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의 법사회학

소음의 법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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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삼일절을 비롯한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위주로 폭주족이 내는 무법의 소음 불법행위 등이 사회적 눈총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의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한 소음 야기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발행한 소음ㆍ진동으로 주변 양식장의 뱀장어가 집단 폐사한 사건의 소송과 비행장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사건 소송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층간소음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도시에서는 초등학교 운동회의 응원 소리나 함성 소리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운동회가 체험학습으로 대체되거나 운동회를 개최하지 않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운동회 소음에 대한 민원은 아이들의 휴식과 운동을 즐길 자유마저 빼앗고, 멀리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미래의 추억마저 박탈하고 있다.
저자

이철호

동국대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덕성여자대학교,동국대학교,평택대학교,원광대학교행정대학원출강.2001-2005한영대학경찰행정학과교수역임.2005-현재남부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주요저서및논문으로는생활법률.경찰과인권.경찰행정법.전두환체제의나팔수들.행정법개론.인권수첩.헌법.12·12,5·18재판과저항권.한국에서의위헌적입법기구에관한연구.헌법상인간의존엄과성전환의문제.헌법상종교의자유와종교문제의검토.형사사법과인권보장.경찰공무원의법적지위에관한고찰.경찰관직무집행법과경찰관의총기사용.헌법상특권제도.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와공직자취업제한제도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여는글

제1장헌법상환경권과소음법제
제1절헌법상환경권
1.건강·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의헌법적보장
2.환경권의대상으로서의환경
3.환경권의특성과환경권침해에대한구제의특수성
4.건강·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보장해야할국가의의무와심사기준
제2절소음관련법제개관
1.환경정책기본법
2.소음·진동관리법
3.공직선거법

제2장소음·진동관리법
제1절총칙
Ⅰ.소음·진동관리법의목적
Ⅱ.소음·진동관리법과용어
Ⅲ.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Ⅳ.소음·진동피해방지와종합계획의수립
1.소음·진동피해방지와종합계획의내용
2.소음·진동피해방지와종합계획의변경
3.상시측정
4.측정망설치계획의결정·고시·
5.소음지도의작성
6.다른법률에따른허가의의제
제2절공장소음·진동의관리
1.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2.배출시설의설치신고및허가등
3.방지시설의설치
4.권리와의무의승계등
5.방지시설의설계와시공
6.공동방지시설의설치등
7.배출허용기준의준수의무
8.개선명령
9.조업정지명령등
10.허가의취소등
11.위법시설에대한폐쇄조치등
12.환경기술인
13.명령의이행보고및확인
제3절생활소음·진동의관리
1.생활소음과진동의규제
2.층간소음기준등
3.특정공사의사전신고등
4.공사장소음측정기기의설치권고
5.생활소음·진동의규제기준을초과한자에대한조치명령등
6.이동소음의규제
7.폭약의사용으로인한소음·진동의방지
제4절교통소음·진동의관리
1.교통소음·진동의관리기준
2.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의지정
3.자동차운행의규제
4.방음·방진시설의설치등
5.제작차소음허용기준
6.제작차에대한인증
7.인증시험대행기관의지정·
8.인증시험대행기관의지정취소
9.과징금처분
10.인증의양도·양수등
11.제작차의소음검사등
12.자동차소음·진동정보관리전산망의구축및운영
13.인증의취소
14.자동차용타이어소음허용기준등
15.타이어소음허용기준초과에따른시정명령등
16.운행차소음허용기준
17.운행차의수시점검등
18.운행차의정기검사
19.운행차의개선명령
제5절항공기소음의관리
1.항공기소음의관리
제6절방음시설의설치기준등
1.방음시설의성능과설치기준등
제7절확인검사대행자
1.확인검사대행자의등록
2.결격사유
3.등록취소등
제8절보칙
1.소음도검사등
2.가전제품저소음표시등
3.소음도검사기관의지정및취소등
4.철도차량에대한소음기준권고
5.휴대용음향기기의최대음량기준
6.환경기술인등의교육
7.포상금지급
8.보고와검사등
9.관계기관의협조
10.행정처분의기준
11.행정처분효과의승계
12.청문
13.연차보고서의제출
14.수수료
15.권한의위임·위탁
16.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제9절벌칙
1.벌칙
2.벌칙
3.벌칙
4.양벌규정
5.과태료
제10절방음시설의성능및설치기준
1.소음저감목표기준
2.방음시설설치대상지역의선정
3.재료,시험방법및재질기준
Ⅰ.방음시설의설계및설치기준
1.방음시설의설계시기본적인고려사항
2.음원결정
3.수음점결정
4.방음시설의선정기준
5.방음시설의크기결정
6.방음시설의설치지점선정
7.방음시설설치시준수사항
Ⅱ.방음시설의성능평가및사후관리
1.방음시설의성능평가
2.사후관리
3.재검토기한

