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 경제학 : 엔데믹과 100세 시대, 지금 꼭 필요한 ‘간호서비스’의 세계를 경제학으로 해독하다

츠노다유카

1991년게이오대학교(慶應義熟大?)상학부를졸업하고1997년게이오대학교대학원상학연구과박사과정을수료했다.공익재단법인의료과학연구소,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근무했으며현재야마구치대학교(山口大?)경제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전공은의료경제학,노동경제학,사회보장론이며일본각지의간호계대학원및일본간호협회인정간호관리자연수등다양한영역에서강의하고있다.
2018년부터일본간호관리학회평의원을역임하고있으며『의료경제학』(동경대학출판회,1998년),『의료·개호의산업분석』(동경대학출판회,2000년),『동아시아의의료복지제도』(중앙경제사,2018년)등의주요도서를포함해많은저서를펴냈다.

서장:간호사가경제학을배운다는것-지금꼭필요한‘간호서비스경제학’
A.경제학이란
B.경제학관점및경영학관점
1.어느간호관리자의경험(담)
2.경제학과경영학의관점차이
3.자원의희소성:누구라도‘선택’이필요하다
4.간호사역할의중요성
C.간호와경제학이지향하는것:보다나은생활을위한‘간호서비스경제학’

제1장.간호서비스의경제학적특성
A.서비스및간호서비스의특성
1.서비스란무엇인가
2.간호서비스의특성
B.자유로운시장거래를가로막는의료서비스의특수성
1.시장메커니즘
2.의료서비스의특수성
C.정부는왜의료서비스거래에관여하는가
1.정보비대칭성에대한정책대응
2.불확실성과외부효과가치재에대한정책대응
D.간호서비스의특수성이란
1.간호의정의에서본특수성
2.공급의실태로본특수성
정리.간호서비스거래에도필요한정책대응

제2장.사회·경제·환경의변화와간호·의료서비스
A.간호·의료서비스소비의재정기반
1.경제상황
2.국민의료비·개호비의동향
3.국민의료비·개호비의재원
B.간호·의료서비스소비규모
1.인구고령화
2.간호·의료서비스소비자의건강상태
C.간호·의료서비스생산규모
1.의료시설수
2.병상수
3.개호보험시설수와정원·이용자수
D.간호서비스의생산과소비
정리.간호서비스필요성을알리는의의

제3장.간호생산성과간호사의생산성
A.두가지생산성의존재
1.간호서비스와간호사서비스의차이
2.간호서비스의생산성과간호사의생산성
B.간호사의생산성을판단하는기준
1.노동생산성의정의
2.간호사의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는방법
3.간호사의노동생산성을판단하는경영지표
C.간호서비스의생산성을판단하는지표
1.간호서비스의생산성을파악하는방법
2.결과지표(OutcomeIndicator)
D.두가지생산성개선을목표로해야하는간호관리자
정리.생산성관리를어렵게하는간호수가

제4장.간호사의기능평가를방해하는메커니즘
A.수가제도는어떤구조로되어있을까
1.일본의수가지불방식
2.수가점수표의구성
B.간호서비스생산관련수가구조
1.간호서비스생산의대가로서입원기본료의지불방법
2.간호사의기능을규정하지않는수가
C.간호사의기능을무시한수가와이익을높이는경영:
생산성관리의어려움
D.기능이높은간호사일수록임금으로평가받기어려움
1.높은기능을가진간호사의수요와임금의관계
2.실제간호사임금
3.임금이외의노동조건,교육기회에대한영향
E.수가가산은기능이높은간호사의평가로이어지는가
정리.노동생산성과기능평가와의괴리

제5장.간호사가타직종업무까지담당하는메커니즘
A.왜간호사는타직종업무를맡게되는가
1.간호사의업무내용을반영하지않는수가와가산의효과
2.타직종업무를담당하는이론적배경:이익을높이는경영이란
B.많은타직종업무에간호사가종사하고있는실태
1.병원개설자별로본타직종업무의분담·이양실태
2.협동하는간호보조업무와간호사가주로하는약제관련업무
C.왜간호사가약제관련업무를주로담당하는가
1.타직종업무이양으로간호서비스생산성(의)상승
2.노동생산성을높이기힘든병동약사
D.가산취득상황에서본업무분담의차이
1.환자와관련된업무:가산의효과는미비
2.각종운반·운송업무:가산의효과가뚜렷
3.약제관련업무:가산을취득하면업무분담·이양이진행
4.약사와의업무분담·이양을위해
정리

