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

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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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스위스의 선거와 정당제도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년간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연방·칸톤·코뮌 차원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참정권 허용 수준, 후보자명부 작성, 선거운동 방법, 투표용지별 기표방법, 유권자 90%가 활용하는 우편투표와 2019년 하반기에 중단된 전자투표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제네바 칸톤과 코뮌의 선거제도, 정당과 재정, 정당별 연혁 및 정강정책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1848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연도별 연방선거 결과를 기술했다. 특히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12개의 도표와 53개의 그림을 실었다.
저자

최용훈

현재국회의정연수원교수(이사관)이다.전주영생고,성균관대행정학과,미국미주리주립대행정대학원을졸업했다.1995년제13회입법고시에수석으로합격했고,국회에서국제국구주과장·심의관,외교통일위원회전문위원을지냈으며,IPU(국제의회연맹)에서일했다.저서로는「스위스연방의회론」,「스위스직접민주주의의이해」가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연방선거제도개요
제1절연방선거개요
제2절연방선거참정권
제3절여성,재외국민,외국인,장애인의참정권
제4절연방의원정수및칸톤별의석배분
제5절하원의원선출방식
제6절상원의원선출방식

제2장연방선거준비및선거운동
제1절선거일및국민투표일
제2절선거인명부및후보자명부
제3절연방선거운동
제4절재·보궐선거

제3장투표제도
제1절의의
제2절기표방법
제3절투표소투표
제4절우편투표
제5절전자투표(인터넷투표)

제4장개표및당선인결정
제1절개표절차
제2절연방의원당선인결정:비례대표제의의석배분
제3절선거결과공표및이의신청
제4절투표율및선거운동비용

제5장칸톤및코뮌선거
제1절칸톤선거
제2절제네바칸톤선거사례
제3절2018년4월제네바칸톤의원및칸톤정부선거
제4절코뮌선거

제6장스위스정당론
제1절스위스정당개요
제2절정당과재정
제3절정당별지지층및득표율
제4절주요정당및군소정당

제7장주요연도별선거결과
제1절1848년~1917년(다수대표제)
제2절1919년(비례대표제도입)~1967년
제3절1970년이후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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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