제3장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절총칙
1.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목적
2.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용어
3.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다른법률과의관계
4.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
제2절소음대책지역의지정·고시등
1.소음대책지역의지정·고시등
2.소음대책지역에서의시설물의설치제한등
3.공항소음방지및주민지원에관한중기계획의수립
4.공항소음대책사업의계획수립등
5.소음저감운항의무등
6.자동소음측정망의설치
제3절손실보상
1.토지매수의청구등
2.토지매수의절차등
3.비용의부담17
4.기부채납된토지의관리
5.구분소유권의매수청구등에관한특례
6.항공기소음등급의설정
7.부담금의부과·징수
제4절지원사업계획의수립
1.지원사업계획의수립등
2.주민지원사업의종류등
3.소음피해지역권개발구역의지정
4.소음피해지역권개발사업의시행등
5.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설치및기능
6.자금
7.공항소음대책사업등의본인부담시행
8.각종부담금의면제
9.세제지원
10.지역기업의우대
11.공유재산의사용허가·대부등의특례
12.보고·검사등
13.권한의위임
14.과태료

제4장소음의여러문제
제1절층간소음과벽간소음
1.층간소음으로인한갈등과범죄
2.층간소음의특징
3.층간소음의갈등유형과범죄현황
4.독일과영국의층간소음대응법제
5.층간·벽간소음방지방안
제2절집회의자유와집회·시위현장의소음문제
1.집회·시위현장의소음문제
2.소결
제3절선거운동과소음문제
1.공직선거법과소음
2.공직선거법상확성장치의소음기준
제4절북한의대남방송과접경지주민의소음문제
Ⅰ.표현의자유와대북전단살포
1.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내용
2.남북관계발전과정부의책무
3.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과남북합의서체결
4.남북합의서위반행위의금지위반과벌칙
5.헌법재판소결정
Ⅱ.북한의대남방송과접경지주민의소음고통문제
1.접경지주민의소음고통
2.접경지주민의소음문제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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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소음판례
사례1ㆍ도로소음사건
사례2ㆍ도로소음사건
사례3ㆍ항공기소음사건
사례4ㆍ항공기소음과수인한도
사례5ㆍ공군사격장주변지역에서발생하는소음과손해배상
사례6ㆍ매향리사격장소음사건
사례7ㆍ김포공항소음사건
사례8ㆍ고속도로확장소음·진동사건
사례9ㆍ고의로소음을발생시킨행위와스토킹범죄에해당하는지문제된사건227
사례10ㆍ공사현장소음·진동사건
사례11ㆍ집회·시위소음사건
사례12ㆍ도로소음에따른소음생활방해사건
사례13ㆍ고속도로소음사건
사례14ㆍ도로소음사건
사례15ㆍ주거지음악소리와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
사례16ㆍ공동주택층간소음사건
사례17ㆍ집회·시위과정에서음향발생과공무집행방해죄사건
사례18ㆍ광업소귀마개미지급사건
색인(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