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모든 이에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21조 1항은 우리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충분하고 적절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보수 정권의 언론인 해고, 소수자나 특정 정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의 만연, 대중문화 속 풍자와 패러디에 대한 고발, 성 소수자 광고에 대한 규제, 공익 제보자의 현실, 정권마다 야당 지지자가 느껴는 두려움 등,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소들이 상당하다. 이들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좀 더 자유롭고 건전하고 공정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을까? 소수자의 표현을 제한하지 않는 공적 환경을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확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 (나와 타인, 모두의 권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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