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법 이야기(큰글자도서) (암행어사 출두요)

류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법학을전공하고동대학원에서법학석사학위를받았다.독일Koeln대학교법대에서‘한국과독일민사법에서의증명책임에관한연구’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귀국후1996년부터선문대학교법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으며,독일Koeln대학교법대절차법연구소객원교수.법학연구소장.법대학장.각종자격시험과사법시험.변호사시험등의출제및채점교수등을역임하였다.

현재는선문대학교법학과교수.한국비교법학회회장등으로활동하고있다.

제1부조선시대소송제도를통해서본우리조상들의법의식내지법감정

제1.“아산(牙山)이깨어지나,평택(平澤)이무너지나!”
제2.소송아,게물렀거라!

제2부조선시대재판제도의이모저모

제1.재판은어디에서하였을까?
제2.금전채무와관련한민사재판절차
제3.범죄와관련한수사및형사재판절차
1.어떠한범죄를저질렀을까?－범죄유형
2.수사(搜査)의주체
3.검시제도
4.형사재판의기본원칙과재판절차의진행
5.형사절차와형벌부과에서의특전
6.죗값은어떻게치렀나?－형벌

제3부역사의거울에비춰본명판결·명재판관그리고잔인했던죗값치르기

제1.범인은짚신을버리고황급히도망친자이다－논리적추론에의한재판심리과정
제2.죽은이여인의사인을밝혀내다－놀랄정도로정치했던검시절차
제3.소송청탁을받은재판관은그자리에서물러나라－청탁의끝은?
제4.시집간서얼언니에게노비를빌려주었더니－문서의중요성
제5.내너를죽여나의진실을밝히겠노라－복수를위한살인의결과는
제6.남편이아내를내쫓을수있는합법적인방법이있었다!－무시된여성인권
1.불합리한이혼제도
2.무시된여성의인권
제7.혼인하여출가한딸에겐전재산을물려주고어린아들에게는단4가지물건만유산으로물려준이유는?－재산상속의기본원칙
제8.논과밭은그임자에게돌려주고복은부처에게바치라－암행어사출두요
제9.명재판관들의삶과그들의명판결－소의혀를자른범인의자백을받아내다!
제10.이땅은물속의땅이며물속은용왕의나라이니,용왕이내어주라면내어줄것이나……
제11.법정에설수없었고오히려탄압의대상이되었던조선시대의변호사－외지부
제12.코를베거나큰가마솥에사람을넣고끓여죽이는잔인한고문과형벌
제13.인간세상에있는귀신의집,감옥－양계(陽界)의귀부(鬼府)

맺음말
용어정리
주요참고문헌

조선시대에는임금과신하를가리지않고지위고하를막론하고원통하고억울함을없애기위해실체적진실을밝히기위한공정한재판을실천하기위해노력하였다.아울러형벌권이남용되는것을경계하였고,죄를지은자라할지라도최대한인권을존중해주려는노력이행하여지고있었음을확인할수있다.

오늘날에는법관이오판을하였거나진정과거짓을잘못판단하여재판하였다면과연해당법관에게그공적인책임을물을수있을까.또한제도적으로기본적인권을보장함에있어소홀한점은없는지다시금되짚어보아야한다.법조비리문제로한바탕소동을치르고있는즈음,법조비리의근절이그토록어려운것일까.우리조상들의공정한재판을추구하기위한끊임없는노력과삶의지혜로부터법조비리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지는않을지.

이책은우리조상들의소송제도에대해가졌던부정적법의식의단면을소개하고현대에서는이를거울로삼아분쟁발생시현명한선택을하도록도와주고자함에그취지가있다.현대생활은분쟁의홍수라할만큼엄청난분쟁에휩싸여있다.그런데분쟁이소송으로화할경우에는과거‘소송은패가망신’이라여겼던우리조상들의인식과“재판3년이면기둥뿌리빠진다.”는오늘날의자조가그대로맞아떨어지게된다.

과연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해우리는조상들삶의지혜로부터어떠한노하우를취할수있을것인가.조상들로부터배우는삶의지혜는결국진정한분쟁해결의올바른방향성이무엇인지를분명히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