제6장.무시할수없는결혼과출산·육아
A.노동공급이란
1.1인가구의노동시간결정
2.가족과동거시노동시간결정
3.고용주측에의해노동시간이정해져있는경우
B.간호사의대부분을차지하는여성의노동공급행동
1.남편의소득이취업에미치는영향
2.자녀의존재가취업에미치는영향
3.남편의소득과자녀의존재가노동시간에미치는영향
C.간호사는어떠한노동공급행동을취하는가
1.기존연구에서확인된간호사의노동공급행동
2.일본간호사의노동공급행동
정리

제7장.생산성에부합하지않는임금과노동력부족
A.노동수요란
1.간호서비스의생산과간호사의노동력
2.간호사가가진생산성과노동수요
B.고용주에의한독점적인노동시장의형성
1.시장전체에서바라본간호사의노동공급
2.간호사의노동력이싼값에팔리는수요독점시장
3.왜수요독점시장이형성되었는가
C.간호사에게서보이는다양한노동력부족
1.니즈에대한노동력부족
2.정(태)적인노동력부족
3.동(태)적인노동력부족
4.수요독점구조하에서고용주가호소하는노동력부족
D.노동력부족을해소하기위한정책전개와그영향
1.노동력부족문제의표면화와대응책
2.노동력부족에대한각종정책수단의영향
3.노동시장의수요독점구조를개선하기위해서는
정리

제8장.임금·노동조건의격차와인적자본론
A.간호사간의격차는어떻게발생하는가
1.근무하는시설규모에따른임금격차
2.병원간의임금격차
3.개호보험관련분야임금격차
4.임금이외노동조건의격차
B.임금격차를설명하는인적자본론
1.노동자의생산성에영향을주는‘인적투자’
2.일반적기능에대한투자와임금과의관계
3.기업특수적기능에대한투자와임금과의관계
C.간호사간임금격차의인적자본론적분석
1.학교교육에드는비용과임금과의관계
2.직장에서의교육에드는비용과임금과의관계
정리.간호사의특수적기능에대한임금평가와비용부담

제9장.간호사간임금격차발생메커니즘
A.임금격차가발생하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
1.일반노동자에게서보여지는임금격차
2.제1차노동시장과제2차노동시장의서로다른임금결정메커니즘
B.간호사노동시장의이중구조
1.지속적으로관찰되는간호사임금격차
2.관련양성기관의유무로분단되는시장
3.이중구조가설의검증방법
4.이중구조의성립을나타내는검증결과
C.임금격차를발생시키는직무가치의차이
1.직무의가치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
2.간호사간직무가치의차이
정리

제10장.간호사의일·가정양립과생산성
A.간호사의취업상황
1.간호사의취업동향
2.근무처별로본간호사수의추이
B.일반기업과비교한간호사의노동환경
C.간호사의일·가정양립시책의실시상황
1.일·가정양립이실현하는사회란
2.간호직의일·가정양립에대한제도마련
D.일·가정양립시책과간호사의노동생산성
1.WLB시책도입에의한감소비용및증가비용:기능양성에착안해
2.노동생산성감소의가능성:간호관리자에게필요한냉정한판단
정리.간호서비스생산성을높이는관점과의양립

제11장.간호사기능평가와의양립을위해
A.생산성의틈새에선관리자,서지않아도되는관리자
B.개호보험제도하의간호서비스:
양립하는두가지생산성의향상
1.개호수가의구조와간호서비스의생산
2.소비자확보를위해필요한품질경쟁
C.KeyPerson으로써의케어매니저:
역할발휘를어렵게하는현재상황
1.케어관리의어려움
2.간호사자격을가진케어매니저의부족:이익을높이기위한경영이란
D.모두의더나은생활을위해서:정보제공의필요성

간호사의임금은왜오르지않을까?왜항상간호사가부족할까?
그래서,더나은간호서비스를위해필요한것은무엇일까?

