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큰글자도서) (유감을 부르는 세금 문제, 조세 역사에 답이 있다.)

이상협

세계관세기구(WCO)에서현대관세행정을소개하러7년동안전세계를돌아다녔다.개도국에서는세금징수가부진하면놀랍게도관세청장을해임한다.우리나라에서도세금은골칫덩이이며서점에는절세전략을다룬책들로가득하다.하지만세금에는이보다더중요한이야기가숨어있다.인류는누가세금을내고,얼마를내고그리고왜내야하는지에대한갈등을역사에기록해왔다.학교에서가르쳐주지않는조세이야기속에보석같은지혜가숨어있다.새로운시각으로역사를바라보면놀라운세계가열린다.

세무대학을졸업했고(1983년),관세청에근무했다.험프리프로그램으로미국에서유학했고,북부산과여수세관장을지냈다.현재,관세청인재개발원전문교수이다.세리CEO에서강의했고,무역경제신문등에칼럼을싣고있다.

시작하면서
인트로

1부
1.세금이만든나라
1.1문자-기록하다
1.2도량형-측정하다
1.3백성-명명하다
1.4쌀과성벽-통제하다
1.5조세정보-축적하다
2.야누스적세금
2.1보호비갈취조공
2.2세금이야기한방랑
2.3조세농부주식회사
2.4조공에취한그리스
2.5세금으로잃은자유,로마
2.6종교와세금
2.7고난의유대인
2.8세금은이교도에게
2.9탈세본능과처벌본능
3.혁명과전쟁
3.1수치스러운헌장
3.2영국국교회의탄생
3.3대혁명의도화선
3.4나폴레옹과조세전쟁
3.5밀수꾼의독립운동
3.6나쁜제도,거만한세관원
3.7링컨의관세전쟁
3.8조세반란으로퇴락한제국
3.9돈의전쟁

2부
4.전가의보도
4.1정치통제도구
4.2권력의탈세수단
4.3금주령(禁酒領)과사회개혁
4.4만병통치약
5.균형잡기
5.1작은금,소금
5.2간접세어디까지
5.3소득세의기원
5.4부자과세의등장
5.5부를징발하다
6.발상의전환
6.1병역해결하기
6.2숨은세금찾기
6.3인플레이션의마법
6.4자발적으로내는세금
6.5금지대신과세하기
6.6선서가필요하면
6.7언어유희
7.세금은공평하라
7.1워렌버핏의0.055%소득세
7.2공정과신뢰
7.3빈자과세부자과세
7.4단순함의미학
7.5기득권뜯어고치기
7.6세금의미래

참고문헌

“유감을부르는세금문제조세역사에답이있다.“
인류역사의굵직한장면에는당시의치열했던조세줄다리기가숨겨져있다.이러한줄다리기는오늘날까지이어져우리앞에해결해야할과제로불쑥불쑥등장한다.
‘젊은남성에게만부과되는병역의무는공정한가?’
‘우리가모르는숨은세금은어떤해악이있는가?’
‘평균수명이2배늘어난노인의의료복지비용은누가부담해야할까?’
‘세금으로빈부격차라는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
‘마약을금지하는대신과세하면어떨까?’
‘공정하지않은세금은어떤결과를가져오는가?’
세금을어떻게결정하고누가납부하는지는그사회가추구하는가치와변화의방향성을보여주는바로미터이기도하다.세금의기록이곧그사회의역사와본질을보여주는것이다.즉,세금이야기는불편하다고해서피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건강한미래를위해우리는세금을더연구하고이야기할필요가있다.
세금이인류역사에자리잡으며행해진설득의메커니즘과폭력,시스템의견고함을교묘하게빠져나가는탈세의기술을만나보자.이러한조세기록은‘문명뒤에숨은진짜이야기’를들려주고,앞으로우리가나아가야할조세제도의바른방향을우리에게안내할것이다.

