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 다정한 법 : 동물을 변호합니다
동변(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비인간동물들의권리를지켜주고싶은변호사들모임이다.모임은2014년시작됐고,현재11명이활동하고있다.낮엔각자의직장에서일하고저녁이나주말에모여동물관련사건을해결해나간다.급박한사안이많아새벽에도단톡방은수시로울린다.이전보다동물을바라보는시선은다정해졌지만모든동물이그따듯한기운을누리는건아니다.
동변은사회의바탕이되는‘법’에비인간동물들의자리를마련해주고자한다.이책은그동안동변이맡았거나함께했던동물관련사건을중심으로현행법의문제를짚고개선방향을제안한것이다.우리보다먼저동물권개념이자리잡은외국의좋은선례도소개한다.인간이기때문에인권을누려야하듯이생명체역시그이유외에다른설명이필요치않다.학대당하고방치되는동물이있는한동변의활동은계속될것이다.
책을내며
1.꽃마차의무게-채수지
2.산천어이송과정에서생기는일들-이현지
3.죽인동물을동영상으로찍어올리는행위-송시현
4.동물은왜계속실험재료로쓰여야할까-김도희
5.동물해부실습이남긴것-권유림
6.수족관에갇힌돌고래,아니인간을관람한다는것-현소진
7.시골개는괜찮은걸까-이솔비
8.동물원대신생추어리로!-한주현
9.애니멀호더는왜사라지지않을까-권유림
10.잘죽이는법-김성우
11.먹기때문에죽여야한다-김소리
후기
“네,동물을변호합니다”
동변은‘(비인간)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줄임말로,2014년처음모임을가졌다.동변변호사들은낮에는각자의직장에서일하고저녁이나주말에모여동물관련사건들을해결해간다.급박한사안이많아새벽에도단톡방이수시로울린다.이책에선그동안의여러활동중에서11가지를엄선했다.지금우리사회(비인간)동물들의현주소를보여주는것들이다.
운행중대소변을보면안돼종일갈증과굶주림에시달리면서자신의몇배나되는사람들을실어나르는꽃마차의말,노예처럼강제로축제에동원되었다죽는산천어,학대나죽임당하는과정이동영상으로제작돼유포되는동물,열악한환경에서지내면서병들어도실험에이용되는동물,해부실습교육에희생된동물,사람과비슷한존재이고물고기도‘고통’을느끼는존엄한생명체라는과학적사실이밝혀졌는데도여전히수족관에갇혀전시되는돌고래,제대로관리？보호받지못하고방치된시골개,생추어리가추세인데도함부로만져지고전시되는동물원의동물,‘소유’금지조항이없어애니멀호더에게계속희생되는동물,“잔인한방법”으로안락사(?)당하는보호소의동물,다른아시아국가들은식용금지로가고있는데여전히식용을위해전기도살같은잔혹한방법으로죽임당하는개들이야기다.
법이먼저바뀌어야
외국에비해우리사회엔아직동물권이란개념이안착하지못했다.이제겨우“동물은물건이아니다”가구호가아닌법에쓰일준비를하고있는상황이다.이런현실이다보니명백한동물학대사건인데도경찰,검찰등수사기관에서‘사건’으로받아들이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고발을해도‘증거불충분’을이유로들어불기소처분으로끝나고,어렵게기소돼재판이진행돼도법정형보다훨씬낮게선고되기일쑤다.동물관련사건은양형기준도제대로마련돼있지않다.
동물보호법과관련된사건은다른사건들과비교했을때선례로삼을만한판결이부족합니다.아직동물보호법을토대로한사건이많이축적되지않아대법원판례도많이형성돼있지않기때문이지요.동물보호법사건이많이축적되지않은이유는해당법을적용하여사건을처리하는건수자체가적고,대법원판례가많이형성되지않은이유는동물보호법상규정된처벌수준이몹시약해서대부분1심과2심에서사건이종결되기때문입니다.
