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과 인권

화장실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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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화장실과 관련한 인권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구치소 내 화장실에 신체노출을 막을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라든가, 3~4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지하철 기관사와 버스 기사, 대형마트 캐셔, 자동화된 대형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경비원 등은 업무ㆍ직장 특성이나 근무 형태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소변을 참아야 하는 남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화장실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경우, 집에서는 본 적이 없는 ‘동양식 변기’로 용변을 보는 재래식 변기가 학교 화장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용변을 참거나 그런 화장실을 안가려고 물을 잘 안 마시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화장실 문제는 각종 시험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문제와 여성의 경우 쉬는 시간에 여자화장실의 부족 등으로 급한 나머지 수치를 무릅쓰고 남자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일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화장실은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자

이철호

동국대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덕성여자대학교,동국대학교,평택대학교,원광대학교행정대학원출강.2001-2005한영대학경찰행정학과교수역임.2005-현재남부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주요저서및논문으로는생활법률.경찰과인권.경찰행정법.전두환체제의나팔수들.행정법개론.인권수첩.헌법.12·12,5·18재판과저항권.한국에서의위헌적입법기구에관한연구.헌법상인간의존엄과성전환의문제.헌법상종교의자유와종교문제의검토.형사사법과인권보장.경찰공무원의법적지위에관한고찰.경찰관직무집행법과경찰관의총기사용.헌법상특권제도.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와공직자취업제한제도등이있다.

목차

여는글
PART01/화장실관련법제/
1.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2.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3.학교보건법
4.근로기준법
5.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6.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PART02/화장실과인권문제/
SECTION1헌법과화장실인권
1.‘인간의존엄과가치’와‘오줌눌권리ㆍ똥눌권리’
2.행복추구권과인격권으로서화장실이용문제

SECTION2노동자의인권과화장실
1.기관사ㆍ운전기사와화장실
2.시내버스이용승객의화장실문제
3.건설노동자와화장실
4.감정노동자와화장실
5.이주노동자와화장실
6.경비노동자와화장실

SECTION3교육과화장실
1.아동의복지와학생들의‘똥눌권리’보장
2.각종시험과화장실이용제한문제

SECTION4소수자와화장실
1.장애인과화장실인권
2.성소수자와성중립화장실

SECTION5갇힌사람과화장실
1.수사활동과화장실인권
2.병원환자와화장실인권
3.유치장,구치소와화장실인권
4.외국인보호시설과화장실인권

PART03/화장실과사회,그리고예술/
SECTION1화장실과사회
1.화장실과범죄
2.화장실과갑질
3.군대와화장실
4.여성경찰관증가와화장실문제

SECTION2화장실과예술
1.화장실과건축,예술작품
2.문학속의화장실
3.화장실과표현의자유

/닫는글/

/부록/
[부록1]2020헌마334공공화장실남녀분리위헌확인
[부록2]2020헌마1322기본권침해위헌확인
[부록3]2000헌마546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위헌확인
[부록4]14진정0861000국가기술자격시험중화장실출입에대한과도한규제
[부록5]14진정0574300구치감화장실시설미비로인한인권침해
[부록6]13진정0471100화장실차폐시설부재
[부록7]13진정0840800유치장시설에의한인권침해
[부록8]15진정0732500공무원임용필기시험응시자의화장실사용제한에따른인권침해
[부록9]20진정0582200남ㆍ여공용장애인화장실설치에의한차별등
[부록10]18진정0894500변호사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으로인한인권침해
[부록11]18진정0864200ㆍ19진정0355700(병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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