“내는사람따로있고,걷는사람따로있다?”
인류최장기프로젝트'세금조율'의역사들춰보기
1부는인류가발명하고다듬어온세금을발굴하는내용이다.역사의주요장면에서살펴볼수있는숨겨지거나감춰졌던세금기록을살펴본다.인류초기의기록은거창은내용을담고있지않다.조세의납부,부채및재산의소유를기록한단조로운경제서류이다.예시로,수메르문명의점토판을해석하면보리를누가얼마나받았는지전쟁포로는몇이나있는지등경제적요소를기록하고처리하기위한것들이대부분이었다.
문명이발전한나라일수록문자로기록을남기고도량형을마련했으며인구대장으로백성을관리했다.흥미로운사실은쌀,밀,보리가우리의주식이된이유의하나로세금을꼽을수있다는것이다.이러한곡물은유통이어렵지않고장기보관이가능하며,일정범위에서경작되기때문에유목민이나화전민보다인구를파악하기편했다.더군다나수확시기도일정하므로국가입장에서보면세금을위한완벽한곡물이었던셈이다.
이후,국가가더욱발전하고통치방법이다양해지자세금도다양한모습으로변한다.세금을적게걷으면나라의힘이약해져외부의침입을받기쉽고,세금을과도하게걷으면백성의도주나반란으로인해내부부터무너져버린다.적음과많음사이의균형을유지하며효율적으로조세를걷기위해국가는다양한조세아이디어를창안한다.세금을수확하는‘조세농부’의등장이특히흥미롭다.이들은기원전4세기부터국가의조세징수업무를위탁받아활동한민간인이다.국가입장에서는조세농부를이용하면세리를채용하고관리할필요가없으며부패문제로골치아플일도줄어든다.역사를들춰보면,종교가다른나라를정복한뒤피정복민에게개종을굳이강요하지않고세금만더내게한경우도있었다.고대인도에서는재무장관이청렴한지확인하기위해욕망검증을진행하기도했다.스파이를보내속내를떠보고이를거절하는지확인한것이다.
세금은굵직한역사사건의도화선이되기도했다.영국의헨리8세는이혼문제로교황에게서파문당했으나,오히려영국국교회를세워스스로수장이되어성직자에게세금을부과해재정을늘렸다.절대왕정시기프랑스에서는“세금을올릴것이라는소문이있으면곳곳에서폭동이일어났다.왕은세금을올릴거라는소문을퍼트리는사람을사형에처했고높은관리를보내그런계획이없다고무마하기도했다.”그러나쌓인불만은결국루이16세를처형하고혁명정부를세웠다.미국독립운동의시발점에서도영국이식민지에군대주둔비용을부담시키자이에대한반발이하나의계기가되었다.링컨의노예해방운동도그이면에는남북의관세갈등이숨어있다.

“세금,좋아하십니까?”
돈을내는자와걷는자가서로에게물어야할질문
1부에서살펴본세금이야기를디딤돌로삼아,2부에서는과거의지혜를빌어현안이되는조세문제를조망하는것까지시야를넓힌다.4장제목인전가의보도(寶刀)는문제해결을위한강력한권한을의미한다.세금이바로이전가의보도가된다.정적에게높은세금을부과하여재산을빼앗았고세금을납부하지못하면노예로만들었다.국가는세금으로종교를탄압했고조공이라는이름으로주변국가를착취했다.세금은반정부세력을억압하고정부비판을잠재우는수단으로활용되기도했다.세법은모든위반을범죄로처벌할수있기때문에정치적성향이다른사람을공포와테러로억압하기좋은도구였다.
역사속에서인류는사람,종교,술,소금심지어난로와창문까지다양한곳에세금을매기며시행착오를겪어왔고이윽고바른조세제도의쓸모를충분히인식하게되었다.이제는전가의보도처럼휘두르는것을넘어공평하고쓸모를다할수있는세금을거두기위한길을모색할때이다.그렇게간접세와소득세가등장했고,누가더내고덜낼것인지에대한논의가활발해졌다.한때는빈자과세가유행이던시절도있었다.세금을내기위해더열심히일할것이기때문에빈자과세를빈곤치유를위한최고의처방으로여긴것이다.빈부격차해소를위한부자과세는경제성장에악영향을미친다고500년이상비판받았다.그러나실제자료를살펴보면별다른경제적효과를가져오지도않았고재정적자의심화와사회적갈등만불러왔다.이처럼조세제도의효용성은시간에따라변화한다.그러므로우리는걷는자와걷히는자사이의알력싸움을계속하기보다는,십시일반으로모은세금이사회에보탬이되도록서로에게질문을던지며균형을맞춰가야한다.“세금,좋아하십니까?”라고말이다.
국제기업의조세회피는불법인가?선거출마자의탈세는어떻게처벌해야하며,종교인과세혹은부자과세는옳은가?암호화폐로얻은수익에세금을매겨야하는가?저출산고령화사회로접어들며대두된독신세나빈집세는타당한가?우리시대에는머리를맞대고논의해야할세금문제가가득하다.국가의탄생과함께시작된조세제도의역사는문제를올바르게풀어나가는발판으로써작용한다.조세의역사를알아야비로소오늘날유의미하게사용될바르고공정한조세제도의단초를마련하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