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쟁 : 국익 최우선 시대, 한국의 운명을 바꿀 6개의 전장

윤태성

공대학부와대학원을다니면서금속공학,산업공학,기계공학을전공했다.제조기업에서엔지니어로일했으며소프트웨어벤처를창업하고경영하면서기술이세상을바꾸는과정을몸과머리로직접경험했다.기술이세상을바꾸고세상이기술의혜택을보는이면에치열한경쟁이숨어있다는사실을절감했다.패권경쟁에서승자를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기술이라는사실을믿어의심치않는다.현재카이스트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로인공지능특허전략,서비스이노베이션등기술경영을연구하고가르친다.쓴책으로는《과학기술은어떻게세상을바꾸는가》《탁월한혁신은어떻게만들어지는가》《테크놀로지로드맵(テクノロジ?ロ?ドマップ,공저)》등이있다.

들어가며_기술전쟁의대립구도는어떻게확대되었나

1부반드시승리해야하는전장
1장피지컬배틀필드
반도체에서시작하는디커플링
미국의무기는설계기술
중국과일본의무기는소재기술
대만의무기는제조기술
모든기술에맞서는무기는시장

2장디지털배틀필드
클린네트워크,중국의디지털기술을배제하라
인터넷분열로생기는우리세계,너희세계
사회관리와시민감시의경계선
데이터절도보다더무서운데이터오염
국가는개인정보를수집하고감시해도괜찮아?
디지털혁명을꿈꾸는양자암호통신

3장스페이스배틀필드
한국발사체에찾아온행운
바야흐로인공위성전성시대
새로운불씨가된우주정거장
피,땀,눈물,소변으로만드는달기지
화성으로가는100만명

2부절대패배해선안되는전장
4장글로벌특허배틀필드
코로나백신특허권을어찌할까
점점강해지는징벌적손해배상
유일한혹은두개의세계특허법원
급증하는특허침해소송
특허의오래되고본질적인미해결문제

5장글로벌스탠더드배틀필드
이문서는kimchi에적용되지않는다
표준은진영대진영의싸움
중국이마이크로소프트에게서얻은교훈
미국에서표준을만드는600개이상의비영리조직
중국의주니어회원과한국의시장지향

6장글로벌인재배틀필드
기업에당장필요한인재
나이불문,국적불문,연봉30억원
최고연구자를확보하는플랜B
세계100대대학교라는제로섬게임
노벨과학상의10%는역사의전환점

나가며_한국이지켜야할원칙,‘SIT3A’
과학(S):한국인은왜과학기술의힘을믿지않을까?
혁신(I):미국의최고기술은97개,한국은0개
인재(T):최고인재를우리품에품는다
기술의제3축(3):네트워크형기술강소국세력을주도한다
적응(A):미래시나리오를만들고환경에적응한다

주석

한국은지금위험하다!
끊임없이격화되는기술전쟁속에서
우리는과연어떤전략을갖고움직이는가?

전세계의기술전쟁은이미시작되었다.아마이사실을모르는사람은없을것이다.기술전쟁은기업과기업의대립에서시작되었으나기술혁신과함께범위가점점확대되어지금은여러국가들이뭉친진영과진영의대립으로변했다.문제는한국이다.기술과무역으로발전을거듭해온한국은과연어디로가야하나?

윤태성카이스트기술경영대학원교수는치열하게싸움이벌어지고있는6개의주요한전장을소개한다.이6개의전장,즉6개의배틀필드(battlefield)중3곳은한국이반드시승리를거둬야하고,다른3곳은절대로패해서는안되는곳이다.먼저반드시승리해야하는3곳은제조기술과공급망등으로대변되는피지컬배틀필드,네트워크와인공지능등의디지털배틀필드,인공위성과우주인터넷등의스페이스배틀필드이다.이곳에서는승자가자국에유리하도록게임의규칙을바꿔버리고,패자는지금까지의규칙을버리고승자가정한새규칙을따라야만한다.승자독식의배틀필드로패자가부활하기매우어려운곳이다.절대로패해서는안되는3곳은지적재산권을둘러싼글로벌특허배틀필드,표준이라는이름으로새로운기준을만드는글로벌스탠더드배틀필드,스카우트라는이름의인재유출이이루어지는글로벌인재배틀필드이다.이3곳은승자독식은어렵지만최소한지지않을수준은유지해야한다.

