는 사라지고,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과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주권자는 대량 상품경제의 소비자나 향수자로 전락하였다.
자치민주주의 역사는 군집적 동물에서 진화한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은 ‘인민의 자치력’이 높을수록, 집합적 정치 행위를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자존감)과 정신적 진화를 촉진하며 동시에 공동사회의 집합적 이익과 공공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는 현재 대의제의 위기가 선거제, 다수결주의, 대표선출제 등의 대역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곡해하고 악용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자치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인류적 필요성 및 필연성을 철학적, 이론적 측면에서 강조한다. 고대 아테네 최초의 민주주의부터 중세와 근대, 현대에 걸쳐 존재한 자치민주주의를 철학적, 이론적 차원에서 탐구한,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시각에서 분석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저자

송재영

노동운동,민주화운동,주민운동,시민운동,통일운동,정당운동등한국의모든운동을경험하고,한국의전체운동에대한학문적인이론화를시도하였다.그래서이책은30년현장및정당의경험과학문의정교한이론이접맥된그가60대에쓴박사학위논문의내용이다.지금은수원대공공정책대학원교수등대학출강을하면서도자치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해시민사회의자치력강화를목표로민주시민교육강연및네트워크운동을하고있다.따라서그는지금주권자의권력을찬탈한대역민주주의를자치민주주의로의대전환을위한사회적상상력을제조중이다.

사회학박사
수원대공공정책대학원교수
성공회대사회과학연구소연구위원
자치민주주의연구소소장
민주시민교육연구소소장
(사)시민공론광장연구기획위원장

목차

서문

Ⅰ.서론
1.선행연구
1)공동체형자치민주주의
2)참여형자치민주주의

Ⅱ.자치민주주의의개념과조건
1.자치민주주의의개념과유형
1)개념과이념및국내논의
2)공동체형자치민주주의
3)참여형자치민주주의
2.자치민주주의의사회적조건과토대
1)사회적조건:‘인민의자치력’의제도화
2)경제권력과자치의관계
3.소결:자치민주주의와대의민주주의의관계
:상호보완성ㆍ침투성ㆍ협동성

Ⅲ.자치민주주의의실천사례
1.외국사례
2.국내사례
1)성미산마을공동체
2)충남홍성군홍동마을
3)강원도원주협동조합운동과사회연대경제

Ⅳ.경기중부ㆍ군포:이원적상호연결형자치사례
1.군포지역시민사회운동의역사
2.군포지역자치민주주의의현황
3.경기중부와군포의이원적상호통합형자치
4.소결
1)한국과외국사례유형의비교
2)한국의자치민주주의유형비교

Ⅴ.결론과제언
1.요약과결론
2.한국자치민주주의를위한과제와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