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 (개정판)

이 책은 정부규제의 구조 속에 흐르는 중요한 논리는 효율성과 민주성임을 강조하며,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영위하는 정치 행위와 사회생활에서 겪는 정부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구조와 논리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규제혁신의 함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정부규제의 현실을 인식하고, 과소 또는 과잉 규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더 똑똑하고 착한 규제(smarter regulation)가 탄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