윤태성교수는이6곳의전장에서는“퍼스트무버는못되더라도퍼스트그룹에서는벗어나면안된다”고강조한다.전세계적으로벌어지는기술전쟁에서한국은승리가아닌생존을목표로하고있다.하지만주요국가들이모두전력질주를하고있기에,한국역시전력질주를해서퍼스트그룹에머물러야한다.퍼스트그룹은한번탈락하면다시끼어들기어렵고,퍼스트그룹에있어야만퍼스트무버의자리역시노릴수있기때문이다.

승자가게임의규칙을바꾸고
모든것을갖는승자독식의세계,
탈락하면다시올라갈수없는전장에서
한국의생존전략을찾다!

많은사람들이기술전쟁을미국과중국간에벌어지는패권전쟁으로만생각한다.한국에도당연히영향을끼치겠지만양쪽사이에서균형을잡으면직접적인타격은크지않을거라고보는것이다.하지만기술전쟁은단순히패권의경쟁만을의미하지않는다.특히특허나표준을둘러싼갈등은우리나라에도매우큰타격을주고있다.

예를들어삼성전자는특허21만건을보유하고있으며,세계기업들중에서도특허출원수10권내에항상든다.그래서특허를둘러싼싸움에서안전하다고여기기쉽다.하지만스마트폰은1000개,내연기관자동차는3만개,전기자동차는1만개수준의부품들로구성되기에상품에필요한모든특허를하나의기업이보유할수는없다.삼성전자를대표하는스마트폰하나에25만개이상의특허가필요할정도다.그결과특허침해소송에서자유로운기업은없으며,미국이든중국이든보유한특허만으로제품을만들기어렵기때문에특허를가진나라와협상을해야한다.또한기업끼리서로특허를사용할수있도록특허풀을만들거나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할수밖에없다.그렇게하지않으면특허침해소송에걸린다.삼성전자는최근5년간미국에서만300건이넘는소송에휘말렸다.1주에1번꼴로소송을당한셈이다.

표준을둘러싼싸움역시간과하기쉽다.하지만표준에서패배할때우리는우리것조차지키지못할수있다.예를들어김치역시자칫하면그이름으로불리지못할뻔했다.중국인들이많이먹는파오차이는채소를소금에절인뒤바로,혹은끓인뒤발효시킨식품으로우리의김치와는제조방법이다르다.국제표준화기구는2020년‘파오차이표준’을제정했는데,대부분의절인채소가해당된다.그런데파오차이표준에대해정리한문서의마지막에이런문장이있다.“이문서는kimchi에적용되지않는다.”만약김치에도적용되었다면해외에수출할때,혹은한국에서팔때도김치대신파오차이로표기해야한다.김치와파오차이가다르다고우리가아무리이야기해봤자국제사회에서는통하지않기때문이다.다행히김치의국제표준이이미제정되어있었기에파오차이에이름을뺏기지않을수있었다.

과학기술이있었기에오늘의한국이가능했다
한국의미래도마찬가지다
이제우리는방향을찾아야만한다!

기술전쟁이이렇게격화되는데,우리나라사람들은과학기술의힘을과연믿고있을까?세계가치관조사에서한국인들이과학기술에대해답한것을보면그렇지않다.10점만점을기준으로“과학기술로인해다음세대에게는더많은기회가있다고생각합니까?”라는질문에한국인이답한평균은6.91로매우낮다.답변한169개국중1위는8.52의중국,2위는8.02의독일이었다.일본은7.67,미국은7.09로모두한국보다높다.제조강국중에선한국이단연가장낮다.다음으로“과학기술은우리의삶을더건강하고,더쉽고,더편안하게만든다고생각합니까?”에대한답변에서도한국은7.12로여전히낮다.1위는역시중국으로8.63,2위는일본으로7.60이며독일은7.16,미국은7.09이다.

사실우리나라가연구개발에투자를하지않는것은아니다.한국의연구개발비는2023년기준30조원이상이고GDP대비연구비투자비율은세계1위수준이다.GDP가세계10위수준이니살림살이규모에비해과학기술에투자를많이하는편이다.그럼에도정작우리나라사람들이과학기술에거는믿음과기대는매우낮다.

윤태성교수는제조기업에서엔지니어로일한뒤,소프트웨어벤처를창업하고경영하면서과학기술이세상을바꾸는과정을몸과머리로직접경험했다.이과정속에서과학기술이세상을바꾸고세상이기술의혜택을보는이면에치열한경쟁이숨어있다는사실을절감했다.그는특히요즘과같은패권경쟁속에서승자를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기술이라고믿고있다.그믿음이이책으로이어진것이다.

기술전쟁의상황이어떻게변화하든한국은과학기술의힘을믿고,혁신을계속하며,인재를품에품고환경변화에적응해야한다.끊임없이변화하는기술전쟁상황속에서우리의생존방향을찾아야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