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법률 사용 설명서

서유경

변호사,변리사이자리걸디자이너다.서울대학교에서디자인과정보문화학을전공하고,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법학전문석사학위를,서울대학교에서지적재산권법을전공하여「가상물품의형태보호를위한지적재산권법체계에관한연구」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법률사무소아티스를운영하며,서울문화재단예술청의예술인법률상담고문변호사로활동했으며,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디자인분쟁조정위원을,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화진흥위원회법률분야위원을역임했다.현재서울대학교미술대학디자인학부에서법률관련수업을맡고있다.법의관점에서디자인을연구하는동시에,디자인방법론을통해법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리걸디자인’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

들어가며

1부디자이너의계약과협상
1장.계약과협상
1.디자이너가계약과협상을알아야하는이유
2.계약을디자인하다
3.일의약속,계약
4.좋은협상과나쁜협상
5.원하는것을얻기위한4단계
6.협상체크리스트
7.협상의소통방법과자세
8.통화와녹음,말로협상할때
9.협상의마무리

2부디자이너의근로계약
2장.디자이너의채용과근로계약
1.프리랜서디자이너도근로자일까?
2.디자이너채용시장의역설
3.채용서류와포트폴리오의검증
4.개인정보수집과보호
5.퇴사의자유와무단퇴사
3장.인하우스디자이너의임금과성과
1.회사가지켜야할임금원칙
2.디자이너의성과와보상
3.인하우스디자이너의저작권
4.인하우스디자이너의특수약정

3부디자이너와클라이언트
4장.디자인공급계약
1.디자인공급계약이란?
2.디자인의완성과대가금액지급
3.디자인의하자보수와손해배상
5장.디자인공급계약의견적서
1.디자인대가기준산정
2.디자인견적서작성가이드
3.비교견적서는누가작성해야할까?
6장.디자인공급계약의계약서
1391.디자인공급계약서작성가이드
1472.디자인공급계약서본문해설
1693.디자인공급계약의문제상황과대응법

4부디자이너의공동작업
7장.공동창작
1.함께일하기위한소통과결정의기술
2.공동창작을둘러싼법률관계
3.창작계의사각지대,어시스턴트
8장.공동스튜디오와동업계약
1.동업의장점과유대감또는얽힘
2.동업의유형과법적성격
3.동업계약서작성가이드

5부크리에이터와플랫폼
9장.디자이너에서크리에이터로
1.크리에이터이코노미와유료화시장
2.저작권보호와상표권등록
10장.크리에이터의법인화
1.프리랜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2.1인회사를운영할때필요한지식
3.크리에이터와법인의저작권귀속문제
11장.플랫폼비즈니스
1.플랫폼약관의정의와해석
2.플랫폼의수익과정산

나가며

디자이너는어떤근로계약을맺어야할까?
클라이언트의수정요구는무조건들어줘야할까?

디자인현장에서활동하는디자이너는알게모르게실무에서다양한법적문제를마주한다.인하우스는디자이너는당장회사와의협상을통해근로계약을맺어야하고,프리랜서이거나스튜디오를운영하고있다면공급계약(용역계약)등을통해연결되는클라이언트와의법률관계를피할수없다.크루나팀으로함께창작하거나스튜디오를동업한다면공동창작물에대한저작권문제가발생할수있고,만약유튜브나온라인교육플랫폼에서활동하는크리에이터가되어,1인회사일지라도개인이아닌법인이된다면법인으로서알아야할법률지식이생긴다.
디자이너는디자인만잘하면될까?디자인은산업이고,디자인의창의적과정만큼이나중요한것이법적권리다.견적서와계약서작성,협상전략,저작권보호등디자인자체와무관해보이는이러한과정이결국창작물과스스로를보호하는장치다.이책은법률용어가낯설거나법적상황에대한경험이없는디자이너도이해하기쉬운설명과사례를통해법률문제를직관적으로이해하고대응할수있게했다.계약서예시,Q&A등은현장에서바로적용할수있는유용한자료다.
총5부(10장)으로짜여있는책의1부「디자이너의계약과협상」에서는디자이너가계약을설계하고관리하는방법과실무에서마주하는협상에서원하는결과를얻기위한실질적인전략을,협상전체크리스트,소통방법,비공개협상시주의사항등바로활용할수있는팀과함께제시한다.2부「디자이너의계약과협상」에서는디자이너를채용할때생길수있는법적이슈,근로자의권리와임금및성과보상체계,인하우스디자이너의저작권문제를다룬다.
3부「디자이너와클라이언트」에서는‘서비스’와‘용역’의개념을비교하고,공급계약의기본개념부터견적서와계약서작성법,하자보수와손해배상등계약후문제의해결방법을자세히풀었다.4부「디자이너의공동작업」에서는동업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법적이슈와공동작업에서필요한소통의기술,의견충돌문제의해결을다루며,어시스턴트의법적지위와권리등간과하기쉬운사각지대를조명했다.5장「크리에이터와플랫폼」에서는디자이너가크리에이터로변모해법인화하는과정과저작권및상표권보호,플랫폼과계약할때주의할약관해석과수익정산방식을살폈다.디자이너들이보다효율적으로업무를하고,예방만으로충분하지못해불가피하게발생하는법적문제에서능동적이고현명하게대처하는데에이책이참고서이자지침서역할을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