-164,165쪽에서
더욱이동물학대사건은법정형보다훨씬낮게선고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앞서말했듯이동물을잔인하게죽이면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물에게상해를입힌경우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그런데동물학대사건의경우이런법정형에훨씬못미치게선고가내려집니다.징역형이있는데도징역형이선고되는사례가많지않고,실형이선고되는경우는더욱드뭅니다.(…)또한동물학대의경우양형기준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다보니죄질무게와형량이들쑥날쑥합니다.동물판N번방피고인과개인방송크리에이터의형량이거의같다는사실만봐도알수있지요.-59,60쪽에서
《동물에게다정한법》은대표적인동물관련사건들을통해‘법’이동물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보여주면서,동물권에대한낮은사회인식을바꾸기위해법이먼저달라져야한다고강조한다.아울러경찰,검찰등수사기관에서도동물학대를중대한범죄로다루고,동물보호법을더적극적용해동물학대를강력히처벌하기를촉구한다.최근연구로도알수있듯동물학대는사람에대한범죄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동물에게다정한세상이곧인간에게도다정한세상이다.
<책속에서>
꽃마차의말들은장시간노동을하기때문에쉽게체중이줄고탈수증상이일어나음식과물물을제대로공급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하지만사업주들은말이운행시간에아무곳에다배변하는것을막으려고일할때는음식과물을아예주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15쪽
캐나다몬트리올시도2019년12월마차운행을금지했습니다.이도시는400년이상유럽전통을유지하고있는곳으로,마차산업이관광객유치에중요한수단이었는데도그런결정을내린거지요.-17쪽
이전에는물고기뇌에신피질이없어고통을느끼지않는다고주장하는이가많았는데,최근엔행동학적증거가쌓이면서물고기도고통을느끼는지각있는존재로보는것이학계의주흐름이니까요.-28쪽
산천어들은고향을떠나는순간부터축제가끝날때까지굶주립니다.사료를주지않아굶는것이지요.왜굶길까요?배가고파야미끼를바로물수있고,그래야방문객들이보람과즐거움을느낄수있기때문이지요.-30쪽
산천어들에대한이런시각을누군가는마뜩찮게생각할지모르겠습니다.그럼,고등어？꽁치？참치？연어등은왜먹느냐면서요.다른물고기들은먹을거리로잘먹으면서유독산천어축제만비판하는것은위선이라고지적할지모릅니다.하지만인간이어쩔수없이다른종을희생시켜야할경우엔‘최소한’에그쳐야하고,죽음은최대한신속히,고통을덜느끼는방법으로이르게해야합니다.이것이생명존중정신에부합하는행동이기때문이지요.-33,34쪽
산천어사건을진행하고있을때세계적인환경운동가이자동물학자인제인구달이보내온메시지를전하며글을마칩니다.“오늘같은시대에여전히,인간의쾌락을위해동물을착취하고고문하는일이누군가에겐당연시된다는것은정말놀랍고소름끼치는일입니다.(…)이제우리는과학을통해서압니다.수많은동물이슬픔？우울？두려움？만족？기쁨을느낀다는것과,그중에서도고통은거의모든종이느낀다는점을요.저는한국을좋아하고,수많은한국친구가있습니다.그래서화천산천어축제에대해알게되어슬픕니다.얼음아래갇힌수천마리의어류를잡고먹으며즐긴다니참으로끔찍한일입니다.”-43쪽
동물보호법에서는동물학대행위를촬영한사진이나영상물을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인터넷에올리는것을금지하고있고,이를위반할경우300만원이하의벌금을내게합니다.생각하기나름이겠지만,동물학대콘텐츠확산이미치는악영향을생각하면지나치게낮은형량이아닐까싶습니다.-59쪽