간호사의임금은왜오르지않는가?왜임상에는항상간호사가부족한가?이책은이런질문들외에도간호서비스를둘러싼다양한의문에경제학적설명을제시한다.경제학이라면어려울것같지만,이책은친근한예시를곁들여알기쉽게설명하며보통사람들이간호서비스에대해가질수있는의문들을해설한다.

간호가추구하는것은사람들의건강이며,사람답게살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한편,경제학은사람들의더나은삶을추구한다.이것들은궁극적으로사람들의‘행복’에대한탐구로이어진다.경제학자가간호서비스에대해,나아가간호사의일하는방식과정책에이르기까지객관적인데이터를바탕으로이렇게까지전방위적으로분석한책은유례를찾기어렵다.곳곳에등장하는경제학자특유의데이터분석은저자의논점을강력하게뒷받침한다.

이책의서장은우선,경제학이란어떤학문인지를설명한뒤에그목표와방향이간호의그것과같다는점을설명한다.제1장에서는일반적인제품이나서비스처럼자유로운거래가어려운의료서비스의특수성과,그렇기에더욱중요한의료정책의필요성을설명한다.제2장에서는사회경제환경의변화와함께간호서비스가어느정도거래되고있는지,그시장규모를분석하고제3장에서는간호서비스생산에있어주목해야할2가지의생산성(‘간호생산성’과‘간호사의생산성’)과이를판단하기위한지표에관해설명한다.제4장에서는간호수가제도의구조가간호서비스의생산과고용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고,제5장에서는간호수가제도구조를바탕으로간호사와간호보조자,약사사이의업무분담이나이양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설명한다.그리고독자적인조사를통해그실태를분석하고,업무분담·이양이진행되지않는배경으로써생산성관리의어려움을지적한다.제6장에서는‘여성노동공급’의관점에서간호사의노동공급행동을설명하며제7장에서는간호사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다양한노동력부족을설명하고,노동력부족을개선하기위해정부가시행해온정책의효과에대해서도검토한다.제8장과제9장에서는간호사간의임금격차나노동조건의차이가생기는이유를다양한관점에서설명하고특히제9장에서는노동시장이계층화함에따라기능이높아도고임금계층으로의이동이어려운‘노동시장의이중구조’,그리고기능과책임,작업조건등으로평가되는‘직무가치의차이’라고하는2가지관점에서간호사간임금격차를분석한다.제10장에서는간호사에대한일·가정양립(workandlifebalance)시책의실태를명확히하고,시책의도입이생산성을높인다고는할수없다는점을제8장에서설명한기능양성에주목하여설명한다.그리고마지막제11장에서는제10장까지의논점을되돌아보며,보다나은간호서비스가소비자곁에도달할수있는그리고간호사의일과기능을평가할수있는방법에대해고찰한다.

저자는특히간호사가다른직종의업무를담당하는것도간호서비스의질을떨어뜨리는핵심요인이이라고지적한다.그럼에도간호사가타직종의업무를담당하고있는실태,예를들어약품분배,수액혼합,배식,잔반체크등에관한분석결과가알기쉬운도표를사용하여설명되어있다.희소한경영자원인인력의유효활용을도모하고,대상자의궁극적인안녕을위해어떻게간호서비스향상을도모할것인가.

이책은간호서비스의관리와질적향상을도모하는이들에게중요한힌트와생각의기본을제공한다.

“의료서비스에대한관련저서들은많지만,
의료서비스중에서도간호서비스의기능과사회적역할을
경제학적으로분석한저서는찾아보기힘듭니다.
...
그러한점에서이저서는간호서비스의역할이
사회구조속에서어떤기능과역할을해야하는지에대해
경제학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할뿐아니라
정책적으로도고민하게하고있습니다.”
-가천대간호학과김덕호교수추천의글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