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의 법사회학

이철호

동국대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평택대학교,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출강. 2001-2005 한영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임. 2005-현재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생활법률. 경찰과 인권. 경찰행정법. 전두환체제의 나팔수들. 행정법개론. 인권수첩. 헌법. 12·12, 5·18 재판과 저항권. 한국에서의 위헌적 입법기구에 관한 연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성전환의 문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 문제의 검토.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관의 총기사용. 헌법상 특권제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이 있다.

머리말
여는 글

제1장 헌법상 환경권과 소음 법제
제1절 헌법상 환경권
1. 건강·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
2. 환경권의 대상으로서의 환경
3. 환경권의 특성과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특수성
4. 건강·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심사기준
제2절 소음 관련 법제 개관
1. 환경정책기본법
2. 소음·진동관리법
3. 공직선거법

제2장 소음·진동관리법
제1절 총 칙
Ⅰ. 소음·진동관리법의 목적
Ⅱ. 소음·진동관리법과 용어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Ⅳ. 소음·진동 피해 방지와 종합계획의 수립
1. 소음·진동 피해 방지와 종합계획의 내용
2. 소음·진동 피해 방지와 종합계획의 변경
3. 상시 측정
4.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5. 소음지도의 작성
6.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제2절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1.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2.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3. 방지시설의 설치
4.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5.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6.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7.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8. 개선명령
9. 조업정지명령 등
10. 허가의 취소 등
11. 위법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12. 환경기술인
13.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3절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1.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2. 층간소음 기준 등
3.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등
4.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5.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6. 이동소음의 규제
7.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제4절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1.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기준
2.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3. 자동차 운행의 규제
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5.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6. 제작차에 대한 인증
7. 인증시험 대행 기관의 지정 ·
8. 인증시험 대행 기관의 지정 취소
9. 과징금 처분
10. 인증의 양도·양수 등
11. 제작차의 소음 검사 등
12. 자동차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13. 인증의 취소
14.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15.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16.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17. 운행차의 수시 점검 등
18. 운행차의 정기 검사
19.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절 항공기 소음의 관리
1.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절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1.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7절 확인 검사대행자
1. 확인 검사대행자의 등록
2. 결격 사유
3. 등록취소 등
제8절 보 칙
1. 소음도 검사 등
2. 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3.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4.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5.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기준
6.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7. 포상금 지급
8. 보고와 검사 등
9. 관계 기관의 협조
10. 행정처분의 기준
11.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12. 청문
13. 연차 보고서의 제출
14. 수수료
15. 권한의 위임·위탁
1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절 벌 칙
1. 벌칙
2. 벌칙
3. 벌칙
4. 양벌규정
5. 과태료
제10절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
1. 소음저감 목표 기준
2. 방음시설 설치 대상 지역의 선정
3. 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 기준
Ⅰ. 방음시설의 설계 및 설치 기준
1. 방음시설의 설계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2. 음원결정
3. 수음점 결정
4. 방음시설의 선정기준
5. 방음시설의 크기결정
6. 방음시설의 설치지점 선정
7. 방음시설 설치 시 준수사항
Ⅱ.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1.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2. 사후관리
3. 재검토기한

제3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용어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절 소음 대책 지역의 지정·고시 등
1. 소음 대책 지역의 지정·고시 등
2. 소음 대책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3.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4.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5. 소음저감 운항 의무 등
6. 자동 소음측정망의 설치
제3절 손실보상
1. 토지매수의 청구 등
2. 토지매수의 절차 등
3. 비용의 부담 17
4.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5.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6. 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7.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절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2.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3. 소음피해 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4. 소음피해 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5. 공항소음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6. 자금
7.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8. 각종 부담금의 면제
9. 세제 지원
10. 지역기업의 우대
11.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대부 등의 특례
12. 보고·검사 등
13. 권한의 위임
14. 과태료

제4장 소음의 여러 문제
제1절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1.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범죄
2. 층간소음의 특징
3. 층간소음의 갈등 유형과 범죄 현황
4. 독일과 영국의 층간소음 대응 법제
5. 층간·벽간소음 방지 방안
제2절 집회의 자유와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문제
1.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문제
2. 소결
제3절 선거운동과 소음 문제
1. 공직선거법과 소음
2.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의 소음기준
제4절 북한의 대남방송과 접경지 주민의 소음 문제
Ⅰ. 표현의 자유와 대북 전단 살포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내용
2.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합의서 체결
4.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위반과 벌칙
5. 헌법재판소 결정
Ⅱ. 북한의 대남방송과 접경지 주민의 소음 고통 문제
1. 접경지 주민의 소음 고통
2. 접경지 주민의 소음 문제 해결 방안

닫는 글
[부록] 소음 판례
사례 1 ㆍ 도로 소음 사건
사례 2 ㆍ 도로 소음 사건
사례 3 ㆍ 항공기 소음 사건
사례 4 ㆍ 항공기소음과 수인한도
사례 5 ㆍ 공군사격장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손해배상
사례 6 ㆍ 매향리 사격장 소음 사건
사례 7 ㆍ 김포공항 소음 사건
사례 8 ㆍ 고속도로 확장 소음·진동 사건
사례 9 ㆍ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227
사례 10 ㆍ 공사 현장 소음·진동 사건
사례 11 ㆍ 집회·시위 소음 사건
사례 12 ㆍ 도로 소음에 따른 소음 생활방해 사건
사례 13 ㆍ 고속도로 소음 사건
사례 14 ㆍ 도로 소음 사건
사례 15 ㆍ 주거지 음악 소리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사례 16 ㆍ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건
사례 17 ㆍ 집회·시위 과정에서 음향 발생과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사례 18 ㆍ 광업소 귀마개 미지급 사건
색인(INDEX)