사실얼마전까지만해도동물을죽인경우와동물에게상해를입힌경우의법정형이같았습니다.죽인것과상처를입히는것을어떻게같게취급할수있느냐는비판이계속되자2020년에이르러서야둘의법정형을달리했습니다.그런데도앞의N번방과크리에이터피고인의형량이거의차이나지않는것처럼아직갈길이멀지만요.수사기관과법원의동물학대사건판단에도변화가있어야합니다.수사기관에서는동물학대를중대한범죄로다루고,동물보호법을더적극적용해동물학대를강력히처벌해야할것입니다.-61쪽
동물을실험에이용해야하느냐마느냐하는원론적인찬반논쟁은잠시접어두고말하면,과거에비하면요즘은동물을실험에이용하지않고도실험을할수있는방법이많아졌습니다.인간이나동물에게서떼어낸세포？조직？장기등을배양해하는실험이나,컴퓨터모델링을통해변화를예측하는실험은변수와오차가적어안전하면서도정확한대체실험방안으로주목받고있습니다.-79쪽
동물을비윤리적으로실험에이용하는실상은이미여러사건을통해알려져왔는데,상당수가대학실험실에서벌어졌습니다.국공립기관이나의료기관보다대학실험실에서동물들을더많이실험에이용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대학들을규제할수있는법은없습니다.대학들은예산부족등을이유로법에등록되지않은업체에서동물들을데려와비윤리적인실험을자행합니다.-81쪽
동물해부실습은교육적인효과보다정신적인상처를더남긴다는문제의식을가진사람이많았고,이런생각들이법을개정하도록움직였습니다.2018년에동물보호법이개정되면서다음과같은내용의‘미성년자동물해부실습금지’조항(제24조의2)이신설된것이죠.-86쪽
이런우려들때문에미국？스위스？노르웨이？덴마크？네덜란드？슬로바키아？이스라엘？아르헨티나등많은국가에서동물해부실습이나교육을금지하고있고이런흐름이확산되고있습니다.구체적으로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는중고교에서동물해부실험을금지하고,타이완은중학교이하학생들의동물실험자체를금지하고있습니다.인도는대학에서동물해부실험을금지하는대신시뮬레이션으로관련교육을진행하며,영국의경우는대학생이하학생들이척추동물에게통증？고통을줄수있는학습행위자체를하지못하게금지하고있습니다.이들국가들은해부와같은동물실험이어린이나청소년에게‘비교육적’이라고판단하고있는겁니다.-91쪽
돌고래는인간에버금가는언어학습능력도가지고있습니다.언어표현등을통해다른개체와원활하게의사소통도할수있는매우고등한동물입니다.이런내용은이미수십년전부터과학이입증한사실입니다.그러므로고래는인간의오락을위해가두어둘수있는존재가아니라,고유의권리능력을가지고있는‘비인간인격’의하나로보아야한다는것이수족관돌고래죽음을바라보는동변의핵심관점이었습니다.-99쪽
2021년7월법무부의민법개정안은물건을정의한민법제98조아래에“동물은물건이아니다”는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조항제98조의2를신설하였습니다.동물이생명체로서존중받아야한다는사회적공감대는형성되고있는데,현행법에서는동물을물건으로취급하고있어동물학대의원인이되고있다고보았기때문이지요.다만,이개정안은법률에특별히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전처럼동물을물건으로보고있습니다.영리나생계를위해사육되는동물중엔‘물건’으로유지해야할경우도있기때문이지요.-111,112쪽
하지만제9조에서는다음처럼보호자의사육,관리책임자체를여전히“권고”사항으로만두어,동물에게질병？상해？사망등의결과가발생하기이전에방임을미리막기는어렵습니다.이처럼개정동물보호법은,동물방임행위가학대에해당한다고하면서도그행위자체는처벌대상에서제외한것입니다.-115쪽
처음에는말몇마리만발견해말들에게고구마,당근등먹을것을챙겨주었다고합니다.그러다가낙타,원숭이,토끼,염소,양등다양한동물이있다는사실도알게되었지요.그동물들은모두배고프고목마른상태였습니다.전시관에갇혀있던원숭이와라쿤은얼마나목이말랐던지사람들이작은구멍에호스를집어넣어물을주자구멍앞에바싹앉았다가땅바닥에흘러내린물을허겁지겁핥았습니다.-125쪽
실제로많은나라가동물원대신‘생추어리(Sanctuary,안식처)’를운영하는쪽으로가고있습니다.생추어리는자연서식지에최대한가까운환경을갖추어동물을보호하는시설을말합니다.미국콜로라도주의생추어리TWASTheWildAnimalSanctuary는초원면적이무려약96만평(319헥타르)에달하는데,여기에서보호받는동물들은개방된서식지에살며사람들에게전시되는것을강요당하지않습니다.-133쪽
한국에서인기를얻는실내동물원,체험동물원등은생명의신비와위대함을배울수있는공간이전혀아닙니다.오히려생명을유희와오락,언제든내가원하면만질수있는도구적대상으로보게해서생명경시사상을부추기는공간일뿐이라고한다면너무심한평가일까요?이제는국내의동물원들도구경하고만지는동물원이아니라,생명의신비와위대함을배울수있는생추어리로바뀌어야할때입니다.-135,136쪽
현행법이애니멀호딩으로인해동물들이다치거나죽게된경우는행위자를처벌하지만,애니멀호더가재차동물을키우는것은금지하지않고있어생긴문제입니다.애린원철거당시원장이남아있는개들을트럭에실어데려가려던모습을보더라도애니멀호더들은같은행위를반복할가능성이아주큽니다.-151쪽
현행동물보호법은‘인도적처리’를할때,일련의절차와요건을준수하지않은경우처벌하는규정을별도로두고있지않습니다.불법적으로안락사를해도그자체로는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는것이지요.만약이고발사건에대해수사기관과법원이불법안락사,특히마취제를투약하지않고동물들을고통스럽게죽인행위는동물보호법상처벌대상이라고판단하게된다면,이후부터는불법안락사도동물보호법위반으로처벌할수있을겁니다.-165쪽
개농장의목적은무엇일까요.식용개를기르는것입니다.하지만우리법은개를‘식용가축’으로보고있지않습니다.‘개식용’을금지하는규정도,이를허용한다는규정도딱히없기때문이지요.오히려식용을금지하고있다고보아야합니다.-169쪽
대한수의사회에서는법령상개에관해선아직도살기준이없고,개가도축과정에서어떤고통을겪는지에대한과학적인연구결과가없는상황에서전기쇠꼬챙이를이용해도살하는행위는개를극심한고통속에서감전사시키는행위와동일하다고판단할수있다며명백한동물학대행위에해당한다는의견을내놓았습니다.-180,181쪽
고작100만원벌금에이마저도선고유예를한점이다소아쉽지만,전기쇠꼬챙이로개를죽이는행위가동물학대라는것은분명히확인한판결입니다.대부분개농장에서개를전기로도살하고있고,개를도살하는기준이딱히마련되어있지않은현실에서사실상이판결은식용목적의개도살을금지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습니다.-190쪽
<추천사>
당연한이야기를거듭해서말해야할때우리는자괴감을느낀다.어디서부터어디까지이야기를해야할지몰라난감하고답답하고지치다가이내서러워지며허무해진다.이책은당연한마음들을말한다.다만자괴감이나서러움,허무에빠지지않고당연하고마땅해야하는일들에대해꿋꿋하게말한다.동시에현실적인실천과성찰을담고있다.아울러이책은다정한마음을말한다.다정이라는것은상대를분별해가며품거나전하는마음이아니라는사실을나는이책을통해다시한번깨닫는다.동물의울음과사람의울음이다르면얼마나다를까.옳음과좋음의사이가멀면또얼마나멀어질까.한울음과다른울음이만날때,옳음과좋음이한데뒤섞여있을때우리는누구나아름답다말한다.지금이책을펼쳐보는일이그러한것처럼.-박준시인
이책은동물들에대한우리의사랑이어떤동력을얻어야가장힘있고강한사랑이될수있는지를그린다.과거가반복되지않기위해현재는‘제대로’법의판단을받아야한다.내일의희생을막기위해오늘의법은생명의존엄성위에‘바로’서야한다.애니멀호더에게서수천마리의강아지를구하고생소한수의학논문을직접공부해동물이겪었을고통에대해증명해내는‘동변’사람들의글을읽다보면한국의비인간동물들이겪고있는현실에마음아프다가도자연스레미래를낙관하게된다.비극의발견그이후의스텝을찬찬히그려보이며우리가이룬것과앞으로이룰것에대해균형감있게밝히고있기때문이다.동물이인간의편의에따라이용되는‘물건’이아니라고유의권리능력을가지고있는‘비인간인격’으로인정받는세상,그렇게해서인간역시본연의자연적질서아래서지속가능한미래를꿈꿀수있는세상으로이책이모두를데려가주리라믿는다.
-김금희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